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포기각서’ 쿠팡 캠프, 보험료 1억4000만원 부과…“캠프 전수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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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쿠팡 캠프를 위탁 운영하는 A업체가 근무자들에게 받은 ‘사회보험 미가입 책임각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 제공

근무자들에게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아 온 쿠팡 캠프(소분·배송 물류창고) 위탁업체가 거액의 보험료를 물어내게 됐다. 캠프 한 곳에서 대규모의 사회보험 미가입이 적발된 만큼, 쿠팡 캠프 전반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과 근로복지공단의 설명을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와 대전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는 지난달 4일부터 7일까지 해당 캠프 운영업체 A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사는 1594명의 고용보험과 1652명의 산재보험을 미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5일 A사에 1억4000만원의 고용보험·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노동청에는 373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달 4일 A사가 쿠팡 캠프 근무자들과 용역위탁계약 계약을 맺으며 ‘사회보험 미가입 책임각서’를 받아 온 사실을 보도했다. 각서에는 “본 각서인은 근로자 지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가입이 성립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서약한다” “본 각서인은 실업급여(고용보험), 산재급여(산재보험)의 대상자가 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관공서에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등 내용이 있었다.

[단독]“산재보험 포기하라” 각서 받은 쿠팡 캠프…‘이의제기 금지’도

 

“산재보험 포기각서 불거진 쿠팡 캠프…‘원청’ 쿠팡 책임 물어야”

 

쿠팡 캠프 한 곳에서만 1600여명의 사회보험 미신고가 드러난 만큼, 쿠팡 캠프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류 의원은 “사업주가 노동관계법 적용이나 사회보험 등 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전형적인 ‘가짜 3.3 노동’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인력관리 업체에 불과한 위탁 운영업체 한 곳에만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끝나서 안 되며, 원청인 쿠팡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류 의원은 “대규모 인원이 적발됐음에도 달랑 과태료 373만 원을 부과한 것은 사실상 사업주를 봐준 것으로, 이렇게 해서는 다른 사업주들도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면탈하고 적발되면 약간의 벌금만 내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고 이해하기 쉽다”며 “‘법과 원칙’, ‘약자 복지’를 중시한다는 고용노동부는 쿠팡 배송 캠프 전체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

쿠팡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산재보험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새벽배송 중 쓰러져 숨진 쿠팡 퀵플렉스 배송기사를 고용한 업체도 기사 사망 당일에 고용보험·산재보험 성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새벽배송 중 숨진 쿠팡 하청 기사…업체는 ‘사망 당일’ 산재보험 신고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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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회사에 들어가면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보험이 있죠.. 4대보험입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이중에.. 산재보험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도중.. 부상을 입을 경우.. 치료를 받는 동안 치료비와.. 일정수준의 생계비를 받는 보험이기도 하죠..

 

업주나.. 기업에선 이 보험을 싫어하나 봅니다.. 

 

일단.. 산재보험은 업주가 100%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해야 하고.. 자진납부를 해야 하죠..

 

그럼에도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의 보상의무를 무시한 것이니.. 적발이 되면 급여징수를 통해 강제로 징수되기도 합니다..

 

참고링크 : 근로기준법

 

쿠팡캠프라는게 있다고 합니다.. 쿠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쿠팡과 관련된 곳이라는건 누구나 알 수 있겠죠.. 

 

쿠팡캠프는 물품을 배송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물류센터라 해서.. 주문된 상품등을 배송지 인근 집결지에 집결시켜 한꺼번에 배송하는데.. 쿠팡은 물품을 보관하는 곳과 배송하는 곳을 나뉘는가 봅니다..

 

배송을 한다고 하니.. 다른 배송업체.. 택배회사와 비슷하죠.. 배송 담당 노동자들이 있을테고.. 주문된 상품이 주소지에 맞게 분류가 되면.. 이들이 차량에 상품을 싣고 배송을 시작하겠죠..

 

그 배송을 하는 이들에게.. 쿠팡캠프에서 4대보험중.. 산재보험을 포기하라는 각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불법이죠..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설사 각서를 받았다 한들.. 노동자가 근무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산재 신청을 하면.. 관련 비용을 쿠팡이 지급해야 합니다.. 각서를 받았다고 안낸다 버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송 담당 노동자가 새벽배송중에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을 때.. 쿠팡이 당일 산재보험 신고를 한 것입니다. 눈속임을 할려 한 것이죠.. 들킬게 뻔하지만...

 

아마 쿠팡측에서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포기각서를 작성.. 제출한 것이지.. 강요는 없었다고..

 

그런데 저 각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계약등을 하지 않을텐데..과연 누가 불법인줄 알기에 각서 작성을 거부하는 사례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몸이 좋지 않다고 하루라도 쉬면.. 아마 그 배송구역을 다른 이에게 넘기는 작업도 서슴치 않는 쿠팡인데 말이죠.

 

여러 쿠팡캠프중 하나에서 1600여건의 미신고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 보도가 나온 뒤에.. 아마 다른 쿠팡캠프에선 그제서야 부랴부랴 4대보험 신고중이겠죠.. 혹은.. 조용히 넘어가길 기다리고 있던가요..

 

쿠팡은 미국회사입니다. 쿠팡의 최고책임자는 한국계 미국인이죠.. 주식도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 한국에 있는 지사는 비상장 기업입니다.

 

한국에서 이득을 보면..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이죠..

 

쿠팡에 대한 보도는 꽤 많았습니다. 노동자들에 대한 보도 말이죠.. 거기다.. 쿠팡에 입점한 업체들을 경쟁시키면서 위너시스템을 만들어 피해를 입점업체에게 전가시키는 사례도 논란이 되었었고요..

 

그러니.. 누가될지 모르겠지만.. 쿠팡을 작정하고 털기 시작한다면... 꽤 많은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 싶네요.. 그럼 쿠팡이 반성하고 불법적인 요소를 없애고 정상적인 회사로 갈까요? 아닐겁니다. 그냥 한국 털고 미국으로 돌아갈지도 모르죠.. 다만.. 그동안의 이익을 한국내에서 본 것일테니.. 쿠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다른 회사로 바꿔 계속 영업할지도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