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김성회 “난방비 폭탄? ‘文 알박기’ 똥 싸고 도망가 놓고 尹정부에 떠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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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다 큰 자식들이 놀러가는 것을 부모도 못 말려놓고 왜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까?!"라고 발언해 논란에 휩싸였던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난방비 급증 사태와 관련, 문재인 정부 때 비싸게 LNG를 샀기 때문이라고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김성회 전 비서관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난방비 폭탄이라고? 가스공사에 문재인이 알박기로 채운 채희봉 등이 민간보다 2배 비싸게 LNG 수입해서 생긴 일이잖아"라는 글과 함께 '호구된 가스공사…민간보다 2배 비싸게 LNG 수입', '헛발질 가스공사, 日보다 78% 비싸게 LNG 수입',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안전성 차원서 합리적"이라는 제목의 기사 캡처사진을 게재했다.

 

김 전 비서관은 "그래놓고, 왜 윤석열 정부에게 떠넘기는 것인데…?"라며 "똥 싸고 도망가면…다음에 들어온 사람 책임이냐?"라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최근 국내 난방비가 폭증한 원인이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가스를 비싼 비용으로 수입한 탓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앞서 전날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치솟은 밥상물가에 가스비·전기료 공공요금 폭등, '영끌' 가계대출에 고금리 폭탄, 일자리 쇼크, 대외여건 악화까지 더불어민주당 정권 정책실패 후폭풍"이라면서 "설 연휴, 민생이 어렵다는 말씀들이 많았다. 지난 5년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반(反)시장·세금살포 포퓰리즘, 탈(脫)원전·탈석탄 정책 실패가 남긴 부작용의 상처가 참 깊었다"고 말한 바 있다.

올겨울 난방비 급증 사태에 각 가정의 볼멘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아파트 단지 입주자 커뮤니티 등에서는 '난방비가 한 달 새 2배 이상 올랐다' 등의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주민들에게 난방비 급등에 대해 사과 방송을 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난방용 에너지 대부분은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한다. 국내 LNG 공급을 도맡다시피 하는 한국가스공사는 원가 이하의 가스요금 때문에 미수금이 가파르게 쌓이면서 가스요금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공기업 경영 정상화를 이유로 난방 수요가 줄어드는 올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스요금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 업계 등에 따르면 가스요금은 지난해 4차례 인상됐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기준 1MJ(메가줄·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원 69전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요금 인상이 가팔랐던 데는 이전 정부가 2년 가까이 가스요금을 억누른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주택용 가스요금을 2020년 7월 11.2% 인하한 뒤 지난해 3월까지 이를 동결했다. 1톤당 LNG 수입가격은 2020년 12월 358달러에서 2021년 12월 892달러로 1년 새 3배 가까이 폭등했지만, 이전 정부는 가스요금 동결 입장을 유지했다.

이전 정부는 대통령 선거 이후인 지난해 4월 요금 인상을 본격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1MJ당 14원 22전에서 14원 65전으로 가스요금이 1년 9개월 만에 인상됐고 정권이 바뀐 후에는 △5월(15원 88전) △7월(16원 99전) △10월(19원 69전)에 잇따라 요금 인상이 이뤄졌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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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전 비서관.. 자신의 입때문에 결국 대통령실을 나올 수 밖에 없었는데.. 대통령실에서 나오니 입이 간수가 안되나 봅니다...

 

어찌되었든.. 현재 수입 LNG 비용이 급등해서.. 가스요금이 올랐고.. 그로인해 난방비 폭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난이 커지자 김 전 비서관이 반박을 했군요..

