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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윤건영 "월북 공작? 尹 마음먹고 SI 공개하면 돼.. 국민의힘, 감당할 수 있겠나"

by 체커 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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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정부, 전임 정부 흠집 내려고 정략적으로 안보 정보 이용
- 월북 여부, 핵심 쟁점 아니었어.. 국민의힘, 문제 제기 전혀 안 해
- 국회 국방위-정보위, 당시에 'SI' 소상히 보고받았다
- 월북 의도 인정할 근거에 '도박빚' 없었다.. 새로운 팩트도 없어
- SI 공개 여부는 정부여당 몫.. 가치 훼손되고 피해도 심각
- 국민의힘, SI 공개해 비난받아놓고 또.. 아마추어 같아
- 해경 수사는 독자적 영역.. 청와대가 관여할 부분 아냐
- 국회 '비공개회의록' 열람하면 진실과 거짓말 다 드러나
- 대통령기록물, 尹 '항소 포기'로 곧 공개.. 논쟁할 필요도 없어
- 尹, 정보공개 소송 전수조사? 文정부에 대한 자격지심 큰 듯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앞서 2부에서 하태경 의원과 인터뷰를 통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국민의힘 의혹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결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윤건영 > 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의원님. 일단 이 문제가 지금 와서 다시 문제로 부상한 이 현상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 윤건영 > 우선 많이 아쉽습니다. 정부가 문재인 정부, 전임 정부,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서 국가 안보 정보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렸더니 하태경 의원은 이게 2년 동안 미뤄오다가 결국은 이번에 발표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 윤건영 >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선 당시에는 월북 여부가 그렇게 큰 쟁점이 되지 않았고요. 당시 핵심 쟁점은 대한민국 국민이 억울하게 북한군의 총격에 피살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했고 아울러서 국회도 여야 할 것 없이 대응조치를 했다는 거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메시지, 물론 그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허술하게 대응했다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어제 당시 첩보 내용을 국방위와 정보위 여야 의원들도 같이 열람했는데 그리고 월북이네라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야기했는데 이제 와서 왜 이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하태경 의원은 열람한 적이 없다, 그냥 보고를 잠깐 받았을 뿐이다, 그리고 보고 내용에 월북이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정도만 보고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 윤건영 > 당시 국방위와 정보위에서는 소위 말하는 SI 정보라고 그러죠. 방금 말씀하신 SI정보를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고 그 보고라는 내용은 저희가 당시 기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소상하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첩보 보고서나 이런 내용 자체를 열람을 한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보고를 했다.

☏ 윤건영 >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보고 내용과 의원들의 내용은 비공개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비공개회의록을 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때 첩보, 보고 내용에 월북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었습니까?

☏ 윤건영 > 우선 그 말씀드리기 전에 당시 해경이 발표한 월북 의도를 판단하게 되는 근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북한이 피해자 인적 사항을 비교적 소상하게 알고 있었다. 세 번째가 북한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다. 네 번째가 당시의 해류를 분석해 보니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그곳까지 갈 수 없었다, 이 네 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네 가지 근거 중에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설명은 단 1도 없이 오로지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팩트는 그대로인데 판단이 다르다라는 이유거든요. 그 왜 판단이 달라지는지 이유를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님이 이제 4대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하태경 의원은 오히려 4대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그때 당시 이제 도박빚이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도박빚이 거의 두 배 이상 부풀려서 발표가 됐다는 점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졌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때 그러니까 오히려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는 발표 후에 오히려 의뢰를 했다. 세 번째, 조류 부분 관련해서 이때 조류가 이쪽으로 흘렀다가 아니라 일반적인 이야기였고 그때 기상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었는데 이건 반영이 안 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수복을 입으라고 평소 이분이 이렇게 이제 신입들에게 강조를 했는데 본인은 방수복을 안 입고 있었다, 이 네 가지를 제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윤건영 >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비본질적인 내용 같습니다. 첫 번째 도박빚, 두 번째 그분의 공황상태라는 것은 당시 해경이 발표한 판단 근거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진행자 > 도박빚 얘기는 있지 않았었나요? 그때.

☏ 윤건영 > 아닙니다. 그 도박빚이라는 것이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판단 근거에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황이 그렇다라는 거고요. 하태경 의원은 본질적인 문제 핵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계속 비본질적인 것으로 뭔가 음모가 있는 것처럼 이것과 이것이 이상하지 않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런 내용에 그러면 구체적인 팩트가 뭐가 새롭게 발견됐다든지 달라졌다는 것이 제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없이 오로지 정치적 주장만 하고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서 나서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SI라고 하는 특수정보 있잖아요. 그거를 국민 전체한테 공개하는 게 문제라면 해당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는 겁니까?

