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징계위, '靑특감반 비리' 김태우 수사관 '해임'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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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경찰 수사 개입 등 사유..특감반 의혹 수사 속도 낼 듯

 

취재진 질문 답하는 김태우 수사관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0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김태우 수사관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확정됐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회의 결과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해임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게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견책 징계가 확정됐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벌인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김 수사관은 총 5가지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다.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점이 핵심 징계 사유다.

김 수사관은 또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최씨를 비롯한 사업가들과 정보제공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거쳐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된 점도 징계 사유가 됐다.

징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특감반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진실규명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고발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이 언론에 첩보보고 등 청와대 기밀을 유출했다며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8일에 낸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 수사관은 검찰의 징계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이를 기각했다. 김 수사관은 본안 소송을 통해 해임의 적법 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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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해임이네요..

검사 신분을 박탈당한 뒤 3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고 연금과 퇴직금 4분의 1이 깎이는 해임 처분입니다..

이제 김 전 특감반원은 청와대 관련 각종 의혹과 고소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이에 대한 처벌은 대검 징계위원회 결과에는 별도로 처벌을 받겠죠..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 행정법원에서 김 전 감찰반원이 낸 신청 모두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본안 소송을 통해 검사직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걸겠지만 여의치는 않을 것 같고 김태우 전 감찰반원에 대한 여론은 지금보다도 더 싸늘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뭔가 다른 중대한 것이 터져 관심이 없어지는 변수가 생기면 모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