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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일반125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결정문 참고링크 :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탄핵 선고요지 宣告 要旨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 2025. 4. 4.
---- 초기 ---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합 129] 2025. 3. 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 [사 건 개 요]□ 사건번호 : ----초기--- 구속취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내란우두머리)□ 피 고 인 : 윤 석 열□ 결정일 : 2025. 3. 7.(금) □ 결정요지-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함[주요 쟁점]1.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는지 여부①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즉 그만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됨), 위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여 온 종래의 산정방식이 타당한지 여부☞ 판단 : 위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2025. 3. 10.
[2206961]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박성준의원 등 170인) [2206961]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박성준의원 등 170인) 탄핵 소추 사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이 있다(헌법 제86조, 제88조).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헌법 제1조, 제7조). 따라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의 대통령에 대한 책임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에 앞설 수 없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과 권.. 2024. 12. 27.
[220644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박찬대의원ㆍ황운하의원ㆍ천하람의원ㆍ윤종오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90인) 관련링크 : [220644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박찬대의원ㆍ황운하의원ㆍ천하람의원ㆍ윤종오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90인)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주 문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성 명 : 윤석열직 위 : 대통령탄핵소추사유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헌법 제66조). 피소추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바, 2024. 12. 3. 22:30경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 침입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2024. 12. 15.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이 유죄인 이유... 참고링크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나무위키 [세상논란거리/정치] - [전문]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나무위키를 보니... 워낙 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와.. 정리가 필요했지.. 자료는 충분이 모여있더군요. 그저 글로만.. 근거없이 나열되어 있었다면야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보도자료.. 법령.. 객관적 자료가 같이 출처로 나와 있어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에 대해 옹호하는 이들은 반박이 가능하긴 할까 싶네요.. 특히.. 우파.. 보수.. 극우 세력들이 비상 계엄은 문제없다.. 뭐 그러던데.. 글쎄요..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을 하게 된 과정을 보면...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긴급브리핑을 열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때 참 웃긴 것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그.. 2024. 12. 11.
유튜브에서 본...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내는 법... https://youtube.com/shorts/VxDn8bASkUY?si=aooGImEN9p0o6ryi영상에 달린 댓글중 일부...임차권등기 신청완료 될때까지 이사가면 안되용 집비밀번호나 열쇠도 집주인에게 주면안됩니다저거 혼자서도 가능함 나 인터넷으로 혼자 했음 집주인이 나 나가는데 뭐 벽지해라 바닥해라 하면서 이것저것 요구하면서 보증금 못주겠다는거 나 월세세입자라 의무없고 집도 깨끗하게씀 ㅋㅋ 그래서 안주면 나도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내용증명 보내고 기간안에 안주길래 저거 신청하니까 집주인 바로 전화오고 돈받음 만나서 주겠다 해지하면 주겠다 이래도 절대 해지하면 안되고 돈받고 해지해주면됨! 한달안에 해결봄 저걸로 !! 2024. 9. 23.
"개인 자격 입국 이해"..김구는 왜 굴욕 편지를 써야 했나 다음 네이버 [토요판] 정용욱의 편지로 읽는 현대사②지도자의 환국과 민초의 귀환해방 조국은 미·소 점령지로 전락독립투사들 귀국도 맘대로 못해'개인 자격' 서약 받은 뒤에야미군, 임정에 귀국 항공편 제공일본에서 귀환하려는 동포들은'지참금 제한' 미군 조치로 고통"귀국 일본인은 인출 한도 없는데조선인만 왜 1천엔으로 제한하나"1945년 11월1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백범 김구가 귀국하기 직전에 중국 주둔 미군 사령관 웨더마이어 중장에게 편지 한 통을 썼다.“나와 최근까지 충칭에 주재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원들이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것과 관련하여 나와 동료들이 공인 자격이 아니라 엄격하게 개인 자격으로 입국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입국하여 집단적.. 2024. 8. 11.
자막보관함 2024. 8. 9.
역대 정권에서의 청문회 과정을 거치는 임명직의 임명강행 횟수.. https://namu.wiki/w/%EC%9D%B8%EC%82%AC%EC%B2%AD%EB%AC%B8%ED%9A%8C 인사청문회파일:external/www.realmeter.net/161202-1.jpg 인사청문회란 대한민국 헌법 및 국namu.wiki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 임명되는 공직자에 대해 임명강행을 한 횟수..국민의 정부(김대중 정권) - 0회 참여 정부(노무현 정권) - 3회 이명박 정부 - 16회 박근혜 정부 - 11회 문재인 정부 - 25회 윤석열 정부 - 24회 2024년 7월 기준... 국회법 개정 이후... 아마 가장 많이 임명강행한 사례를 보이는 정권은 곧 윤석열 정권이 될 듯... 문재인 정권 5년내 25회인데... 정작 윤석열 정권은 2년이 좀 넘은 시점에서..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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