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해체' DJ 지적에…"정치적 용어 이해 못해" 설전 벌인 장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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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민주노총 해체'와 관련해 라디오 진행자와 서로 언성을 높이며 설전을 벌였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14일 MBC '신장식의뉴스하이킥'에서 "제 공약 중 하나가 민주노총 해체"라며 "최근 대공수사로 여러 가지 간첩 혐의 등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4년 내내 노조 열심히 때리겠다"고 했다.

 

진행자인 신장식 변호사는 "때리는 건 좋은데 법상으로 노조는 해체시킬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해체 준하는 수준의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자 신 변호사는 "하여튼 해보세요. 해보세요"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장 청년최고위원은 "간첩만 잡아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다 해산할 것 같다"고 받아쳤다.

이에 신 변호사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간첩 혐의가 있으면 잡아야 한다. 그런데 노조를 법률상으로 해체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되받아쳤고, 장 청년최고위원은 "이 정치적인 용어를 이해 못 하면 시사프로를 진행하기 좀 힘드신 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신 변호사는 "노조 지도부에 범법이 있으면 처벌하겠다는 것과 노조를 해체한다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얘기다. 정치적인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가 패널과 이렇게 언성 높이는 건 적절하지 않은데"라면서도 장 청년최고위원이 용어를 부정확하게 사용했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제 정치적 용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정치적 해석이 가능하냐 아니냐 말하실 거면 상대측 패널을 하시라"고 받아쳤고, 신 변호사가 "정치적 해석이라고 말씀하고 하시라"고 강조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저기(패널 자리) 앉으시라니까요. 저기 앉으세요"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신 변호사는 "용어는 서로 간에 그럼 정확하게 사용하자"며 언쟁을 마무리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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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된 장예찬 위원...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위험한 발언을 했네요..

◎ 용혜인 > 저는 이 많은 국민들이 이날 방송 보시면서 여당 청년최고위원으로 가장 유력한 사람의 호가호위에 탄식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불법 레이싱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그러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장예찬 > 문제가 되는 사진이나 동영상 하나만 들고 오시면 제가 그날 즉각 바로 잘못을 인정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방심위에 대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는 건 제가 갑자기 꺼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정진석 비대위원장 시절 때부터 공정한 패널 섭외, 예를 들면 민주당 당직자가 패널로 나왔으면 최소한 상대패널이 국민의힘 당직자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보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저만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우리 이 당 전체 지지층이 공유하고 있는 문제의식이고요. 제가 다른 건 다 용혜인 의원님 비판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노조 때리기 단발적 쇼맨십이다. 아닙니다. 제 공약 중에 하나가 민주노총 해체이고 최근에 대공수사로 여러 가지 간첩혐의 등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단발적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4년 내내 노조 열심히 때리겠다는 각오의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 진행자 > 때리는 건 좋은데요. 노조는 해체시킬 수가 없어요. 법상으로.

◎ 용혜인 > 맞습니다.

◎ 장예찬 > 해체 준하는 수준의 어떤 행정조치 할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하여튼 해보세요. 해보세요.

◎ 용혜인 > 노조를 그렇게 쥐 잡듯이 때려잡았던 정권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예찬 > 간첩만 잡아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다 해산할 것 같아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간첩혐의가 있으면 잡아야죠. 그런데 노조를 해체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법률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 장예찬 > 이 정치적인 용어를 이해 못 하면 시사프로 진행하기 좀 힘드신 거 아니에요?

◎ 진행자 > 정치적인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세요. 노조해체라는 단어와

◎ 장예찬 > 이건 충분히 저희 지지층이랑 국민들이 이해하시는 것이고요.

◎ 진행자 > 노조지도부에 범법이 있으면 처벌하겠다는 것과 노조를 해체하다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얘기입니다.

◎ 장예찬 > 민노총이 지금 보이고 있고 지도부가 보이고 있는 간첩행위가

◎ 진행자 > 정확하게 용어를 사용하세요.

◎ 장예찬 > 반헌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반헌법적 기관에 대해서

◎ 용혜인 > 저는요. 집권여당의 청년최고위원이 가지고 있는

◎ 장예찬 > 지도부에 대해서 법적조치라든지 실질적인 해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 진행자 > 잠시만요. 제가 패널과 이렇게 언성 높이는 건 적절하지 않은데요.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으시고

◎ 장예찬 > 제 정치적 용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이게 정치적 해석이 가능하냐 아니냐 말하실 거면 패널을 하세요. 상대측으로 오셔서.

◎ 진행자 > 누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노조 해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장예찬 > 그 함의, 거기에 담긴 정치적 의미를 저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정치적 해석이라고 말씀하고 하세요.

◎ 장예찬 > 저기 앉으시라니까요. 저기 앉으세요.

◎ 용혜인 > 장예찬 최고위원께서 집권여당 최고위원의 발언이 얼마나 무게를 가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장예찬 > 용혜인 의원보다는 내가 더 잘 알 겁니다.

◎ 진행자 > 죄송하고요. 잠시만요. 저도 목소리 높여서 죄송하고요. 다만 용어는 서로 간에 그럼 정확하게 사용합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로 하고요.

◎ 장예찬 > 정치적 의미가 담긴 공약이었다라고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링크 : 3/14 (화) [용장호투] 1)국민의힘 새 지도부, ‘친윤’일색? 입장은 2)5.18 북한개입 가능성? 尹 정부의 역사인식, 평가는? - 장예찬 용혜인 (인터뷰 전문)

 

결론부터 말하면.. 장예찬 위원은 위험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분명 말했죠.. 민주노총을 해체시키겠다고... 진행자가 법상으로는 해체시킬 수 없다 하니.. 해체에 준하는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발언도 하고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에선 조합을 외부에서 강제로 해체시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자진 해산할 수 있는 근거만 있죠.