문재인 정권시절 가스공사가 민간업체보다 LNG를 비싸게 구매했기 때문이라며... 기사를 공유하며 반박을 했네요.. 해당 기사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참고뉴스 : [단독] 호구된 가스공사… 민간보다 2배 비싸게 LNG 수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원유·석탄·가스 등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서민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민간 발전사보다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LNG(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LNG 수입 가격은 가정·기업이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뿐 아니라, LNG 발전소 원가에 반영돼 전기 요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세계 최대 LNG 수입 업자인 가스공사가 가격 협상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에 따르면, 올 1월 가스공사는 mmbtu(열량 단위)당 평균 24.46달러에 LNG를 수입해 평균 11.93달러인 민간 직수입 업체 도입가의 두 배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 수입 터미널이 있는 인천·삼척·평택·통영과, 포스코에너지·SK E&S·GS EPS 등 민간 업체 터미널이 있는 보령·광양의 LNG 통관 가격을 비교한 수치다. 가스공사와 민간 업체들의 LNG 도입 가격 차이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 1분기 전체를 놓고 보면 민간 업체(12달러)는 가스공사(20달러)의 60% 수준 가격에 LNG를 들여왔다. 2019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40개월간 가스공사와 민간 업체들의 수입 가격을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현물 가격이 30달러에 육박했던 올 1월과 달리 2달러대까지 크게 떨어졌던 2020년 2월에도 가스공사는 민간보다 30% 이상 비싼 가격에 가스를 사 왔다. 현물 가격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더 비싼 값에 구입한 것이다. 연간으로 따져도 코로나 전인 2019년이나 코로나 충격이 컸던 2020년 모두 가스공사는 민간 업체보다 30% 이상 비싸게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가스공사 도입가는 20% 비쌌다. 가스공사는 세계 최대 LNG 수입 업체다. 우리나라는 나라별 LNG 수입에서는 일본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지만 다수 업체가 경쟁하는 일본·중국과 달리 가스공사가 국내 도입 물량의 90%를 담당하면서 사실상 독점 체제이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국내 도시가스 시장에서는 100%, 발전용 LNG 시장에서도 85%라는 압도적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가스공사가 민간 업체보다 비싼 가격에 LNG를 수입해온 데 대해 전문가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가스공사의 계약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한다. 또 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업체와 발전사에 LNG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조항도 가격 협상력을 낮추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 푼이라도 싸게 사려는 민간 기업과 달리 LNG 물량 확보에만 매달리다 보니 큰손으로서 구매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해외 LNG 판매 업체들도 이런 가스공사의 약점을 알고 있어 오히려 협상에서 불리하다는 말도 나온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과거부터 가스공사가 LNG를 너무 비싸게 사는 바람에 일본 업체들이 불평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며 “독점적 구매력을 갖고도 더 비싸게 사는 현실에서 근본적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는 민간 업체가 싸게 사들인 LNG가 충분히 있어도 다른 발전사에 팔지 못한다”며 “결국 경쟁 체제를 갖추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안정적 수급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 고가 매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한편 7월 가스 요금 인상에 이어 전기 요금도 오를 전망이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전기 요금 인상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기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뒤로 밀릴수록 부담이 커지고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는 탈원전 도그마가 있어서 전기 요금을 어느 정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도 억누른 부분이 있다”며 “올려야 할 때 동결하면서 제대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상태로 새 정부가 출범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가스공사가 국내 가스공급을 대부분 차지하는 독점상태이기에... 가스 수입에 대해 그다지 영업을 뛰지 않는... 싸게 가스를 공급받을려 애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뉴스 보도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보도에 대해 이미 가스공사에서 반박 보도가 나온 상태입니다.

 

참고뉴스 : 민간보다 2배 비싼 LNG 수입?...가스공사, 조목조목 해명

[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가 LNG도입시 민간보다 2배 이상 비싸게 수입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가스공사가 조목조목 해명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를 인용한 16일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 1월 가스공사는 mmbtu(열량단위)당 평균 24.46달러에 LNG를 수입해 평균 11.93달러인 민간 직수입 업체 도입가의 두 배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 수입 터미널이 있는 인천・삼척・평택・통영과, 포스코에너지・SK E&S, GS EPS 등 민간 업체 터미널이 있는 보령광양의 LNG 통관 가격을 비교한 수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LNG 통관가격은 장기계약과 스팟가격이 합산된 가격으로 공사와 민간 직수입자의 LNG 가격비교 시 장기계약은 장기계약끼리, 스팟가격은 스팟가격끼리 비교해야 왜곡이 없으며, 동일시기의 장기계약 및 스팟 가격 비교시 공사의 LNG 도입가격이 민간직수입자의 도입가격보다 비싸다고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올 1분기 전체를 놓고 보면 민간업체(12달러)는 가스공사(20달러)의 60% 수준 가격에 LNG를 들여왔다. 2019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40개월간 가스공사와 민간 업체들의 수입 가격을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현물가격이 30달러에 육박했던 올 1월과 달리 2달러대까지 크게 떨어졌던 2020년 2월에도 가스공사는 민간보다 30% 이상 비싼 가격에 가스를 사왔다”는 내용에 대해서 가스공사는 보다 구체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가스공사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LNG계약시점별 가격결정 구조를 오해한 것으로, 가스공사는 국내수급안정을 최우선으로 해 필요물량을 안정적, 경제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나 수급관리 책임이 없는 민간업체들은 국제현물가격에 따라 선택적으로 LNG를 구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국제LNG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민간업체들은 장기 및 현물계약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부족한 물량을 공사가 구매해 국내 수급안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2000년 후반 LNG가격 상승 시 민간업체들의 직수입 포기로 국내 수급안정을 위한 공사의 물량구매 부담이 증가했으며, 2021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현물가격이 상승한 경우 민간업체들의 현물구매 축소에 따라 공사의 수급안정용 물량구매가 확대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아울러 이같이 민간업체들이 국제LNG시장이 유리한 경우 직수입에 나서고, 불리한 경우에는 공사에 수급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반복되는 경우 국내 안정적, 경제적 LNG도입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민간업체에서 안정적 물량을 확보하고 충분한 재고를 비축하는 등 수급책임을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가스공사가 민간 업체보다 비싼 가격에 LNG를 수입해온데 대해 전문가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가스공사의 계약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가스공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가스공사는 축적된 LNG도입 노하우 및 네트워크 등을 통해 경제적 LNG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개별요금제 LNG발전소의 경우 민간 직수입사들의 발전소보다 가격경쟁력이 우위에 있음이 급전순위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물량 구매 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수급필요성과 가격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가격인하를 위한 판매자 간 경쟁 유도 및 장단기 도입계약 체결 시,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경쟁력있는 LNG 도입계약 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가스공사는 경쟁력있는 LNG 물량확보를 통한 수급관리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1년 동절기 아시아지역의 이상한파 발생 및 현물가격 폭등 상황에서도 수급안정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대만의 경우 2021년 1월 기습한파 발생 시, 연료조달 실패로 126명이 동사하는 등 수급실패에 따른 피해가 막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 주도의 가스, 전력시장을 운영하는 일본은 지난 2021년 1월 LNG가격 급등 시, LNG 수급불안으로 대규모 정전이 우려돼‘일본전기사업연합회’가 민간에 에너지 절약을 최초로 요청했으며, 시운전 및 정비 중인 발전기를 가동시킬 만큼 수급상황이 열악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이같은 수급비상 상황이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 LNG 물량확보와 함께 수요감축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LPG 혼입, 산업용 연료대체, 타발전원 가동협력 등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 특히, 2006년 이후 16년만에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가스공사의 특정시기를 비교한 LNG도입 가격과 관련한 기사보도와 가스공사의 적극적인 해명은 이례적이다.

