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日교과서 '독도 일본땅' 주장에 "해당 부처서 대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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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연준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양곡관리법 대응 방안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줄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이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했고 주무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검토하기로 했으니 관련 부처에서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결정되면 법제처로 넘어가고 검토해서 국무회의에 올릴 것이다.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당연히 정부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농민뿐 아니라 농민단체도 여러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다"며 "여당은 국정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당의 의견을 들으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특정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하기보다 여당 지도부가 새로 들어섰다. 당정이 국정운영에 책임지고 함께 가자.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맡은 역할에 책임을 다하자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에 대해서도 한 총리에게 "4월 초 실사단 방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한 총리는 "실사단에게 우리나라의 유치 역량과 의지를 최대한 알릴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 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관련 조치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측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어떤 조치를 할지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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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민주당이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국민의힘에서 반발하고..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까지 내겠다는 입장을 낸 거 아닐까 싶은데...

 

슬슬 눈치보네요.. 농민단체에 대해... 양곡관리법...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이지만.. 농민단체는 적극 찬성하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걸 대놓고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하면.. 농민단체쪽에서 반발이 나올게 뻔한데.. 농민들중에는 보수쪽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자칫 지지층을 잃는 사태가 벌어질게 뻔하죠..

 

그래서.. 추진을 하되... 농민들의 반발에 대해선 국민의힘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책임을 국민의힘쪽으로 몰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네요.

 

그리고.. 곧 있을 일본이 내놓을...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언급된 교과서가 나올 예정인데... 이걸두고.. 해당 부처가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한게 끝이군요..

 

어디서 대응할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독도에 대해 확고한 입장이 있는지.. 뭐 이런 내용 없습니다. 결국 독도에 대해 일본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 보여지죠..

 

외교부에서 대응하리라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본쪽에서 반발하며..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 철회와 화이트리스트 복구등에 대해 도로 철회될 수도 있어서 눈치보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럼.. 한국인들만 열불나죠.. 영토에 관련되어선 대한민국 대통령이 확고한 입장을 내길 원하는데.. 그저 관련 부처.. 그것도 어디서 대응할지도 언급이 없는 어딘가의 부처가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말로만 언급되고 말았으니.. 나중에 결국 일본에서 왜곡된 주장의 교과서가.. 한국의 독도를 자기들 영토라 주장하는 내용의 교과서가 결국 나오면.. 나올 수 밖에 없는 한국내 반발에 대해.. 관련 부처가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 언급하면서...

 

몇몇 인사.. 특히 전정권과 연관이 있는 이들에게 화살을 돌리고 내쫓는 모양세만 보이고 대충 얼머무리는거 아닐까 우려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