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 추가도입, 참수작전용 헬기 예산도 다 삭감'..3축 강화 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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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번에는 MBC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이 쏘는 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해 우리 군이 세운 독자적인 전력 증강 계획, 그걸 '3축 체계'라고 하는데요.

먼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서 선제 공격하는 '킬체인'과, 북한이 쏜 미사일을 공중에서 미사일로 요격하는 '다층미사일방어', 마지막으로 북한의 공격 이후 우리도 북한군의 수뇌부를 타격해 공격 능력을 없애는 '대량응징보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 '3축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거듭 밝혀왔는데요.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정작 내년도 국방예산에는 '3축 체계'에 필요한 신규사업예산이,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력 증강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정동훈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F-35A 40여대가 최대 무장을 장작한채 밀집 대형으로 이륙을 준비합니다.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는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 선제타격하는 이른바 킬체인의 핵심 전력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달 만인 지난 7월 국방부는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전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 (지난 5월 국회인사청문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3축체계인데."

그런데,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이 F-35A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 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입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사 등을 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킬체인 등 북한에 대응한 3축 관련 예산 중, 편성되지 못한 건 이뿐만이 아닌 것이 방위사업청의 내부문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적의 수뇌부를 무력화시키는 이른바 '참수작전'에서 특수부대 수송 등을 맡을 UH-60 특수작전용 헬기 성능개량과 대형공격헬기 사업도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3축 체계 고도화를 위해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려 했던 신형무기 등 신규 사업 예산도 모조리 빠졌습니다.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 구축, 이지스함용 장거리 요격미사일 구매, 230mm신형 다련장 로켓 도입 등인데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3축 체계 신규사업의 예산이 삭감된 건 기획재정부 방침 때문입니다.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국방 분야도 예외없이 일괄 삭감한 건데 국방부도 미처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3축체계 예산은 5조 2천억.

총액은 전보다 늘었지만 이대로면 신규사업 없이 기존에 결정된 무기나 중·장기사업 위주로 집행돼 전력증강이란 새정부 공약과는 거리가 있게 됩니다.

[윤후덕/국회 국방위원회 의원] "신규사업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죠. 3축 체계 강화를 말로만 강화한다고 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향후 국회 심의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영상취재 : 김해동 / 영상편집 : 박병근

정동훈 기자 (jd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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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안을 내놓고 심의할텐데.. 기재부에서 예산안에 대해 기준을 정하지 않을까 하죠..

 

절감할건 절감하더라도.. 계획에 따라 써야 할 때는 써야 하는게 기재부의 역활입니다.

 

근데 말이죠.. 뭔 방침하나 잡았다고.. 써야 할 것도 삭감했다면.. 그거가지고 국민들이 과연 잘했다 할 수 있을까 싶군요..

 

국방예산안이 삭감된 채로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그 삭감된 예산안에는 F35를 비롯한 공격형 무기 도입 예산안..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 구축, 이지스함용 장거리 요격미사일 구매, 230mm신형 다련장 로켓 도입등의 방어형 무기 도입 예산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당선인시절..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부분이라는 겁니다. [3축체계] 말이죠..

 

즉.. 절약하더라도 과감히 써야 할 부분은 써야 하는 예산마저도 깎아버린 상황.. 

 

보수정권이라고 하는데.. 안보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는게 보수진영 아닐까 하는데.. 이건 뭘까 싶네요..

 

기재부 때문이라는건 언급이 되었죠..

3축 체계 신규사업의 예산이 삭감된 건 기획재정부 방침 때문입니다.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국방 분야도 예외없이 일괄 삭감한 건데 국방부도 미처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기재부도 참 생각이라는걸 안하는 듯 보이네요..  관련 국방비 예산 깎인건 결국 기재부 때문이니... 비난할려면 국방부보다는 기재부를 비난해야 할듯 싶은데... 추경호 장관.. 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한데.. 국민의힘 소속이죠.. 보수진영이라는 겁니다. 근데.. 행동하는건 보수적이지 않네요.. 뭐 병역도 면제받은 추경호 장관이니.. 국방에 관련되어선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진 않나 봅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권의 부채를 언급하는 이들이 있네요.. 그런데 말이죠.. 세금을 걷어 쓰고.. 필요하다면 국채까지 발행하며 쓸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이들이.. 전정권에서 받은 부채가 있다고 과연 돈없어서 관련 예산을 삭감했을까요?

 

그렇게 따지면.. 그리 돈이 없는데.. 현재까지 대통령실 옮기면서 국방부, 합참 옮기고.. 관저 옮기면서 외교부장관 관저도 옮기고..그러면서 쓴 돈이 꽤 되는데.. 그리 돈이 없다면 대통령실 이전.. 관저 이전하면서 드는 비용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즉.. 문재인 정권 언급하며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반응은 결국 물타기에 물귀신 발언.. 입장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