30여년의 국내 천연가스산업 역사를 거치면서 대다수 에너지 전문가들은 글로벌 에너지시장 변화에 따라 LNG가격이 요동치고, LNG계약시점별 가격결정 구조가 달라진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LNG도입가격의 단순비교를 통해 가스공사와 민간의 LNG가격을 비교했다는 점에서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가스공사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속출하고, 이례적으로 가스공사의 해명이 이어지면서 최근 임기 만료를 앞둔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당이 공공기관장에 대한 강제적인 인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지만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는데다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시절 원전문제를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어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7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가스공사의 경우 실제 지난 5월 4일 이사회에서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을 구성했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이 없어 아직 사장 공모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관련업계의 관계자는 “최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가스공사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이며, 채 사장에 대한 우회적 압박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라며 “채 사장이 임기만료까지 사장직을 유지할지, 임기만료 후 신임 사장 취임시까지 임기를 유지할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해명보도를 보면.. 가스공사는 국내에 가스공급에 차질이 없어야 하기에 장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변화가 있는 가스 시세에 그대로 구매를 하지만.. 민간업체는 그런 부담이 없기에 가격이 낮은 때에 가스 수입을 했기에 가스공사보다 싼 가격으로 매입을 한 것이지만.. 그들의 매입량으로는 공급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오히려 가스공사로부터 매입해서 채우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민간업체가 좀 더 해외 가스 생산업체로부터 매입을 해서.. 가스공사의 가스공급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공급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 민간업체는 쌀때는 매입했다.. 비싸면 가스공사 가스를 매입해서 공급하는.. 편한대로.. 싼대로 매입.. 공급을 했으니... 당연히 민간업체가 가스매입에 있어서 싸게 매입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이미 해당 기사는 반박된 상태입니다.. 그걸 언급하지도 않았군요..

 

또하나의 기사가 위의 보도내용에 언급되었는데.. 그것도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참고뉴스 : [단독] 헛발질 가스공사, 日보다 78% 비싸게 LNG 수입

한국가스공사가 올 1월 일본보다 78% 비싼 가격에 LNG(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가 비싼 가격에 LNG를 수입하면서 우리나라 전체로는 평균 60% 비싸게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각각 세계 2위, 3위 LNG 수입국이다.

23일 본지가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1월 우리나라는 t당 평균 1138달러에 LNG를 수입했지만, 일본은 같은 기간 714달러에 사들였다. 한국이 약 60% 비싸게 도입한 것이다. 국내 민간 업체들은 일본보다 13% 싼 620달러에 수입했지만, 가스공사가 일본보다 78% 비싼 1271달러에 사들였기 때문이다. 국내 민간 업체의 2배 가격에 LNG를 수입해온 가스공사가 우리와 같이 LNG 수요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같은 현물 가격 기준을 쓰는 일본보다도 지나치게 비싸게 수입해온 것이다.

가스공사를 비롯한 우리 기업들은 지난 1월 LNG 500만t을 약 57억달러에, 일본은 679만t을 48억달러에 수입했다. 2019~2021년 수치를 비교해도 가스공사는 해마다 일본 기업들보다 비싼 가격에 LNG를 수입했다.

