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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軍 이대준씨 월북 판단 근거는?..장관 발언 다시 보니

by 체커 2022.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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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해양수산부 어업지도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자진 월북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군은 처음부터 이씨가 스스로 월북했다고 판단했는데, 사건 직후 열렸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가 비교적 자세히 소개됐다.

서욱 전 국방장관은 2020년 9월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은 "선내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데 이 사람이 입고 있었다, 부유물을 갖고 있었다, 그다음에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실종됐다, 그리고 한 가지는 월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씨가 타고 간 부유물에 관해서는 "저희가 첩보를 종합해서 나온 결과로는 사람 1명이 올라갈 수 있는 정도"라며 "길이는 사람 키만큼은 안 된다. 무릎 아래까지는 보호가 안 되는 사람 키 크기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은 어업지도선에서 사건에 발생한 데 대해 "무궁화호 어업지도선 정도 되면 사실은 저희가 그 세력을 믿고 지원을 받아가면서 작전을 한다"며 "그 배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에 조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업지도선 내 다른 승선원이 이씨를 발견 못 한 데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주 오랜 시간 바다에 떠서 작전을 하니까 당직제를 운용하게 되는데 당직제를 운용할 때 그 사람이 당직 시간에 나와서 자기 임무 하고 있으면 다른 인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감독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 전 장관은 사건 내용을 더 자세히 공개하라는 국회의원 요구에는 "저희의 능력과 제한사항을 국민들께 소상하게 알리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의 능력과 제한 사항이 대외적으로, 특히 북에 알려지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안영호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북측 인원은 선박으로부터 실종자와 일정 거리를 이격하고 방독면 착용하에 실종자의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정보 분석한 결과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어업지도선에서 이탈하면서 본인의 신발을 유기한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그리고 월북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포착된 점을 고려 시 현재까지는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당시 긴급 현안 보고 때 별도로 비공개 보고가 이뤄졌다. 서 전 장관과 안 전 본부장 등은 여야 국방위원들에게 비공개를 전제로 사건 전말을 보고했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들은 월북 판단 근거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당시 국방위 회의에 출석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기·김병기·김병주·김진표·민홍철·박성준·설훈·안규백·홍영표·황희 의원, 국민의힘 소속 강대식·신원식·윤주경·이채익·하태경·한기호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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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을 보니...

 

보도제목에 있는.. 軍 이대준씨 월북 판단 근거는?.. 에 대한 내용은..

"선내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데 이 사람이 입고 있었다, 부유물을 갖고 있었다, 그다음에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실종됐다, 그리고 한 가지는 월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정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데.. 사실 배에 타고 있다면 구명조끼 착용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뛰어들려는 의도가 있었기에 구명조끼를 입은 것이라는 논리는 사실 성립하긴 어렵죠.. 그런데 부유물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여기서 의도적인 입수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신발이 가지런히 있었다는 것은 이후 신발에 묻은 DNA에서 많은 이들의 유전자 정보가 나와 공용신발이라고 반박할 수 있는데.. 원래 고인의 신발이었지만 다른 이들이 멋대로 신었을 수도 있다는 재반박도 가능합니다..

이씨가 타고 간 부유물에 관해서는 "저희가 첩보를 종합해서 나온 결과로는 사람 1명이 올라갈 수 있는 정도"라며 "길이는 사람 키만큼은 안 된다.

부유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이 탈 수 없는 정도의 부유물이라면.. 실족으로 입수후에 버티기 위해 부유물을 잡았다는 논리가 됩니다. 그런데 작더라도 탑승할 수 있었다면.. 결국 의도적으로 어딜 가기 위해 입수했다는 논리도 나올법 합니다. 다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단정을 지을 수는 없죠..

 

그래서.. 해경은 이제사 섣부른 단정을 지었다고 사과하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항소를 포기했죠..

 

하지만.. 섣부른 단정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한 것이지.. 고인이 월북했다고 판단한 것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결론은 내진 않았습니다. 즉.. 현재는 미제사건으로 분류된 것이죠..

