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文정부 시절, 尹 무차별 수사로 5명 자살" 회자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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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중 숨진 5명 중 3명은 직접 관련, 유승민 "얼마나 탈탈 털고 모욕줬으면"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씨의 사망을 두고, 언론들이 ‘벌써 다섯 번째 죽음'과 같은 표현으로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처럼 묘사중에 있다. 이는 즉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닌, 이재명 대표가 마치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사람들을 죽이는 것처럼 악의적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지난 국민의힘 대선경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박빙의 승부를 벌였던 홍준표 대구시장의 과거 발언을 떠올리는 목소리가 등장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으로서 '칼잡이' 역할을 하며 여러 명이 세상을 떠난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홍준표 시장(당시 국회의원)은 지난 2021년 8월 13일자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이 정권 초기 윤석열 전 총장에게서 피맺힌 피해를 당했다"며 "단일 사건 수사로 5명이나 자살했다. 내 정무부지사도 수사 압박으로 자살했다. 내가 그 포악한 짓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나. 윤석열 전 총장은 이 수사에 대해 해명하고 반성해야 한다. 국민 앞에서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홍준표 시장은 또 그해 9월 1일 페이스북에도 "(윤석열 당시 후보는)서울중앙지검장으로 벼락출세한 보답으로 득달같이 특수 4부까지 동원하여 우리 진영 사람 1천여명을 무차별 수사하여, 200여명을 구속하고 5명을 자살케 한 분"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그가 말한 정무부지사는 홍준표 경남지사 시절 정무부지사를 맡았던 고 조진래 전 의원이다.

역시 대선경선 경쟁자였던 유승민 전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사주를 받아 고 이재수 장군의 구속이 결정되기도 전에 수갑을 채워 포토라인에 세우는 등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줬다"며 "적폐수사한다고 얼마나 탈탈 털고 모욕을 줬으면 고 이재수 장군을 비롯해 고 조진래 전 의원, 고 김인식 KAI 부사장, 고 변창훈 검사, 고 정치호 변호사 등 다섯 사람이나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겠나"라며 5명의 실명을 직접 거론한 바 있다.

그해 10월 국민의힘 대선경선 토론회에서도 홍준표 시장은 "이재수 사령관, 김인식 KAI 부사장, 변창훈 검사, 정치호 변호사, 그리고 중앙지검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대검 수사관이 있다"며 조진래 전 의원 외에 한 명을 더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윤석열 당시 후보는 "그때 중앙지검 수사와 관련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은 두 분 내지 세 분 같고, 나머지는 다른 분 같다"며 "김인식 부사장은 해외 담당인데 우리는 그쪽 부분은 아예 수사도 안 했고 소환도 안한 상태였고, 죽은 대검 수사관도 조사 자체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답한 바 있다.

홍준표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직접 거론한 5명중 3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2017년 5월~2019년 7월) 시절 수사대상이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댓글 조작 수사 방해 사건,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사건 등을 수사한 바 있다. 이 중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나 변창훈 검사, 정치호 변호사 등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대상에 속했다. 

이재수 전 사령관은 지난 2018년 12월 7일 세월호 사건 당시 유족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유서를 남긴 뒤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앞서 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는데, 그 며칠 뒤 세상을 떠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법률보좌관으로 파견돼 근무했던 변창훈 검사(당시 서울고검 소속)는 지난 2017년 11월 6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도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또 그보다 1주일 전 같은 사건으로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국정원 소속 정치호 변호사도 2017년 10월 30일 한 강원도 춘천시의 한 주차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바 있다. 

다만 경남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조진래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5월 25일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숨졌다. 다만 이 사건 수사는 창원지방경찰청에서 진행했고, 검찰 송치 후 소환 조사도 창원지검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또 김인식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사장도 지난 2017년 9월 21일 KAI 전 대표의 회계비리 혐의 수사 도중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당시 김인식 부사장은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업무 책임자로서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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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이재명 당대표 관련 수사를 받던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죠..

 

그걸두고.. 이재명 당대표가 나서서 책임지라는 주장을 하며 연일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합니다. 특히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에서 말이죠..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면.. 검찰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 꽤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보고서까지 있죠..

 

14-AB-09+검찰조사중피조사자자살원인.pdf

1.62MB

2014년에 발간된 보고서입니다. 

 

분석결과를 보면 이렇게 언급되어 있네요..

제2절 분석결과

이상에서 살펴본 검찰 수사도중 피조사자의 자살사건 현황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과 최근 자살자의 수가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조사자 의 자살은 매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또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한 자리 수를 유지하던 피조사자의 자살자 숫자가 2011년 이후 두 자리 숫자를 유지하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2008년 11명으로 두 자리 수의 자살자 가 발생하였다가 2009년과 2010년 다시 한 자리 수로 돌아섰고, 2011년부터 다시 두 자리 수의 자살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섣불리 추정할 수는 없지만, 공교롭게도 2007년 6월 1일 형사소송법 개정되어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강화된 이후 피조사자의 자살이 급증하였다는 점은 그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게 한다.

