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연금3 "약자 보호" 외치고..주요 기부금은 10년간 17만원 다음 네이버 [앵커] 보건복지부 장관, 벌써 넉달째 공석이죠. 그런데 이번에 내정된 조규홍 후보자 역시 여러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금융기관에서 3억에 달하는 연봉을 받으면서 또 억대 공무원 연금을 받았다는 논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논란 등이 불거졌습니다. 또 조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조한 만큼, 저희가 기부금 내역도 분석해봤는데요. 자세한 내용,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018년 10월부터 약 3년 동안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에서 일했습니다. 연봉은 약 2억 5천만원으로 조 후보자는 퇴직금까지 모두 합해 3년 간 약 1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 후보자는 같은 기간 공무원 연금으로 1억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는 연금.. 2022. 9. 25. 딸 순직하자 나타나 상속받은 친모.. 유족급여 감액 결정 다음 네이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고 강한얼 친부 신청 수용 양육책임 외면 불이익 '공무원 구하라법' 첫 적용 이혼 후 31년 동안 양육 의무를 하지 않고도 순직한 공무원 딸의 유족연금을 받은 친모에게 연금 감액 결정이 내려졌다. 인사혁신처는 2019년 순직한 강한얼 소방관 부친이 제기한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 청구에 대해 "연금지급 비율을 부는 50%에서 85%로, 모는 50%에서 15%로 변경하는 결정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이에겐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게 한 '공무원 구하라법'의 첫 적용 사례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고인의 미성년 기간 동안 주거를 같이한 기간, 경제적 지원 정도, 부모로서의 보호의무 위반 등을 기준으로 양육책임 불이.. 2021. 8. 27. 공무원연금, 이혼 배우자에 100% 못 준다 다음 네이버 위장이혼해 수급권 넘기는 사례 포착 [서울신문] 인사처 “최대 50~60%만 분할 추진” 정부가 ‘현대판 공음전’으로 지적받던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분할연금제는 공무원이 이혼할 때 연금 수령액 일부를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인데, 일부 퇴직자가 가족에게 연금 수급권을 물려주고자 위장이혼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 공무원연금보다 먼저 분할연금제를 도입한 국민연금에도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7일 “공무원 이혼 시 수급액의 100%까지 전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 수급자 본인이 사망해도 가족이 기존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위장이혼 추정 사례가 나타났다”면서 “이에 따라 수급액 분할 비율을 최대 50~60%로 낮추.. 2019. 7.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