가스공사는 세계 최대 LNG 수입업체다. 그런데도 국내 민간 업체보다 LNG를 지나치게 비싸게 수입해왔다는 지적에 가스공사는 “민간 업체가 국제 LNG 가격이 싸면 직수입하고, 비싸면 가스공사에서 물량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비싸게 수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과 달리 가스공사는 겨울철 LNG 재고가 부족해 오히려 민간 업체에 LNG를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발전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겨울철 가스 재고가 부족해지자 2018년 25만t, 지난해 49만t, 올해 69만t을 민간 업체에서 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스공사에서 공급받으면 가스공사 도입가의 140%를 지급해야 한다는 벌칙 규정이 있다”며 “이보다 해외에서 현물을 사는 게 싸기 때문에 가스공사에서 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간 업체들은 LNG 가격이 급등한 올 1월 전년 대비 60% 이상 수입량을 늘렸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가스공사는 비축 의무와 계약 시점 등을 이유로 들며 민간보다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싸게 도입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가스 계약의 비밀 유지 조항으로 견제나 감시가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스공사가 일본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보도..  이 보도는 반박보도가 나온 이후에 또 나온 보도입니다. 재반박 보도가 되죠..

 

근데.. 사실 이것도 반박보도가 나온 상태입니다.

 

참고뉴스 : 가스공사 LNG도입, '호구''헛발질' VS '의도성' '악의적'

[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의 LNG도입과 관련, 한 일간신문과 한국가스공사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LNG수급관리와 민간LNG수입사의 체리피킹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16일 한 일간지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를 인용해 '가스공사가 민간보다 2배 비싸게 LNG를 수입'하는 호구가 되고 있다고 보도한데 이어 24일에는 '헛발질 가스공사, 日보다 78% 비싸게 LNG수입'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한국가스공사는 이례적으로 이를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내놓은데 이어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SNS를 통해 LNG도입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며  '의도성' '악의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24일 해명자료를 통해 "특정 시점(2022년 1월) 1개월의 도입단가 비교는 연간 도입가격 비교와 큰 편차를 보이며, 한국과 일본의 가스 수요 및 현물구매 필요성 등을 배제한 단순 비교로 일본과 한국의 LNG 도입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다"라며 "러-우 전쟁 영향 등으로 현물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2022년 1월 일본은 지속적인 수요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LNG 수입량이 약 16% 감소했지만 한국의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약 13%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1월 일본(도쿄)의 평균기온은 4.9℃로 한국(서울)의 평균기온 -2.2℃ 대비 크게 높아 에너지 수요가 크지 않은 환경이었으며, 일본 유틸리티사들은 1월 석탄 수입을 최근 2년간 최대수준으로 늘렸고, 고가 현물시장에서 1월 LNG 현물구매를 축소했다는 것.  이러한 수급환경의 차이를 고려할 때, 1월 1개월 수입가격만을 기준으로 LNG 도입경쟁력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가스공사의 해명이다. 
  
특히 2019년과 2020년 한국의 LNG 도입단가는 일본의 단가 대비 2% 이상 낮았으며, 2021년에는 현물가격 급등 및 한국의 현물수요 증가에 따라 한국의 도입단가는 일본 대비 5.6% 높았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LNG 수입량은 2019~2021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 (연평균-2.0%)했으며, 일본은 수요감소에 따라 연간 수요의 약 90%에 해당하는 물량을 장기계약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일본은 현물 구매물량이 매우 낮고, 오히려 기 확보한 장기계약 초과물량을 2021년 고가 현물시장에서 재판매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가스발전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석탄발전의 감소에 따라 가스발전 비중이 상승하고 있으며, 동절기 기온차이에 따른 난방용 수요변화 등 한일 양국의 천연가스 수급상황은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수급환경과 시장상황이 매년 바뀜에 따라 도입단가는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간업체들은 LNG가격이 급등한 올 1월 전년대비 60%이상 수입량을 늘렸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1월 수입량만 비교하면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했지만, 2021년 10월~2022년 3월(6개월) 동절기 전체 수입물량을 비교하면 민간업체 수입량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다는 게 가스공사의 설명이다. 

채희봉 사장의 SNS를 통한 해명은 보다 적극적이며 구체적이다.

앞서 16일 첫 보도에 대해 채 사장은 '가스공사의 천연가스도입단가에 대한 왜곡된 보도'라는 제목의 SNS해명을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있거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17일에는 '구슬(천연가스) 확보게임과 황당한 결과 평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하고 LNG수급관리와 체리피킹 문제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원인분석이 틀렸거나 팩트에 눈을 감는 의도적인 공격 아닐까요?"라며 반박했다.