☏ 윤건영 > 저는 SI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여야를 떠나서 국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정보자산이라는 건 한 번 공개되면 그 가치가 현격히 훼손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정보가 어디서 입수됐는지 출처를 알 수 있다면 적은 그 정보 출처를 다시금 개선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SI정보 같은 경우 여야 합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부여당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정부여당이 마음먹고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잠깐만요. SI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지정기록물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판단하면 제한적이든 뭐든 공개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 윤건영 > 맞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은 여야 기준이 있고요. 3분의 2 이상, 그리고 고등법원의 판결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만 SI정보는 정부 몫입니다. 민주당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공개하면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심한 것은 지금 여야가 거꾸로 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I정보는 공개되는 순간 가치가 훼손되고 심각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이 공개하자고 해도 국민의힘이 반대해야 될 텐데 국민의힘이 오히려 정략적으로 공개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SI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에 국민의힘이 감당이 가능하겠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근데 한번 제가 이건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국내 언론에 그게 통신 감청 정보다라는 보도까지 나온 마당에 그러면 설령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북한군이 이게 어디서 뭘 감청했는지는 얼마든지 북한군 입장에서도 추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윤건영 > 당연히 추정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2020년 9월에 국방위와 정보위의 군 당국이 보고를 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그 내용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SI 정보로 유출되는 부분들을 공개해서 비난받고 그 해당 의원들은 나는 공개한 적이 없다라고 오히려 발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제 와서 공개하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아마추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게 공개된다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감당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진실이 밝혀지면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안보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부분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될 거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건 발생 직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한 행정관이 해경에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 윤건영 > 죄송합니다만 저는 조선일보 보도를 안 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해경 수사는 진실규명을 위한 독자적 영역이라 청와대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저는 일종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짜맞추기 수사라는 몰고 가는데 프레임을, 그럴 이유가 하등 없다고 봅니다. 월북 판단이 중요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핵심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월북 의도를 갖고 있든 아니든 정부가 주장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회에서 보고를 받고 그런 문제 제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요. 당시에는 신뢰했는데 이제 와서 못 믿겠다라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 자신들한테 유리하면 수용하고 불리하면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건 정말 억지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동아일보 보도도 마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의원님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주신 것 같아서 그건 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이걸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는 건 국가 안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데, 최대한 빨리 효율적으로 부작용 없이 이 문제가 정리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 윤건영 > 우선 국회에 있는 비공개회의록을 열람하는 겁니다. 비공개회의록에는 당시에 군 당국이 보고를 한 SI정보가 일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당시 상황들을 나름 유추해 볼 수 있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누가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근거 없이 정략적 정치적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 지금 한쪽에서는 대통령기록물까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윤건영 > 이번 사안에 해당되는 대통령기록물은 윤석열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곧 고법에서 공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굳이 더 이상 안 하시더라도 스스로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기록 공개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곧 공개가 된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이거는 그럼 논쟁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공개되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윤건영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국민의힘이 계속 기록 공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들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정부여당이 SI정보는.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지금 어제 보도에 따르면 정보공개 소송 관련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라는 대통령실에서 이 보도가 나왔는데 이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윤건영 > 지금 정권 출범한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너무 자격지심이 큰 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물가인상이라든지 국민들 어려움이 너무 많고 민생이 어렵고 한데 신경 쓸 것이 그리로 가야 하는 건데 전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로만 가서 국민들이 이게 좋게 보겠느냐. 그리고 정부가 제대로 가야 할 길인지 되묻고 싶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윤건영 > 네.

☏ 진행자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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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길죠.. 간단히.. 민주당쪽 입장.. 윤건영의원의 말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작정하면 다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SI..Special Information.. 군사기밀까지 말이죠..

 

뭘 공개할려는 것이냐... 이전에.. 북한 영토 해안 근처에서 한국의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에 의해 사망하고.. 시신을 불태워진 사건에 대해.. 군과 해경에선 월북 가능성을 언급했었습니다. 이에 유족측이 반발하였었는데.. 이후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해경측에서 사과를 했죠.. 월북을 단정지어서 죄송하다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선 이전 정권에서 항소한 것을 항소포기를 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군 "소연평도 실종자 北에 피격 후 불태워..해명·처벌 촉구"(종합)

[세상논란거리/정치] - 軍 이대준씨 월북 판단 근거는?..장관 발언 다시 보니

 

국민의힘에선 관련해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내야 한다..등.. 야당과 문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위의 내용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원한다면 다 공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군과 해경이 월북이라 판단한 근거.. 첩보와 감청등으로 얻은 군사기밀에 대해 관련해서 당시에 국방위에서 군이 국방위 위원들에게 비공개 보고를 했었죠.. 이때 회의록이 남아있고 비공개로 보관중인데.. 이걸 공개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정보를 습득해서 군이 판단할 때..월북이라 생각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결정하고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언급했군요..

다만 SI정보 같은 경우 여야 합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부여당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정부여당이 마음먹고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거기다.. 대통령기록물도.. 어차피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어차피 공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즉 기다리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공개가 늦어지면 뭔가가 있는 것이겠죠.. 논란을 길게 끌 생각이 있던지.. 아님 불리하기에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던지..

☏ 윤건영 > 이번 사안에 해당되는 대통령기록물은 윤석열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곧 고법에서 공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굳이 더 이상 안 하시더라도 스스로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기록 공개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곧 공개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월북을 판단한 근거를 4가지라고 윤건영 의원이 설명을 했죠..

첫 번째가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두 번째가 북한이 피해자 인적 사항을 비교적 소상하게 알고 있었다.
세 번째가 북한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다.
네 번째가 당시의 해류를 분석해 보니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그곳까지 갈 수 없었다,

그런데 이 4가지 이유에 대해 윤건영의원은 이 4가지 이유에 대한 반박이 없다고 주장했네요.. 거기다 하태경의원은 의혹을 제기했는데.. 정작 그 의혹은 군과 해경이 판단한 근거로서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윤건영 >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비본질적인 내용 같습니다. 첫 번째 도박빚, 두 번째 그분의 공황상태라는 것은 당시 해경이 발표한 판단 근거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윤건영 > 아닙니다. 그 도박빚이라는 것이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판단 근거에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황이 그렇다라는 거고요.

반박을 위해 언론사에 나와 입장을 밝힌 건데.. 잘 보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이 공개를 결정하고..

 

당시 열렸던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고.. 대통령 기록물도 공개하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즉.. 국민의힘에선 공개하라 주장할게 아닌.. 그냥 공개를 하면 될 듯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겠죠..

 

언제 공개할까요? 아마도 유족측이 가장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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