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제법2 국가승계 國家承繼, Succession of states 한 국가가 새 나라로 흡수되거나, 분리되거나, 새 정부가 들어설 때 재산이나 외교적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링크 : 조약분야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1978) 지금은 그런 사례가 거의 없지만... 과거에는 어떤 영토에.. 국가가 세워지고 없어지는 시기에... 기존의 국가가 없어지고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과거의 국가를 계승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정통성 때문일 겁니다. 그 영토의 사람들을 다스릴려면.. 명분이 필요하고.. 새로운 국가의 왕이 된 이는 자신이 그땅을 다스릴 명분을.. 이전의 국가로부터의 권력을 이양받았다는.. 2023. 8. 26. '韓국제법위반' 고노담화..정부 "日, 불행한 역사 직시해라"(종합) 다음 네이버 [the300]외교부, '중재위 거부' 日주장 "일방적·자의적 주장에 동의 못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일 담화문을 통해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한국의 국제법 위반’을 주장한데 대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이날 ‘고노 담화’ 관련 정부 입장을 통해 “정부는 우리 사법 판결과 절차, 청구권 협정상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요구에 구속될 필요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외무성 홈페이지에 올린 담화에서 1965년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 하며 맺은 '한일 청구권협정' 제2.. 2019. 7.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