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강화30 "소주 한 잔도 걸린다"..제2의 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https://news.v.daum.net/v/2018120720483208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730371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윤창호법 퍼즐 완성 국회 본회의장 전경.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전형민 기자 = 앞으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 정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55명 중 찬성 143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가결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2018. 12. 7. 윤창호법·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https://news.v.daum.net/v/2018112918002644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45980 29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0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사망 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에 대한 최저 형량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높이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시간강사법’도 처리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윤창호법의 일부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법안 60건을 가결 처리했다. 윤창호법은 부산.. 2018. 11. 29. '응급실 폭행' 솜방망이 처벌 그만..'형량하한제' 도입 https://news.v.daum.net/v/201811112057086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8421 그런가 하면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열에 아홉은 처벌받지 않을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란 지적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됩니다. 임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여름 전북 익산과 경북 구미의 병원 응급실에서 취객이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례는 해마다 크게 늘어 올해 상반기에만 582건이나 됩니다. [박종혁/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한.. 2018. 11. 11.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