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통경찰2 법원 "부당한 강제 하차 시도에 교통경찰 할퀸 운전자 무죄"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타당한 이유가 없이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려는 교통경찰에 대항하다 얼굴과 팔을 할퀴는 다소간의 유형력을 행사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교대역 인근 사거리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렸다. 이에 현장 교통정리를 맡고 있던 모범운전자는 A씨에게 해당 차선은 좌회전이 불가능하다고 알렸고, A씨는 "2차로도 좌회전이 가능하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결국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어 1차로로 차량을 옮겼다. 그러자 교통경찰 B(36)씨가 다가와 A씨 차량 .. 2020. 9. 26. 경찰에 쓴소리하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모멸감 느낀다는 경찰 다음 네이버 유튜브에서 설왕설래..최근 댓글 차단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찰을 조롱하는 것 같아 모멸감을 느낍니다. 왜 경찰을 향해 그런 화살을 던지는지 답답합니다." 한 퇴직 경찰은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향해 이같이 말하며 눈물을 훔쳤다. 이 퇴직 경찰은 "누군가의 사연에 양념을 쳐서 다시 전해주는데, 사람은 누구나 억울함을 다소 과장해서 이야기하기 마련"이라며 "전해 들은 이야기로 특정 국가기관과 그 구성원을 비난하는 방송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현직 경찰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해당 변호사를 비판하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경찰들에게 비판을 받는 인물은 검사 출신인 한문철(59) 변호사다. 한 변호사는 구독자가 77만명에.. 2020. 8.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