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대 정원 확대 일방 추진하면 파업‥찬반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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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저지하겠다며, 회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의대 정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와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전 의료계가 단일대오로 적극적 행동을 시작할 때"라며 "파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전 회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주 초 집행부 산하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서는 "9.4 의정 합의 원칙을 준수해 의대 정원 문제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발표해 의료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정부 책임자를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9.4 의정 합의는 2020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맺은 합의로, 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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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대한의협이 윤석열 정권에게 대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보수정권... 의협이 지지했던 정권 아닌가 싶은데.. 이젠 적대하네요?
 
이유는 의대정원 확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의사정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당시 정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를 할려 시도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전공의나.. 대한의협이나.. 안된다고 반발했고.. 심지어는 진료거부도 불사하겠다 난리를 쳤죠..
 
심지어는 의대 학생들이 의사시험을 거부하는 상황까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굳건한 힘을 볼 수 있었죠..
 
결국 당시 정권과 민주당이 뒤로 물러서며.. 의협과 합의를 하기에 이릅니다.. 그게 9.4 의정 합의입니다.
 
참고뉴스 : 의사 파업 풀었던 9.4 의정 합의 결국 휴지통으로...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2020. 9. 4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대한의협은 주장합니다. 9.4 의정 합의를 준수하라고..
 
글쎄요.. 윤석열 정권이 뭐가 아쉬워서 이전 정권에서 합의한거 지킬까 싶네요.. 현정권인 윤석열 정권.. 이전 정권인 문재인 정권이 잘못된 정책등을 해서 나라를 힘들게 만들었다고.. 이전정권에서 했던 정책등을 상당수 폐기시키거나 하지 않았나 생각할 필요가 있죠.
 
따라서.. 이전의 입장과 바뀌었지만.. 전정권에서 한 합의를... 현 윤석열 정권의 이전 행적을 생각하면... 제대로된 합의가 아닌.. 이전 정권의 잘못된 합의라고 치부하고 폐기시키면 그만 아닐까 생각하지 않겠나 싶네요..
 
그렇다면 그 합의를 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찾아가 따져야 할까요? 정작 정책을 결정하는건 현정권입니다. 민주당에 따져봐야 소용이 없죠.. 더욱이.. 민주당으로선 이전부터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했으니..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이 굳이 나설 이유도 없습니다. 대신 그 파장을 현정권이 받아야 하니... 그냥 앉아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거죠.. 거기다 합의를 했음에도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비춰볼때... 그 합의를 파기하는 모습을 보이는건 정작 현정권입니다.. 그러니.. 민주당은 현정권 까는데 동참한다고 대한의협에게 붙을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 몇몇은 말합니다.. 차라리 전 정권에서 조금이나마 합의를 봐서 결론을 냈다면 좋지 않았겠느냐고 말이죠.. 그때는 의협이 힘을 내고 있을때로.. 코로나로 인해 의료진 부족사태에... 정치권이 의사들 눈치를 보고 있을 때니... 좀 양보한답시고 합의를 했더라면... 지금의 이런 상황은 아예 오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사.. 파업한다 뭐한다 하는데... 노조도 깔아 뭉개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과연 의사들이 파업을 할 수나 있을진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의사직종은 파업을 못합니다.. 필수직종이기 때문입니다..법으로 금지되어 있죠. 따라서 파업이라 주장했지만.. 본질은 진료거부... 응급실등의 인력만 놔둔 채.. 진료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실력행사를 시도하리라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