더욱이 대부분의 피조사자의 자살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마친 후 신병이 구속되지 않고 풀려나온 직후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추측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둘째, 전국 지검 및 지청 별 피조사자 자살 건수는 전국적으로 한두 명의 오차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분포하고 있으나 서울중앙지검, 창원지검, 대구지검, 울산지 검의 경우 오차 범위 밖의 많은 피조사자의 자살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중앙 지검의 경우 다른 지검이나 지청과 비교할 때 많은 사건을 처리한다는 점을 고려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창원지검, 대구지검, 울산지검의 경우 다른 지검이나 지청과 달리 어떠한 원인이 피조사자의 자살사건을 많이 발생하게 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검찰 수사도중 자살하는 피조사자의 경우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인사를 포함한 화이트칼라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원인을 찾아 볼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입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 동안 쌓아 온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되면, 이때에 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를 일반범죄자들과 비교하여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 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 중 이미 강도 높은 조사 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나름대로 잘 넘길 수 있으나, 이 와 같은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화이트칼라 범죄자의 경우는 검찰의 수사과정이 정신적으로 더 힘든 과정이 될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 범죄를 저질러 검찰에 자주 조사를 받던 이들이나 좀 버티지... 일반인들은 검찰의 강도높은 조사에 대해 견디기 어렵고.. 조사를 받은 후에 그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인해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즉... 검찰수사로 인해 조사받는 이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이전부터 언급되었고.. 위의 보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시절.. 조사를 받는 대상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를 홍준표 대구시장도 언급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한 이를 두고.. 대부분은.. 보수진영은 전부 이재명 당대표에게 책임을 돌려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이재명 탓이라는 주장을 하죠..

 

심지어는 이재명 당대표 스스로가 다 책임진다는... 입증되지 않고..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혐의를 스스로 인정해서 처벌받으라는 주장을 하는 걸 보면.. 뭐하는 인간들인가 싶네요..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중에는 변호사.. 검사.. 판사 출신들도 있는데 말이죠..

 

아무도... 그들을 조사한 검사에게 문제가 없었는지 묻는 이는 없습니다. 왠지 수사를 하는 검사들도... 자신이 수사하는 대상이 죽던말던.. 그 화살은 이재명 당대표에게 갈 것 같으니... 적정선 없이 수사를 하는 것 같죠..

 

검사들의 수사방식에 대해.. 알려진 것은.. 어떠한 결론을 내놓고.. 그에 맞춰 피의자 주변을 그 결론에 맞추도록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동 수사는 경찰이 대부분 했으니.. 조각을 원하는 모습으로 맞추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수사하여 보충하는 방식 아닐까 싶죠..

 

그런 과정에서 수사를 받는 이에 대한 압박은 당연한거 아닐까 싶죠.. 그래서 수사를 받는 중에는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검사의 압박수사에 대해 수사를 받는 이가 부담이 덜하도록... 증언을 막거나.. 증거제시를 하거나.. 대신해서 적절한 대답을 하고.. 수사를 받은 뒤에는 기록서를 검토해서 뺄건 빼거나 수정을 하도록 해주는.. 조력을 하는 역활이 변호사의 역활 아닐까 싶죠..

 

하지만.. 그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이들도 검사의 압박수사에 꽤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그런 변호사 조력을 못받는 이들은 그 강도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걸 견디면 다행이지만.. 못견디면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여러번 나오기도 했고.. 보도가 된 부분도 있지만.. 언론사에 보도가 안된 사례는 꽤 많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검사의 수사방식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거 아닌가 의문을 가지고.. 이의제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 모두 이재명 당대표 탓을 할까요? 단순히 이재명 잡아들일려고 검찰이 주변을 수사하는 것이기에 이재명 탓이다.. 뭐 이런 걸까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혐의를 입증하는건 결국 검사의 몫이고.. 그걸 입증하여 재판에서 이기지 않는 한... 결국 이재명 당대표에게 죄가 있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확정이 되지 않는 한...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이죠..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한다면.. 더이상의 수사는 필요없고 법원에 기소해서 재판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수사를 받는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두고..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하지만.. 정작 극단적 선택을 하게끔 압박수사를 한 검사에 대해 그 누구도 뭐라 하는 이들이 없으니... 한숨이 나오다 못해.. 어이가 좀 없더군요..

 

이런 상황이니... 곰곰히 생각해보면.. 이대로 과연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할까 의문이 드네요.. 아니.. 날짜를 잡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일에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하고... 총선이 끝난 뒤에 재판 결과가 나와...

 

유죄가 나옴 다행이겠지만.. 무죄라도 나오면.. 그로인해 당이 총선에서 의석을 많이 뺏기거나 한다면...

 

결국 검찰을 동원해 당을 공격해서 총선에서 이기도록 했다는 프레임을 걸면...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싶네요...

 

민주당에겐 이런 말을 해주고 싶네요.. 그냥 검찰의 수사에 대해 무대응으로 하라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혐의를 위해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에 대해선 검찰을 공격하라고..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보수진영이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범죄 프레임 걸어서 연일 공격하던데... 만약..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검찰이 결국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내리던지... 혹은 기소해서 재판을 걸었는데.. 결국 무죄로 판결이 나거나 경미한 판결이 나면.. 그때는 연일 억지 프레임으로 상대당 대표를 공격했다 공격당할텐데... 그때가선 뭐라 변명할건지 미리 생각해 놓으라는 말도 하고 싶군요.

 

아마 보수진영에 뭐라 공격할려 해도.. 이재명 당대표 사례 꺼내며 조롱할테니 말이죠... 거기다.. 보수진영에서 수사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정치인이나.. 정치인과 연관된 인사가 나온다 한들.. 똑같이 그 정치인을 공격할테고.. 그때가선 반박을 해도.. 이재명 사례를 꺼내며 반박할텐데.. 뭐라 재반박이 가능할까도 싶으니...

 

그나저나..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시절.. 여럿 저세상으로 보냈군요.. 수사라는 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