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무역수지, 1년 만에 나홀로 180계단 '추락'…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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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의 무역적자를 주요 수출국에서 나타나는 '글로벌 추세'라고 진단한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 세계 무역수지 순위만 1년 만에 180계단이나 추락했다. 이처럼 다른 주요국 보다 글로벌 리스크에 유독 취약한 이유는 무엇일까.

3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수지는 역대 최악인 472억3000만 달러(약 61조871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보다 많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132억6740만 달러 적자) 당시의 약 3.5배에 달한다.

 

올해 들어 무역적자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세운 '13개월 연속 적자' 기록은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25년 만에 처음일 정도다.

이를 두고 산업부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금융 부문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수출 감소세가 6개월 연속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이 같은 수출 둔화세는 중국·일본 등 수출 강국과 제조 기반 수출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지난해 주요 208개국 무역수지는 전반적으로 나빠졌다.

무역협회가 IMF의 208개국 회원국의 수출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1~11월) 이들 국가 무역수지 합계는 1713억49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426억85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던 전년(209개국·1~12월 기준)과 비교하면 악화된 셈이다.

문제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무역수지 순위만 유독 눈에 띄게 하락했다는 점이다. 해당 통계에서 한국은 무역수지 순위 198위를 기록했다. 전년 18위에서 180계단 추락했다.

산업부가 비교 사례로 든 중국은 지난해 208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전년에 이어 1위 자리를 고수했다. 수출강국 독일은 2021년 2위 자리를 내줘야 했지만, 지난해 11위로 9계단 하락했을 뿐이다.

물론 한국 순위만 바닥권이 아니다. 지난해 주요국 중에 한국 밑으로 홍콩(199위)과 일본(204위), 프랑스(205위), 인도(206위), 영국(207위), 미국(208위) 등이 자리한다. 하지만 전년(209개국 기준)에 홍콩 순위는 200위로 오히려 1계단 상승, 일본은 전년 181위로 1년 만에 20계단 하락했다. 인도는 전년 207위에서 1계단 상승했으며, 미국은 209위로 최하위를 이어갔다.

전세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공급망 위기, 미국의 연이은 은행 파산 등 불안정한 금융망,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비 침체 등 복합적 문제를 겪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우리나라가 무역적자의 파고를 크게 겪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중국과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수출 구조를 꼽았다. 수출국 특성 상 글로벌 환경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일부 품목과 시장 의존도가 높다 보니 위기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무역적자가 글로벌 위기에서 온 것이고 글로벌 추세가 맞긴 하다"면서도 "우리 수출구조는 20%가 반도체에 집중됐을 정도로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크다"고 원인을 진단했다.

 

실제로 이번 무역적자의 원인은 반도체에서 기인한다. D램·낸드(NAND) 등 메모리반도체 제품 가격이 수요가 줄어들면서 반도체 가격이 하락했다. 이에 반도체 업권이 휘청인 것이 전체적인 수출 약세를 야기했다.

지난달 수출은 551억2000만 달러(약 72조2072억원)로 전년 대비 13.6% 감소했다. 이는 6개월 연속 감소세다. 지난달 품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에서 무려 64.2%, 이차전지 1.0% 등 증가했지만 반도체(34.5%)와 디스플레이(41.6%) 등 정보기술(IT) 분야에서 감소했다.

이처럼 월별 반도체 수출 하락폭은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29.1% 감소하기 시작해 이달 34.5%까지 계속됐다.

중국 내에서도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약세에 중국 전체 실적도 감소했다. 지난달 1~25일 기준 중국 내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9.5% 줄었다. 지난 1월 46.2%, 2월 39.7%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중국 내 반도체' 수출 실적은 더 악화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관건은 반도체 업황 회복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면서도 주요 수출 품목과 지역을 다양화해야 하는 이유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중국 수출 감소 원인을 자칫 중국의 경기 침체 등에서 찾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의 중국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중국의 기술력도 향상됐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반도체와 대중 무역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다른 업권의 수출 기업들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살피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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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중이라고 합니다. 

 

전세계가 대부분 경제가 않좋은 상황인걸 감안해도.. 이전 순위보다 대폭 하락한 상황이라는 건 좀 문제가 크죠..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국가죠.. 내수만으로는 지탱할 수 없습니다. 인구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계속 적자일까... 수입에 비해 수출이 안된다는 것인데... 그동안 알려져 있듯이.. 사실 한국이 무역흑자를 내는 상대국은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선 좀 눈치를 본 면이 있죠.. 이전 정권까지는 말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때는 그나마 수출 흑자를 기록한 것도.. 중국수출 때문입니다. 역대 정권 대부분이 그랬죠.. 보수정권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현재 윤석열 정권은 일본으로 기울이고 있죠..

 

하지만.. 일본은 여지껏 무역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일본에 대해 한국은 돈줄이었죠.. 그러다가 강제지용 판결을 빌미로 수출규제 보복조치를 했음에도 늘 적자였습니다. 대신 한국은 일본에 대해 무역적자 폭을 줄이는 성과 아닌 성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일본에 붙으면서.. 다시 대일 무역적자 폭을 늘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저 순위는 내려가면 내려갔지.. 올라갈 일은 당분간 없으리라 예상합니다. 어디서 저 적자를 메울 수출을 할 수 있을까요? 미국도 결국 자국 경제를 살린다는 목적하에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짓고.. 현지인 고용해서 생산하면.. 수입 상당수는 결국 미국이 챙기지 한국이 챙기는건 기업 관계자등의 일부일텐데 말이죠.

 

그럼에도 중국에 대해선 그리도 비난하는 보수진영입니다. 정작.. 돈줄인데.. 비난을 하여 관계가 소흘해지면.. 돈을 벌어올 수 없는.. 무역수지 개선을 할 수 없을텐데도 중국과 아예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주장도 보이는 보수진영 사람들의 주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2023년 1월에 결국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세상논란거리/경제] - 韓日관계 훈풍의 경제학…韓수출액 26.9弗 는다

이러니 윤석열 정권에 대해 비난을 하는 거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전정권을 탓할 수도 없다는 것도 말이죠.. 돈줄이었던 중국에 대해.. 무역수지가 갑자기 급감한 것은 2022년.. 정권이 바뀌는 해이니.. 

 

이유중 하나는 반도체 편중이라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반도체라 한다면.. 현재의 상황을 생각할 때.. 반도체가 활황으로 돌아선다면.. 이득은 한국이 챙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만간 수출규제가 풀려 정상화가 된다면..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에 빨대를 꽂아 단물 다 빨아먹을테니 말이죠.. 이걸 막을려면 일본으로부터 의존적으로 수입했던 반도체 생산 관련 물품들에 대해 수입다변화와 국산화를 해야 하는데.. 이전까지는 문재인 정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서 소부장 정책을 하고 있었지만.. 윤석열 정권에선 다 내주고.. 수출규제를 일부 풀어줌으로써 다시 일본 경제에 예속되는 길을 선택할려 하고 있는 걸로 보여... 다시 수출규제 이전의 한국과 일본과의 수출입 관계로 돌아올 것 같으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