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종점 변경’ 원한 적 없다…원희룡 주장과 정면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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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군, 양평 고속도로 종점 유지한 채
‘강하면 운심리에 IC’ 최우선 제시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사업’에 대해 양평군의 의견 회신을 요청했을 때, 양평군은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지 않고 나들목(IC) 신설을 위해 강하면 통과 구간의 일부만 조정하는 안을 최우선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속도로 종점을 양서면 도곡리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몰려 있는 강상면 병산리로 변경한 것은 양평군과 주민 요구에 따른 것이라던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의 설명과 다르다.

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양평군 도로과는 지난해 7월 고속도로 노선안에 대한 국토부의 회신 요청에 ‘협의 의견’을 보내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원안에 가까운 노선을 ‘제1안’으로 선정했다. 이 노선을 양서면 종점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원안과 비교하면, 강하면 운심리에 나들목을 신설하기 위해 강하면 통과 구간을 남쪽으로 일부 조정하는 것 말고는 차이가 거의 없다. 이 노선에 대해 양평군은 “경제성, 타당성, 지역주민 편의성 확보”라는 긍정적 의견을 달아놓았다.

 

반면 종점을 강상면으로 옮긴 대안은 양서면 종점 노선보다 후순위인 ‘2안’으로 분류하면서 “경제성 재분석, 사업비 증액 예상”이라는 유보적 의견을 첨부했다. 2안은 지난 5월 국토부가 내놓은 변경안과 내용이 같다.

이와 관련해 의견서를 만든 양평군 도로과의 최선규 과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1안이 다른 대안보다 경제성·타당성·편의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 상대적으로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의견서를 직접 작성한 옥승현 도로건설팀장은 “나중에 (노선이) 개설됐을 때 어떤 게 좋을지를 실무적으로 판단해 마련한 것”이라며 “노선과 관련해 (양평군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강하면에 나들목을 만드는 것이었지, 종점을 어디로 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양평군청 관계자는 “나들목 신설은 여야와 지역을 떠나 모든 군민들의 요구였다”고 했다.

 

양평군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양평군과 주민들의 최우선 요구는 강하면에 나들목을 만드는 것이지 종점을 강상면으로 옮기는 게 아니었으며, 강하 나들목을 만들기 위해선 기존 양서면 종점 노선의 구간 일부를 조금만 옮기면 충분했다는 뜻이다. 주민들이 요구한 나들목 신설을 위해 종점을 강상면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는 국토부 설명은 사실이 아닌 셈이다.

애초 노선 변경을 양평군에 요구한 것은 전임 군수 시절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었다는 <조선일보> 등의 보도에 대해서도 당사자는 강하게 부인했다.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 위원장은 <한겨레>에 “우리는 강하 나들목 신설을 요구했을 뿐 노선과 종점을 바꿔달라고 한 적이 없다. 우리는 원안 노선이 통과하는 강하면 운심리에 나들목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국토부 변경안은 강하면 왕창리에 만드는 것이어서 우리 요구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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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엎어 백지화를 만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해서 원 장관과 민주당과의 공방이 있는데.. 이에 양평군과군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하죠..

 

이렇게 되니.. 원 장관쪽이 아무래도 좋지 않는 상황이 되는데.. 관련해서 다른 보도가 나오더군요.. 

 

참고뉴스 : "원안대로 길 내면 땅내준 양평군민은 이용 어려워"

 

원안대로 했다면.. 양평군민들이 이용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이는 예비타당성 조사위원들의 주장입니다. 정작 그 도로를 이용할 양평군과 군민들의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양평군의 입장은 뭘까.. 그리고 양평군민들의 입장은 뭘까.. 간단합니다. 종점이 어디든.. 자신들의 땅을 거쳐서 가면..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나들목을 만들어달라는게 양평군과 양평군민들의 입장입니다.

 

어디든.. 연결만 되면.. 결국 양평군민들은 이용합니다. 개인소유의 차량이 있으니까요.. 차량이 없더라도 시외버스등의 대중교통수단도 그 도로를 통해 양평군으로 들어올 겁니다.. 결국 어디에 있든....도로가 존재하고 있는게 중요한거지.. 그 도로가 어디에 있는게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죠..

 

어느방향이든.. 그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달라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원안도.. 이후 수정안도 모두 받아들인다는 의미.. 

 

근데 그걸 원안.. 혹은 수정안으로 둘 중 하나라도 결정해서 진행했음 모를까.. 아예 뒤엎었으니.. 양평군이나.. 양평군민이나.. 반발할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중에는 이런 사단이 벌어지도록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을 비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혹이 있다 한들.. 국책사업을 그냥 없던 일로 만든 사례는 최근까지는 없었으니.. 그리고 백지화 결정에 대해 민주당도 반발하고 있느니.. 분노는 대부분 백지화를 언급한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론 다시 시행하리라 봅니다. 다만 그 종점 지점은 원안.. 혹은 그전의 여러 안에서.. 누구의 땅이 포함되지 않은 안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근데.. 결국 백지화가 확정된다면.. 이는 결국 윤석열 정권도 그렇지만.. 국민의힘도 무사하진 못할듯 합니다.

 

저 양평군.. 군수도 국민의힘 소속이고.. 군의회도 국민의힘이 다수당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정권인 윤석열 정권에서 이런식으로 뒷통수를 쳐버리면.. 아무리 지지하는 정당이라도 분노에 뒤돌아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무시하진 못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