24일 한 일간신문의 두번째 부정적 기사가 나오자 곧바로 채 사장은 SNS를 통해 "2탄을 내보낼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라며 "지난번 기사와 같이 데이터를 취사선택하면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으므로 재반박하고자 한다"며 '민영화 오징어게임과 가스공사 오징어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

이같이 한국가스공사의 LNG도입과 관련한 공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LNG산업계의 관계자들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한국가스공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던 LNG도입에 대한 왜곡된 정보로 공기업의 존재까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다 자칫 LNG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LNG도입 관련 공방은 7월 임기만료를 앞둔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압박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역임했던 채희봉 사장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개입혐의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로 검찰의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다.

관련업계의 관계자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LNG산업계에서는 LNG 도입가격을 특정시점에서만 비교하면 오류가 생길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 가스공사의  부정적 기사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다른 원인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라며 "그러나 가스공사의 LNG도입이 채 사장의 압박수단으로 사용되면 자칫 LNG산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산업계가 어려워 질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LNG도입과 관련한 언론보도와 가스공사의 해명은 그동안 회피해 왔던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LNG직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표면에 드러낸 계기가 됐다"라며 "LNG직도입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지만 LNG수급관리와 체리피킹 문제를 놓고 새 정부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SNS 반박 글>

Series 1. 가스공사의 천연가스도입단가에 대한 왜곡된 보도 아래 기사는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있거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가스공사의 도입경쟁력은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해외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방법은 수십년짜리 장기도입계약을 하거나 해마다 국제시장에서 수시로 현물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메이저기업들이 가스공사에 장기계약이든 현물가격이든 오퍼를 할때에는 다른 기업들보다 가스공사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번에 제가 싱가폴 출장을 가서도 확인한 것이지만 메이저기업들이 현물가격오퍼를 할때 가스공사에는 JKM(한국일본에 수입되는 평균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오퍼를 하지만 다른 한국의 발전사에 대해서는 JKM보다 높은 가격으로 오퍼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가스공사가 동일한 시점에서 장기계약이든 현물계약이든 오퍼를 받는다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2. 하지만 가스공사의 평균 도입단가는 왜 민간보다 높아지나요? 그 이유는 민간사의 체리피킹(cherry picking)이 가능한 구조와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수급관리의무때문입니다. 국제천연가스시장이 seller's market일때 즉 외국의 메이저들이 높은 가격을 요구할 때에는 민간 직수입자들은 장기도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스공사로부터 공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가스공사는 공급의무가 있어 비싼 가격에도 이를 도입해야 합니다. 반대로 국제시장이 buyer's market일때, 즉 국제시세가 낮게 형성될 때에는 민간발전사들 또는 발전자회사들은 자신들이 직도입을 하기를 선호합니다. 가스공사의 장기도입계약의 평균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들여올수 있으니까요. 즉 선택적으로 유리할 때만 자신들이 직접 도입을 하는 소위 "체리피킹"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시세가 저렴하게 형성되었을 때에도 이를 민간이나 발전자회사가 아니라 가스공사가 대신 들여왔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보다 싼 가격으로 들여왔을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의 고가 현물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의 공급부족 그리고 올해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현물가격이 극도로 비싸지는 상황에서는 민간발전사와 직도입사는 현물도입을 꺼립니다. 이렇게 민간발전사들이 회피하는 도입부담은 가스공사로 전가됩니다. 아무리 비싸더라도 가스공사가 수급을 책임져야 하고 안 그러면 전력부족사태가 발생하니까요 기사에서 지적한대로 가스공사가 호구가 되었다면 이는 국제 메이저기업들이 가스공사를 호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세계최고의 도입경쟁력을 가진 가스공사를 민간과 발전자회사 직도입사들의 체리피킹과 가스공사의 무한수급책임 때문에 호구로 만든 것입니다. (언론사에서 자료를 입수한것으로 알려진 의원실에서 설마 이러한 내용을 몰랐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3. 이 기사는 역설적으로 천연가스산업의 공공성과 수급의무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첫째 이 기사는 천연가스산업의 공공성유지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기사입니다. 가스공사가 만일 지금 시점에서 공공성을 포기하고 싸게 들여오고 있는 장기도입계약물량중 약 300만톤을 국내시장이 아니라 해외시장으로 돌려서 팔면 앉아서 1조원이 훨씬 넘고 때로는 수조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민간회사의 사장이라고 하면 고가의 현물도입을 포기하고 오히려 현재 싸게 들여오고 있는 장기도입물량을 해외현물시장에다 내다 파는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장사하면 가스공사의 주가는 최소한 수백퍼센트 상승할것입니다. 하지만 공공성과 수급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가스공사는 그렇게 이윤만을 추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둘째 천연가스 수급관리제도의 개선필요성입니다. 만일 지금과 같은 글로벌 에너지위기상황에서 수급관리부담을 가스공사와 다른 민간사 또는 발전자회사들이 나눠어 진다면 가스공사 혼자서 비싼 현물을 사야하는 부담은 줄어들것입니다. 게다가 가스공사는 비싼 현물을 사더라도 전혀 이윤을 추가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비싸게 도입을 해야할 유인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원료비에 저장탱크와 파이프라인 비용만 추가해서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에서는 가스공사의 영업실적이 고가의 현물을 들여와서 좋아진 것처럼 악의적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가 2022년에는 사상최고수준의 영업이익을 올릴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내와 무관한 해외프로젝트의 수익에서 나올것입니다 오히려 가스공사는 이렇게 원료비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격을 제때에 올리지 못하는 바람에 6조원에 달하는 미수금과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공기업 경영평가과정에서 제대로 보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수급관리과정에서 가스공사가 떠안는 부채비율증가를 마치 방만경영에서 기인한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러한 기사를 계기로 국회논의 등을 통해서 가스산업의 공공성 제고 방안과 수급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그리고 모순적인 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근본적 제도개선을 논의해줄것을 제안합니다

