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개선으로 '수출' 좋아진다는 대한상의...같은 계산법으로 '수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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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 정상회담 직후 양국의 관계 개선으로 무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는 경제인단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액이 연간 27억 달러, 우리 돈 3조 5천억 원 정도 늘어날 거라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전망인데요.

대일 수입액은 어떻게 될지 언급이 없어서 신지원 기자가 같은 계산법으로 따져 봤습니다.

[기자]

"우리나라 수출액이 연간 26.9억 달러 증가한다."

한일 정상회담 직후 나온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연구소의 분석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기 전인 2017년과 2018년엔 우리나라가 전체 수출의 4.9%를 일본에 했는데 지난해엔 4.5%로 줄었고,

다시 예전의 비중(4.9%)을 회복한다면 대일 수출액도 그만큼 늘어날 거라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대일 수출 비중만 강조할 뿐 대일 수입이나 무역수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서, 대한상공회의소 계산법을 여기에도 적용해봤습니다.

대일 수출 비중이 0.4%p 감소한 기간, 일본에서의 수입 비중은 3.4%p로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전체 수입 중 일본의 비중은 10.8%에 이릅니다.

지난해에는 7.4%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대일 수입액 비중에 2017년과 2018년 수준인 10.8%를 대입하면 일본에서의 수입액은 약 272억 달러 증가합니다.

대일 무역수지는 어떻게 될까?

지난해 241억 달러 적자였는데 단순하게 같은 계산법을 적용했더니 대일 무역적자가 약 245억 달러나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수출액 증가분보다 수입액 증가분이 훨씬 크기 때문인데 현실화하기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으로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액이 약 27억 달러 늘어날 거라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전망은 수출 증가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일 수입과 무역적자가 늘어나는 측면은 보지 못하게 하는 착시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정인교 /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 중요한 정책의 효과를 볼 때는 무역수지 적자까지 보는 게 맞죠. 하지만 한일 간에는 어떤 특수한 무역구조가 고착돼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한 연구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일 수입 품목에 중간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무역수지 적자 기조가 13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복합적인 지표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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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관련보도가 나왔는데.. 이미 헛소리라고 대부분이 판단했는데.. 부족했던지.. 아예 팩트체크 보도가 나왔네요..

 

[세상논란거리/경제] - 韓日관계 훈풍의 경제학…韓수출액 26.9弗 는다

 

일본은 수출규제 이전부터.. 무역관계로는 일본에게 호구였던 상태였습니다. 만성적인 대일무역 적자였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수출규제를 해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량이 줄었는데.. 관련해서 한국은 그동안 일본에 대한 수출량은 잘도 보전하고 있었었네요.. 하지만 수입량은 줄어 결국 무역적자가 어느정도 줄어든 것이 되었습니다.

 

이번 방일을 계기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선 수출량이 늘어 경제에 훈풍이 든다 주장했죠..

 

하지만.. 이전으로 돌아가면 결국 한국은 다시 일본의 호구로 돌아가는 것이 될 겁니다. 일본의 돈줄로 말이죠..

 

거기다.. 이번 사례를 교훈삼아...일본과 일본기업은 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한국의 소부장은 철저히 망가뜨리겠죠.. 다신 자립 못하게... 

 

그래야 다음에 어떤 빌미로 수출규제를 해도.. 극복을 못하고 결국 일본에게 고개를 숙이게 될 것이라는 계산을 가지고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런 계략에 호응합니다.

 

참고뉴스 : 윤 대통령 "日소부장 대거 유치", 올해 국내 소부장 예산은..

 

아마... 중소기업 사장들.. 자신들 손가락을 탓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겉으론 지지한다 입으로 떠들어도.. 뒤돌아선 짐싸야 할지도 모를테니... 그러니.. 윤석열 정권은 친일정권이 맞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전에는 이런 만성 적자를.. 중국에 수출해서 채웠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권은 혐중이죠... 따라서.. 미국밖에는 없는듯 보이는데.. 미국도 보호주의정책으로 공장을 자기들 땅에 세워 가동하게 하는등.. 수출기업에 대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었고.. 만들고 있죠.. 따라서 미국쪽도 흑자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으니.. 결국 수출흑자 기대는 뭐 나락으로 가는건 이미 예약된 건가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