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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박진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與 불참 속 민주당 단독 처리

by 체커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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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29일) 오후 본회의를 속개해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상정했고, 무기명투표 결과 재적 의원 과반인 168명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통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례로, 국회의 해임 건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미 순방 외교에서 아무런 성과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외교 참사를 일으킨 데 대해 박 장관이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임 건의안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해임 건의안 처리에 강력히 반발하며 항의하다가 표결을 앞두고 전부 퇴장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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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국민의힘은 전원 국회 밖으로 나가버렸고... 정의당은 그냥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169석.. 1명을 뺀 민주당 전원이 찬성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죠..

 

민주당의 이번 건의안 통과는 박진 외교부장관에게 향한게 아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것이라 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박진 외교부장관이 뭘 잘못했기에.. 해임해야 한다는 식이었다면.. 해임건의안이 아닌.. 그냥 장관 탄핵을 결의했을 겁니다.

 

그럼 헌재에서 탄핵에 대해 심의해서 결정하게 되죠.. 근데 그건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한 해임건의안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건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든.. 아예 결의안 자체를 무시하거나 하지 않겠나 예상하고.. 대부분도 그리 예상하지 않을까 합니다.

 

박진 외교부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이유는 아마 그것이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가 담긴 발언..

 

대통령실의 해명으로는 미국 연방의회가 아니라고 국회.. 정확히는 민주당을 향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민주당 당사자들로서는 사과를 듣길 원하지 않았을까 싶죠.

 

근데..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발언에 대한 유감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도를 한 언론사를 공격하고.. 민주당을 공격합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을 공격하고요.. 그와중에.. 그 문제의 발언에 대한 사과는 없습니다.

 

그러니.. 민주당으로서는 대놓고 대통령에게 욕을 먹은 것이니 가만히 있을리 없겠죠.. 

 

물론.. 대통령실의 해명이 맞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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