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영장 기각' 판사 사표.."줄사표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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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판사들의 사의 표명도 이어지고 있다.

11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언학(52·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이언학 부장판사[중앙포토]

지난해 2월부터 영장전담으로 일해 온 이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되며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등을 기각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8일 이 부장판사는 양 전 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재배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의 배석판사였다.

이 부장판사는 사직 이유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영장전담판사로서의 부담감은 물론, 자신의 재판 공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에 큰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이라고 전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역임했던 최영락(48·연수원 27기) 대구고법 부장판사도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년 동안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으로 근무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임명됐다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며 재판부로 복귀한 것이다.

고법의 한 판사는 “수사와 조사가 최 부장판사를 직접적으로 겨냥하진 않았지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수사 받는 상황이 얼마나 불편하고 참담했겠나”라며 “법원에서 계속 버티기 어려웠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공식 기간은 끝났지만, 2월 인사 전 사표를 내는 법관들이 지금보다 더 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판사는 “사표는 원래 언제고 낼 수 있는 거였는데 대법원이 이번에는 전례 없이 사표 기한을 연장한다고 하는 등 부적절한 해석이 가능한 일을 했다”며 “때가 되고 다른 뜻이 있어 떠나는 법관들이 다수겠지만 현재 진행되는 법원 안팎의 갈등에 염증을 느껴 떠날 결심을 굳힌 법관들도 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연·박사라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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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영장기각 뉴스를 보게되면 많이 보게되었던 영장판사죠.. 이언학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압수수색 기각과 더불어 어찌보면 영장발부를 했었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지 못했을 이재수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기각... 

말이 참 많았는데 이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중앙지검 출석을 보고 뭔가 생각을 했나 봅니다..

하지만 우려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봅니다..김명수 대법원장과 가까운 사람이 영장판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영장판사 임명에 대한 기준을 다시 잡아야 할듯 합니다. 승진을 위해 영장판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과중한 업무와 공정성에 대한 압박도 있는 자리이니만큼 공정성과 과중한 업무분산을 위해 영장판사 임명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