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옹호' 신평, 尹 추천으로 사분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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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문 흔한 일" 주장 신평 변호사
대통령 추천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 20일 위촉
"공직 나서지 않겠다" 발언, 배치되는 행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흔한 일"이라며 두둔한 신평 변호사가 대통령 추천을 받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으로 위촉됐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 변호사는 현 정부에서 공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러한 행보에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교육부 장관 소속 사분위는 이날자로 신규 위원 6명을 위촉(전체 위원 11명)했다. 임기는 2년이다.

사분위 위원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추천을 통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임명된다. 신 변호사와 정철영 위원은 대통령의 추천을 받았다. 나머지 이경춘, 김하열, 배인구, 손인혁 위원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추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장관에 소속된 사분위는 사립학교법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시이사를 파견하거나,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 등에 관해 심의하는 기구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그 정도의 논문 표절은 흔하게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제가 아무 직책도 맡지 않고 한가로이 살면 우리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는 것 아닐까요. 정부 성립에 제가 공이 있다고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데, 정작 저는 백수로 남아있으면 윤 정부의 인사가 공정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겠지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김경한 대표(중부대 공연예술체육학부 교수)는 "사분위 위원은 사학이 정상화되지 않았는데도 정상화됐다고 해 구재단이 다시 들어오게 할 수 있다"며 "김건희 논문에 대해 '과도한 정치 공세'라는 등 문제적 발언을 한 인물을 위원으로 위촉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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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 신평 "김건희 논문표절? 교수해봐서 아는데 그 정도는 흔해"

 

신평...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여사에 대해 옹호발언을 그동안 했죠... 

 

그렇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떠받드는.. 옹호발언을 하더니.. 결국 한자리 얻었네요..

 

참고링크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관할청(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의 요청에 따라
① 임시이사의 선임,
② 임시이사의 해임,
③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④ 기타 관할청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를 합니다.

참고링크 : 사립학교법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중에.. 대통령이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3명까지 입니다. 그외엔 국회의장 3명.. 대법원장이 5명을 추천하여 위촉하고.. 임기는 2년.. 한차례만 중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평 변호사가 자격이 되느냐... 자격은 됩니다..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네요.

제24조의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의 총장ㆍ학장 또는 초ㆍ중등학교의 교장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4. 공인회계사로서 회계업무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5. 교육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무원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자격은 되는데... 발목잡는건 결국 신평 변호사 본인의 발언입니다.

그저께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와 만났더니 그가 내게 인사조로 하는 말이 “뭐 중책을 맡으라는 연락이 없어요?”한다. 농담조로 하는 말이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아무 직책도 맡지 않고 한가로이 살면 우리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는 것 아닐까요. 정부 성립에 제가 공이 있다고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데, 정작 저는 백수로 남아있으면 윤 정부의 인사가 공정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겠지요.” 이건 절대 빈말로 한 것이 아니다. 나는 현재의 상태에 지극히 만족하고 있으며, 나에게 주어진 안온한 순간들을 기쁘게 호흡한다.

이철우 경북지사의 발언대로의 중책은 아니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직책은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신평 변호사 본인의 말대로 윤 정부 인사는 공정하지 않다는걸 스스로 증명해준 셈이 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