 

그리고.. 북한군이 떠밀려왔든.. 의도적으로 왔든..북한 해안으로 온 고인을 총을 쏴 죽이고 불에 태운 것... 월북을 했다고 왜 사람을 죽이겠냐 따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월북 주장은 허위라는 주장을 하죠..

 

그런데 말이죠.. 북한에선 코로나가 전세계로 확산중에.. 국경을 걸어 잠갔습니다. 자신들의 숨구멍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도 문을 걸어 잠갔고요.. 그리고 내린 지침이 있습니다.

 

참고뉴스 : [영상] 북한 “국경 넘는자 모두 총 쏴 사살하라”…코로나19 유입 막기 혈안 [나우,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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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누적 발열자가 300만명을 넘긴 가운데 북한 당국이 국경을 통한 신규 코로나19 환자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봉쇄 강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 데일리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북한 지도부는 국경수비대에 실탄을 지급하며 국경을 넘거나 접근하는 대상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사살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도 북한 양강도 내 소식통을 인용해 국경지역 실탄사격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국경에서 미상의 인물을 발견해 사살했을 경우 2m 내로 접근하지 말고 시신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즉시 비상방역 연대나 대대로 보고토록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0년 8월 국경 1~2㎞ 내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이에 접근한 사람은 물론 동물까지 무조건 사살토록 하는 내용의 사회안전성 명의 포고문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명령의 여파로 2020년 9월엔 서해 북측 해상에서 해상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군에 사살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1월엔 북한 국경경비대가 자강도 만포에서 실수로 밀입북한 중국인 1명을 총격 사살했고, 2월엔 해상에서 북한 영해에 진입한 중국 어선에 총격을 가해 중국인 어민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미 국방 전문 싱크탱크인 랜드코퍼레이션 소속 전직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가인 수 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책임을 북한 관리들에게 돌리는 것은 지도자로서 그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김 위원장의 지도력에 더 큰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킴 분석가는 “김 위원장이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백신 지원 등 원조를 받아들여 주민이 의료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더 강력한 억압책을 펼치고 있다”며 “북한이 그의 통제하에 확고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고인이 바닷속에 머문 시간은 꽤 길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력은 바닥났겠죠.. 바닷물이 그때는 따뜻했다 하더라도.. 몸의 체온보다는 낮기에 체온이 나중에는 상승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다.. 한국은 코로나 유행중이죠.. 그래서..원래 월북을 하려했든.. 생존을 위해 월북의사를 표현해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북한군이 언제든 사살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대부분 이들이 언급하지 않더군요.. 

앞서 북한은 지난 2020년 8월 국경 1~2㎞ 내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이에 접근한 사람은 물론 동물까지 무조건 사살토록 하는 내용의 사회안전성 명의 포고문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명령의 여파로 2020년 9월엔 서해 북측 해상에서 해상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군에 사살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1월엔 북한 국경경비대가 자강도 만포에서 실수로 밀입북한 중국인 1명을 총격 사살했고, 2월엔 해상에서 북한 영해에 진입한 중국 어선에 총격을 가해 중국인 어민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리고.. 한국인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온 중국인도 사살한 전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월북을 할려 했든.. 실수로 넘어왔든.. 결국 사살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월북의사를 표현했다면 사살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반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와서 자료가 얼마나 남아 있을까 의문이기에 미제사건으로 종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국민들은 이 사건에 대해 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확실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바로 군으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은 국방위 위원들 말이죠.. 그들이 보고받은 내용에 정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시 긴급 현안 보고 때 별도로 비공개 보고가 이뤄졌다. 서 전 장관과 안 전 본부장 등은 여야 국방위원들에게 비공개를 전제로 사건 전말을 보고했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들은 월북 판단 근거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당시 국방위 회의에 출석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기·김병기·김병주·김진표·민홍철·박성준·설훈·안규백·홍영표·황희 의원, 국민의힘 소속 강대식·신원식·윤주경·이채익·하태경·한기호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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