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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KAI 민영화 시동..세계적 항공방산 도전

by 체커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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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초음속전투기 KF-21, 수출 봇물이 터진 경공격기 FA-50, 그리고 수리온 헬기를 개발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민영화에 본격 시동이 걸렸습니다.

KAI는 수출입은행이 최대 주주인 사실상의 공기업인데, 그제(26일) 대우조선을 사겠다고 발표한 한화그룹이 KAI 인수에도 착수한 겁니다.

복수의 한화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한화 측은 이달 들어 KAI 측과 수차례 접촉하며 KAI의 사업 현황과 미래 먹거리, 민영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 등을 논의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KAI 민영화는 거스를 수 없다"는 입장이고, KAI도 수익 창출과 합리적 경영을 위해 민영화를 반기는 분위기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수 공식 결정은 이르면 연내 한화그룹 이사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세계적 항공 방산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KAI를 민영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고, 한화는 2차례 이상 KAI 인수를 타진하는 연구 용역도 실시하는 등 KAI 인수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우주항공과 방산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삼겠다는 정부 방침도 민영화에 우호적 요소입니다.

민영화 효과로는 이른바 낙하산 리스크 해소가 꼽힙니다.

그동안 정권 교체 때마다 경영진이 대거 물갈이됐기 때문입니다.

또 전투기, 헬기, 드론 등 다양한 항공 플랫폼 체계를 보유한 KAI가 정부 간섭에서 벗어나 유도무기와 미래형 항공기 개발에 성과를 내면 아시아의 록히드마틴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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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韓國航空宇宙産業(株), Korea Aerospace Industries, Ltd.)(KAI).. 민영화에 시동을 건다고 합니다..

 

민영화.. 일반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의미 같아 보이네요.. 

 

일단..KAI는 민간 방산업체입니다.. 위의 내용도 있지만.. 사실상 공기업이라고 언급하지만.. 원래 그냥 민간기업이라는 겁니다.. 다만 지분을 수출입은행이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지분을 국가가 가지고 있었으니.. 사장도 국가에서 임명하고.. 그게 낙하산 논란을 불러왔었고 오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말이죠.. 만약 완전 민영화가 된다면 그런 낙하산 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그자리를 누군가가 독점하겠죠.

 

KAI는 IMF가 터지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방산관련 부분에선 현대우주항공, 삼성항공우주산업, 대우중공업.. 이렇게 3군데로 나뉘어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 통합하여 KAI가 생겼었습니다.

 

그럼 보도에 나오는 민영화는 뭘까 싶은데.. 수출입은행이 가진 KAI지분을 다른 곳으로 매각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문제가 있다 생각할텐데.. 해외로 팔리는거 아닌가 우려하는 이들도 있지 않을까 싶죠.. 한국군의 핵심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곳은 KAI이외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있고.. 항우연과 국방과학연구소는 민영화에는 관련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민영화를 한다고 하면.. 어디서 받아줄까 싶은데.. 위의 내용에선 한화그룹이 인수할려 한다고 합니다.. 한화..한국화약이었죠.. 한화는 한국에 있는 방위산업체중 대표적인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탄약등도 전문적으로 제조하죠.. 현재 한국군이 쓰는 소총탄약등도 한화가 제조합니다. 즉 방위산업체인 한화가 KAI를 인수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외국의 자본에 팔리는 것보다는 낫겠죠.. 원래 방위산업체이기도 하니.. 아마 전투기에 쓰이는 미사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겠나 싶군요..

 

다만 곱지 않은 시선들을 보냅니다. 한화가 인수한다고는 하나.. 민영화.. 즉 국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판다는건 어찌보면 위험한 도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기업은 이익을 쫓으며 운영합니다. 손해나는 짓은 안한다는 의미입니다. 한화에게 인수된 뒤..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방위산업체가 된다면.. 나중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죠.. 기업에게 마냥 국가에 충성하라 요구할 수 없을테고요.. 여차하면 그냥 한국을 벗어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화에서 제조한 무기가 동맹국 뿐만 아니라 테러를 하는 국가나 조직에 팔릴 수도 있을테고요.. 기업이 뭘 팔아먹을 때.. 상대를 골라가며 팔까요? 그저 사겠다는 사람 찾아 파는게 기업 아닐까 싶고.. 민간 방산업체들은 파는 이가 누군지 구별하며 팔진 않죠.. 그런데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방산업체가 무기를 판다면 과연....

 

그나저나 록히드 마틴을 만들겠다는 식으로 보도내용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록히드 마틴사가 만든 무기들은 알아주는 무기들이 꽤 있지만.. 록히드 마틴에게도 비리는 꽤 있거든요..그런데 이런 회사를 만든다... 과연 좋은 걸까요?

 

참고링크 : 록히드 마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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