Series 2. 구슬(천연가스)확보게임과 황당한 결과평가 (민간등 직도입사 체리피킹과 가스공사의 수급관리의무가 도입단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가스공사와 A기업에게 게임을 시킵니다. 가스공사한테는 구슬을 매달 1개씩 1년동안 해외에서 사라고 조건을 부여합니다. 가격이 싸든 비싸든 매달 사와야 한다고 조건을 붙입니다. A 기업에게는 구슬의 개수뿐만 아니라 사는 시기도 알아서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A 기업이 사려고 맘먹었다가 안 사면 가스공사가 사야 한다는 조건도 붙입니다. 참고로 한 해에 필요한 구슬은 총 24개입니다. 이 게임에서 가스공사와 A기업을 합쳐 구슬 24개를 확보해야 하고 24개에 미달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확보의무를 지는 측은 가스공사입니다. 가스공사는 A기업과는 달리 구슬의 구입가격, 구슬확보량과는 상관없이 총12원만 최소한의 영업이익을 가지는 조건도 붙습니다.(12개를 사오면 마진을 개당 1원을 붙이고 만일 12개이상을 사오면 개당 마진을 총영업이익 12원에 맞추어 줄입니다 즉 18개를 사오면 개당 마진은 0.66(=12÷18)원으로 줄입니다) 참고로 구슬을 파는 국제거래상이 가스공사에 제시한 가격은 1,2,3월이 100원이었고, 4,5,6,7,8,9월은 50원, 10,11,12월가격은 200원이었습니다. 구슬을 파는 국제거래상은 A기업에게는 가스공사에 오퍼한 가격보다 매달 20원이 더 비싼 가격을 요구했습니다. A기업은 원래는 가격이 싼 여름철에 6개를 사기로 하고 겨울철인 12월에 가격이 좋으면 6개를 더 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70원짜리 구슬 6개를 샀습니다. 한편 12월에 6개를 추가로 사려고 마음을 먹다가 값이 비싸 포기했습니다. 이제 A 기업은 총6개를 구입했고 구슬의 평균단가는 70원입니다. (만일 예정대로 6개를 겨울에 더 샀다고 가정하면 A기업의 평균단가는 145원이 됩니다) 가스공사는 매달 1개씩 총 12개를 사서 총 1,200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A기업이 12월에 6개 구입을 포기하자 게임규칙에 따라 12월에 급하게 6개를 개당 200원씩이나 주고 총 1,200원을 들여서 더 사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8개를 사는데 2,400원이 들었습니다. 가스공사가 구입한 구슬의 평균단가는 133.3원입니다.(만일 A기업이 예정대로 12월에 6개를 샀다고 가정하면 가스공사의 도입단가는 100원으로 떨어집니다) (만약 게임의 규칙을 바꾸어 가스공사도 A기업처럼 수급관리의무가 없고 재판매도 가능하다고 가정해 볼까요? 가스공사는 9월까지 9개의 구슬을 600원을 들여 확보합니다. 이제부터 국가가 필요로 하는 24개의 구슬확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스공사는 가격이 오른 9-12월사이에 구슬을 안사고 A기업이랑 똑같이 연간 6개만 구슬을 확보하기로 맘먹고, 대신 여름에 50원에 산 구슬 3개를 개당 200원을 받고 다시 내다 팝니다. 가스공사는 추가로 450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추가로 올릴수 있게됩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이걸 알면서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실이 이런데도 게임의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아야 할 (아니면 알고 있어도 모른척하는) 평가자가, 게임의 설계문제를 지적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숫자를 비교해 보니 A기업은 개당 70원에 구슬을 샀는데, 가스공사는 두배나 비싼 가격인 개당 133.3원에 샀다고 면박을 줍니다. 가스공사가 국제시장에서 "호구"가 되고 있다고 맹비난을 합니다. 가스공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계약을 하고 있고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A기업은 한푼이라도 싸게 사려고 하는데, 가스공사는 물량확보에만 신경쓰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가스공사가 원래부터 비싸게 사기로 유명한 회사이고 비효율적이니, 현재의 게임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간을 더 참여시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장차 민영화를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가스공사가 구슬을 비싸게 사기 때문에 더 마진을 많이 챙겨간다는 황당한 비난을 퍼붓습니다. 게임규칙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입니다. (제가 예를 든것처럼 가스공사와 A기업이 12개를 나누어서 샀다면 즉 A기업에도 가스공사와 동등하게 수급관리의무를 부여했다면 가스공사와 A기업의 평균단가는 100대 145로 A기업이 45% 비싸집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A기업이 수급관리의무가 있었으면 가스공사에 비해 도입단가가 45% 높아질 것이었는데, 수급관리의무가 없음으로 인해 체리 피킹을 한 결과 A기업의 도입단가가 가스공사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지는것입니다.) 이 정도면 의원실과 조선일보의 원인분석이 틀렸거나 팩트에 눈을 감는 의도적인 공격 아닐까요?

