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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국제

수산물 수입 계획 없다는데도, 일본은 계속 압박

by 체커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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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전까지만 해도 일본산 가리비를 팔던 수조가 비어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소비자들 불안감 때문인데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에도 일본산은 팔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이렇게 곳곳에 붙었습니다.

그 때 우리 정부의 수입 제한 조치에 일본이 항의하면서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까지 했지만 WTO도 우리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IAEA의 발표를 계기로 이번에도 일본 정부는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입을 규제해 온 유럽연합의 대응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박원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국제원자력기구, IAEA 최종보고서에는 일본의 방사능 환경영향평가가 국제기준을 따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염수를 처리해 방류할 경우, 방사능이 해양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오염수를 방류해도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일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보고서 발표에 맞춰,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관련 질문을 받고 관방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마쓰노 히로카즈/일본 관방장관/어제 : "동일본 대지진 후 일본산 식품 등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는 정부의 계속되는 중요 과제입니다. 관계 부처 간에 제휴하면서 적절한 형태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55개 국가·지역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을 규제했습니다.

 

이후 일본 측의 집요한 해제 요구가 이어지면서, 수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곳은 한국, 중국 등 5곳만 남았고, 유럽연합, EU 등 7곳은 수입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실제 오염수가 방류되면 후쿠시마 외 일본 지역의 수산물까지 수입을 중단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이번 IAEA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해제 요구'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노무라 농림수산상은 EU의 농업 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후쿠시마산 수입 규제를 철폐해 달라고 요청했고, 다음 주에도 일본과 EU의 정상이 만나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 발표에 더해, EU마저 수입규제 해제에 나설 경우 한국에 대한 일본의 후쿠시마산 수입 규제 철폐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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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됩니다. 30년동안 말이죠..

 

한국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안하고 있죠.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에서 WTO제소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승리했죠.

 

그러는 와중에.. IAEA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 밝혔습니다. 

 

이정도까지 되니.. 일본은 요구합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해 달라고..

 

윤석열 정권은 일단.. 수입은 안하겠다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이나.. 방류에 문제가 없다 주장했었죠..

 

그렇다면.. 방류가 시작되도.. 정작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금지를 할 명분은 줄어들게 됩니다. 문제가 없는데.. 수입을 금지하는건 결국 불공정 거래로 볼 수 있을테니까요..

 

즉...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이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재개의 명분을 주고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요구합니다.. 그리고 친일본 행적을 보이는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이나.. 아마 수입재개를 결정하겠죠.. 어떤 핑계를 대고 말이죠.. 그리고 그 탓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진보진영.. 반일을 선동한다는 이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말이죠.

 

안할까요? 안할것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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