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실패한 文정책 후폭풍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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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향해 "고물가로 국민 고통..자동차 보험료 대폭 인하 촉구"
"보훈 중시 尹정부 기본 정신 따라..국가보훈처→보훈부로 격상해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공동취재) 2022.9.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노선웅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4분기부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이는 실패한 (문재인 정부) 정책의 후폭풍"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한전(한국전력공사) 경영이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를 대표하는 공기업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때 국가의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백운규 장관의 아집이 원인"이라며 "실패한 정책의 후폭풍은 정말 크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전 정부에 의해 초래된 한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 물가 등 서민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이미 당은 최소한의 인상을 요청했다. 또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바우처 확대와 동절기에 전기복지를 받아야 할 대상에 대해 복지할인을 확대해 줄 것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의 탈원전 등 전기 관련 정책 실패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게 되어서 안타깝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이와 함께 손해보험(손보) 업계를 향해 "고물가로 국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을 때 손보사들도 국민 고통에 동참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료의 대폭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상반기 손보업계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77%로, 지난해 같은 기간 79.4%에 비해 급락했다. 코로나19와 고유가로 인해 차량 이동이 줄면서 손보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로 큰돈을 벌고 있다"며 "고환율,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할 손보사들이 떼돈을 벌고 있는 것은 국민의 고통으로 인해 수혜를 보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국가가 대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초비상상황"이라며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해서 서민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될 수 있도록 (손보업계의) 자율적인 동참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성 의장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를 실현하고, 어느 정부보다 보훈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본 정신에 따라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보훈부 승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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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이...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이어 "이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백운규 장관의 아집이 원인"이라며 "실패한 정책의 후폭풍은 정말 크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전 정부에 의해 초래된 한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 물가 등 서민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이미 당은 최소한의 인상을 요청했다.

또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바우처 확대와 동절기에 전기복지를 받아야 할 대상에 대해 복지할인을 확대해 줄 것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의 탈원전 등 전기 관련 정책 실패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게 되어서 안타깝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전정권인..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뭔 실패한 정책일까 싶은데..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 억제한 것과.. 탈원전을 언급했군요..

 

그런데 말이죠...

 

현재 한국에 있던 원전중.. 가동이 정지되고 폐쇄된 원전은 2개입니다..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이죠.. 이중 월성1호기가 문재인 정권때 가동 정지 및 폐쇄가 되었을 겁니다.

 

이유는... 설계수명이 다해서.. 가동 연장을 안했죠...

 

사실 설계수명보다 더 오래 운전하기도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문재인 정권에선 탈원전을 한다고 하지만.. 그다지 탈원전을 한게 없습니다. 수명 다한 원전 1기를 폐쇄한 거 이외.. 추가로 원전을 폐쇄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다.. 2곳의 원전 설계를 취소했지만... 건설중인 원전을 건설 취소.. 백지화한 건 없고요..

 

[세상논란거리/경제] - 한덕수 "전기요금 너무 싸다..현실화 될 것"

 

이렇게 따지면...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반박하기가 어렵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탈원전 탓 적자? 한전, 원전 가동 줄어도 3.2조 흑자

 

한전의 적자가 늘어난건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죠.. 특히나 발전에 쓰이는 석유와 LNG 가격이 오른게 한전 적자를 키웠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라고 언급할 수도 있겠죠.. 원전 비중을 계속 늘렸으면 석유와 LNG 가격이 올라도 문제 없었을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원전 가동이 줄어도 한전이 흑자를 낸 적도 있으니..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재고 확보밖에 방법이 없지 않았을까 싶죠..

 

그래서 추가로 언급한 것이 전기요금 인상을 문재인 정권에선 안했다는 주장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안해서 그 부담을 현 정권이 다 떠안았다는 논리죠..

 

문재인 정권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억눌렀다는 것에 대해.. 현정권에서 비난을 할지언정.. 국민들은 잘못했다 할 이들은 얼마나 될까 싶군요.. 뭐 보수진영에선 비난을 하겠지만.. 생각해보면 그들도 정작 문재인 정권에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하면.. 잘했다 할까요? 지금처럼 비난하겠죠..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문재인 정권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성일종의원.. 그 이유가 탈원전에.. 문정권 시절에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아서..

 

이게 제대로된 이유가 맞나 의문이 드네요..

 

특히나.. 탈원전 노래를 부른 문재인 정권이지만.. 정작 그 탈원전을 제대로 하진 않은게 결과로 나와 있으니 탈원전 정책을 언급해봐야 원전은 지금도 건설중이고.. 원전도 가동중인 현 상황을 보여주고 그럼 이건 뭐냐 따지면 반박될게 뻔하고... 전기요금을 문재인 정권에서 인상한다 하면.. 지금은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한 이들.. 정작 그 상황에서는 왜 전기요금을 인상하냐며 따지지 않았나 반박하면.. 할말 없어질 듯 싶군요.. 어느 정권이든 욕먹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우리가 욕을 먹으면 안되니 니네가 먹어야 한다는 논리로 따진 것이니 말이죠.

 

거기다.. 친원전 정책을 한다는 윤석열 정권인데.. 얼마전.. 삼성전자도 결국 RE100에 참여했죠.. 하지만 현 한국의 전기발전 상황을 보면.. RE100에 부합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더욱이 원전은 RE100에 포함되지 않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하는데 원전만 늘릴 생각하는 윤석열 정권에서..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하기 위해선 기업으로선 돈으로 무마를 해야 하는 상황.. 기업으로선 부담일 수 밖에 없는데.. 지금의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이나..계속 도움이 될것 같진 않네요...

 

친기업 정권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권인데..정작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