시리즈3. 민영화 오징어게임과 가스공사 오징어만들기

(1) 조선일보가 가스공사와 관련하여 2탄을 내보낼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예상대로 나왔네요. 조선일보는 이번에는 일본에 비해 가스공사가 비싸게 들여온다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는 지난번 기사와 같이 데이터를 취사선택하면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으므로 재반박을 하고자 합니다.

1. 조선일보는 2022.1월 한달 가스공사의 도입단가가 일본에 비해 78%비싼 가격에 들여 왔다고 하면서 ‘헛발질 가스공사’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고 제대로 분석한 것일까요? 2022.1월은 겨울철에 가장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달입니다. 가스공사는 전력의 블랙아웃을 방지하기 위한 천연가스 무한수급책임이 있기 때문에 수급을 맞추느라 고가의 현물을 들여올 수 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조선일보가 2022.1월 자료를 비교했는데 가스공사가 고가의 현물을 상대적으로 들여오지 않았던 2022.4월에는 가스공사의 도입단가가 일본에 비해 톤당 100불 가까이 저렴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왜 인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조선일보가 그렇게 비난한 2022.1월의 경우에도 가스공사의 장기도입계약의 평균단가는 일본보다 저렴합니다. 앞으로 가스공사가 작년에 최저가격수준으로 계약한 카타르와의 계약 그리고 올해 고유가추세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치열하게 협상하여 최저수준으로 계약한 BP와의 또 다른 장기계약이 새로운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면 가스공사의 가격은 더 낮아질 것입니다. 사실이 이런데 수많은 월별 데이터중 2022.1월 데이터 하나만 취사선택해서 “헛발질”과 같은 극단적인 용어로 비난하는 것이 악의적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비교해 볼까요?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천연가스발전을 크게 늘렸습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일본의 도입단가는 우리보다 훨씬 비싸졌습니다. 일본의 천연가스도입량은 2014년에 8,800만톤으로 정점을 기록합니다, 그 후 천연가스도입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2021년에는 2014년 대비 1,400만톤 감소한 7,400만톤만 들여오고 있습니다. 신재생, 석탄등 다른 전력원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현물수요는 최소화되고 장기도입계약위주의 물량만 남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과거의 계약물량도 내다 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기업들의 2022.1월 현물구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2022.1.28.자 Bloomberg의 보도를 인용해 볼까요? “Japan’s coal imports are poised to jump to highest level in at least two years as the nation’s utilities turn to the dirties fuel as a replacement for expensive liquified natural gas. 일본의 유틸리티사들이 비싼 LNG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더러운 석탄에 의존함에 따라 석탄수입은 지난 2년간 최대수준으로 늘어 LNG수요가감축되었다. (Bloomberg는 이에 대해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환경을 고려하여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석탄발전소퇴출과 함께 미세먼지관리제, 석탄화력발전 상한제 등으로 석탄발전비중이 줄어들면서 천연가스발전비중이 늘어납니다. (참고로 한국의 석탄발전비중은 2017년의 45%에서 2021년에 35%로 감소했습니다.)

2, 조선일보가 지난번에 "글로벌 호구"라고 지칭한데 이어 다시 "헛발질"하는 가스공사라 고 하였는데, 정작 조선일보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일본의 언론은 일본 LNG 수급체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2021.9.9. 일본경제신문(니혼게이자이신문) ‘아시아 LNG쟁탈전 가격상승, 줄이면 전력부족도’라는 제목아래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아에서 석탄보다 저탄소 LNG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영국의 우드매킨지에 따르면 중국의 2021년 수입량은 7,800만톤으로 2020년보다 16% 증가한다. 한국도 2020년의 LNG수입량이 2015년에 비해 20%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거국적으로 LNG수입에 혈안이다. 한국도 가스공사가 대부분의 수입을 한다. 한편 일본은 전력과 도시가스회사마다 각자 수입한다. LNG쟁탈전을 민간에 맡길 경우 ‘매입패배’가 일반화될 수 있다.”

