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니특사단 침입사건' 당시 국정원 개입 무마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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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이 숙소 출입요청' 호텔 직원 진술 공개
원세훈 "자리 지키려 靑에 특활비 준 적 없어" 부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2018.12.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1년 국가정보원 직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무단침입'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당시 '국정원 직원이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조서에 남기지 않는 등 사건을 무마한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미제 처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8일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인도네시아 특사단이 지냈던 롯데호텔 관계자가 한 이 같은 진술을 공개했다.

인도네시아 특사단은 2011년 2월 고등훈련기 'T-50' 수입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묵었다. 당시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괴한 3명은 특사단이 자리를 비운 사이 숙소에 침입해 특사단의 노트북을 가져갔다.

당시 이 사건은 국내 언론과 외신에서 크게 보도되며 국제적 망신을 샀다. 보수성향 언론과 여당 핵심 의원까지 원 전 원장의 경질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2012년 미제로 처리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당시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를 담당한 관계자로부터 최근 확보한 진술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검찰은 "해당 관계자는 최근 검찰에서 '당시 국정원 직원의 요청으로 이들이 숙소에 출입할 수 있게 해줬다'며 '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국정원에선 잠잠해질 때까지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시에도) 이런 내용으로 경찰에서 진술했지만, 정작 경찰 수사 조서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신승균 당시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은 '당시 국정원과 경찰은 이런 내용으로 협조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것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가장 중점을 뒀던 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 과정이 언론에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0년 '국정원 리바이 스파이' 사건과 2011년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으로 비난 여론과 경질 압박이 커진 원 전 원장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특수활동비를 지원해달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 측은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국정원장의 역할이지, 자리를 지키기 위해 뇌물을 주는 건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원 전 원장은 재판 말미에 발언권을 얻어 "(숙소 침입 사건의 경우) 걱정한다면 T-50 수출이 잘못될 것을 걱정하지, 원장 자리를 걱정한다면 그건 지뢰밭에 앉아있는 것"이라며 "자리에 연연해 청와대에 잘 보인다는 건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장을 어디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주하는데, 그건 정말 맞지 않다"며 "제가 청와대에서 자금지원 요청을 받은 게 몇 번 있지만, 확실히 끊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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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단독] 인니 특사단 숙소 '괴한 침입'…기밀 빼내가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862056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이 묵고 있던 객실에 괴한 3명이 침입했습니다. 

동양인 모습의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었습니다.

괴한들은 대통령 특사단이 방을 비운 사이에 잠긴 문을 열고 들어와 특사단 일행의 노트북 PC에 손을 댔습니다. 

이들은 마침 방으로 들어온 특사단원 1명과 마주치자 곧바로 달아났습니다. 

특사단은 괴한들이 노트북 PC 8대 가운데 2대에 손을 댄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괴한들이 USB를 이용해 노트북에 담긴 기밀정보를 빼내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추진 중인 무기 수출입 협상과 군사 협력 방안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괴한들이 노트북에 담긴 정보만을 빼내겠다는 점에서 정보 스파이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텔 측도 특사단이 묵은 19층이 보안이 철저한 스위트룸이어서 일반 절도범이 침입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호텔 CCTV 화면을 확보했지만 너무 멀리 찍혀 CCTV를 통한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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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유명했었죠... 

3명의 괴한에 대해 북한 간첩이다. 좌파정권때 숨어든 빨갱이 짓이다. 심지어는 중국이 한 거 아니냐 의심했는데 결론은 국정원으로 나타나 허탈하면서 어이가 없었던 사건..

2011년이니 오래되었네요... 

그런데 이 사건을 덮기 위해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재판도중 나왔습니다.. 

[검찰은 "해당 관계자는 최근 검찰에서 '당시 국정원 직원의 요청으로 이들이 숙소에 출입할 수 있게 해줬다'며 '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국정원에선 잠잠해질 때까지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부인했습니다. 오래된 사건이고 정작 인도네시아는 정상적으로 T-50을 구매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기분이 나빴을 뿐 별다른 피해를 본 것이 없다 생각했나 봅니다. 

그도 그럴것이 인도네시아는 구매측 입장이고 판매물품이 한국 것이고 그 정보를 빼간것도 한국이니...가져가봐야 정보유출은 아니니까요..

이로 인해 국정원의 위상이 추락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한 처벌은 주거침입 및 절도밖에 줄 수 없겠죠..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개입지시를 부인하고 있고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는 현재로서는 남아있지 않을 테니까요..

다만 국정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비난은 피할 수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