 

참고링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해산사유)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1998. 2. 20.>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장예찬 위원의 발언은 강제로 노조를 해체시키는... 노조탄압을 하겠다는 발언입니다. 민노총내에서 간첩행위가 발생했다면.. 그걸 잡아내는 것에 대해선 진행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강제 해산을 시킬 수 없다는 걸 강조합니다.

 

왜 진행자가 목소리를 높여가며 반박을 할까 싶은데.. 아마도 민감한 발언을 그것도 불법성이 있는 내용 그대로 발언하는 장예찬 위원 때문에 반응한거 아닐까 합니다.

 

시사프로그램이라고는 하지만.. 불법적인 행위를 하겠다는 발언을 그냥 아무런 제지없이 발언하게 한다면.. 이는 분명 방심위에 걸릴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체에 준하는 행정조치도 언급했는데.. 그것도 적절하지 않은 발언입니다.. 행정조치는 국토부에서 결정할 일이고.. 노조를 멋대로 해체시키는 것은 국토부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걸 정치인이 대놓고 하겠단 발언을 했으니....

 

그래서 민노총에 대해 노조탄압을 하겠다는게 장예찬 위원의 발언입니다.. 그것도 정치적, 행정적으로 말이죠.. 이 발언.. 나중에 국민의힘에게 되돌아올듯 합니다.. 그것도 안좋은 방향으로 말이죠..

 

물론.. 법적으로 강제 해체를 할 방법은 있을 겁니다.. 국가보안법이나.. 형법등을 적용해서 말이죠.. 국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던지.. 노조 전체가 개인 혹은 단체를 상대로 심각한 범죄행위를 조직적으로 벌인 경우에는 노조를 강제로 해제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근데.. 그건 국정원이나 경찰.. 검찰이 수사를 해서 혐의가 확인.. 확정되고..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렸을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일개 정치인이 나서서 맘먹고 해체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아마 그부분은 민노총도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대신...민노총으로선 선전포고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민노총을 해체하기 위해 정치적, 행정적 탄압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말이죠.

 

그럼.. 민노총은 이에.. 조용히 지낼까요? 아니죠.. 이전보다 더 강도높은 쟁위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질 겁니다..

 

즉... 성난 벌들이 날아다니는 벌집을 건드려 제대로 자극한 셈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장예찬 위원이 뭔 생각으로 노조를 자극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예찬 위원.. 나아가선 국민의힘에선 노조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후 국민의힘에서 선을 긋는 입장을 내지 않는 한 말이죠..

 

물론 아예 이해가 가지 않는건 아닙니다.. 노조를 자극하고 공격하는 이유.. 해체를 할려 하는 이유..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시간 개혁 때문 아닐까 합니다.

 

노동시간을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나뉘어 정하는 것은 결국 사업자와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윤석열 정권의 설명대로라면 말이죠..

 

현재도 노조가 활동하는 곳이 아니라면.. 혹은 노조의 힘이 약한 곳이라면.. 회사의 의도대로 노동자는 끌려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있는 곳.. 특히 힘이 있는 강성노조가 있는 곳이라면.. 윤석열 정권이 의도하는 노동시간 합의가 될리 없죠.. 그래서 필요한게.. 노조 와해입니다.. 와해가 아니더라도.. 힘을 거의 죽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강성노조중 하나인 민노총 자체를 없앤다면.. 그외 노조들은 몸을 사릴 수 밖에 없죠..

 

왜 민노총이냐 할 것 같은데.. 현재 간첩행위 정황이 잡혀 수사중인 상황도 있지만... 민노총은 국가가 조종하기가 까다로운 조직입니다.

 

일단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노총은 국가지원금을 받는 조직이기에.. 민노총과는 다르게 정부에 대해 적대적으로 나서는 일은 적었죠.. 그런 조직으로 민노총을 만들려 하는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그리 쉽게 당할 민노총은 아니죠.. 그동안 해온 행적을 생각하면... 마치 예전 강제 해산된 통진당처럼 만들 수 있다 생각해서 장예찬 위원이 그리 발언한 것 같은데... 통진당 해산도 결국 법원에서 결정이 나서 해산된 것이지.. 정치인이 해산시킨다고 해서 해산된 것이 아니었죠...

 

결과적으로 장예찬위원은 노조를 없애겠다고.. 법적으로 안되면... 해체에 준하는 행정조치도 하겠다는.. 극히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일개 정치 평론가로서도 아니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청년최고위원이라는 직책을 하진 신분으로 말이죠.. 결국 국민의힘 입장이라는 해석도 가능할 상황입니다. 이거.. 국제 노동조합 연맹이 들으면.. 펄쩍 날뛸것 같죠..

 

한국은 글로벌노동권지수 순위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질 보장이 없는 나라.. 그게 국제적으로 보여지는..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환경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입장이 나오리라 예상합니다.. 개인적 입장이라고... 

 

민주노총을 해산시키겠다고.. 해서.. 많은 이들이 지지하리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를것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역풍이 불것 같네요.. 그리고 민노총이 파업등의 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비난이 나와도.. 이런 발언등이 있는데 안싸우겠냐 반박도 되는... 민노총등의 노조가 투쟁을 하게끔 명분을 줘버렸으니... 과연 해체시킨다는 발언으로 지지율이 오를진 의문이 좀 드네요.

 

민노총 싫어한다는 직장인들도 정작.. 자신이 속한 회사의 노조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