조선일보가 가스공사를 일본과 비교하면서 “헛발질하는 글로벌 호구”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일본의 유력 언론인 니혼게이자이신문에서는 한국의 경우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대부분의 LNG 수입을 하고 있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오히려 일본의 민간중심 LNG확보체계에서 유발될 수 있는 천연가스 수급실패의 리스크를 크게 걱정하고 있는 사실이 아이러니 합니다. 데이터만 제대로 들여다 보고 분석했다면, 그리고 데이터를 인용하는 기본원칙에만 충실했다면 그리고 외국언론을 더블체크해 보거나 일본 전문가의 입장을 조금만이라도 물어보기라도 했다면 이러한 험악한 기사대신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가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반박을 하면서 명확한게 있습니다.. 현재 한국내 가스공급은 가스공사가 공급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민간업체는 그러한 책임이 없고..

 

그로인해 민간업체는 가스의 국제시세가 높을 때.. 수입을 중단하고 가스공사의 가스를 재매입해서 공급하는 편법을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스공사는 민간업체가 재매입을 할 때.. 가스판매비용에 대해 수익을 넣지 않습니다. 그냥 싸게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스매입 액수가 당연히도 가스공사보다 낮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거기다.. 일본의 가스매입 구매액보다 높은 구매액으로 구매했다는 보도의 반박에서도.. 정작 일본은 LNG 사용을 줄이고 있었다고 하죠.. 가스사용량이 줄어드니.. 당연히 매입량도 적어질 터.. 수입하는 가스의 매입비용이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왜냐.. 석탄사용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가스매입에 대해선...일본에선 오히려 한국의 가스공사가 매입을 책임지면서 구매력이 상당하여 매입 쟁탈전에 힘을 발휘하고.. 중국도 국가가 나서서 매입을 하여 구매력이 있음에도.. 일본은 민간업체가 매입을 하기에 구매력에 대한 경쟁이 되지 않아 우려가 된다는 일본 언론사 보도 인용을 통해.. 가스공사가 LNG 매입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고.. 실제로는 저렴하게도 구매하기도 한다는 반박이 있었습니다. 즉.. 매입단가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석탄으로 돌려 결국 매입을 적게 하여 매입비용을 낮춘 것을.. 그거가지고 가스공사가 비싸게 가스를 매입하고 있었다는 보도를 한 것입니다.

 

즉.. 인용된 두개의 보도 모두 반박되었고 재반박이 안되는 상태의 보도를 가지고 김성회 전 비서관이 인용하며 전정권을 깠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확보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민영화라도 하게 된다면.. 일본처럼 사분오열로 각자가 가스매입에 뛰어 들기에.. 구매력 경쟁에서 결국 밀리는 일본과 같은 상황이 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일본의 사례로 알 수 있죠.. 이런 조선일보 보도.. 가스공사를 민영화시켜 누군가의 이익으로 가져가기 위한 보도인가 의심되는 부분이고..

 

이걸 인용한 김성회 전 비서관은 이미 관련해서 반박이 된 보도가 있음에도 조선일보 보도만 끄집어 내서 그저 윤석열 지키기 글을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스 요금 인상에 대해.. 정작 전정권은 가스요금을 계속 동결했는데.. 이는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이었죠.. 이걸 가지고 폭탄을 다음 정권에다 넘겼다고 비난하며.. 가스요금 폭탄을 전정권으로 돌린 것인데... 국민들에게 물어보는게 어떨까 싶죠.. 전정권에서 한 것처럼 국가가 나서서 난방비 방어를 해주는게 낫느냐.. 아님 시세에 따라 요금을 올리는게 낫느냐..

 

결과는 뻔하죠.. 윤석열 정권에선 시세에 따라 올렸다가 이리 비난을 받는다는건.. 결국 국가가 나서서 난방비 방어를 해주길 바랬던 것 아닐까 싶군요.

 

그리고.. 설사 그들이 원하는대로 민영화가 된다면.. 아마 SK등의 석유 수입업체가 하는대로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크죠.. 국제 가스시세가 올라가면 가스요금 올리고..내려가면 천천히 내려서 비싸게 산 가스 저장량을 소모하며 손해분 채워.. 결국 그들만의 돈잔치를 하는걸.. 이미 보고 있지 않나 되묻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전정권.. 문재인 정권에선 탈원전 안했습니다. 그저 수명다한 원전 2기를 폐기를 했지만.. 원전 가동률은 이미 그 전정권과 비슷하죠.. 그리고.. 중간에 원전 가동률이 떨어진 것도.. 일부러 가동을 중지시킨게 아니라.. 가동중에 비상정지 사태가 벌어져 그거 수습하고 안정화 테스트를 하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죠.. 그런건 싹 다 무시하고 마치 전정권에서 원전을 가동중지 시키다 못해 폐기한 것처럼 탈원전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는 걸 보면.. 답답하다 못해 측은하기까지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