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승계 國家承繼, Succession of states

한 국가가 새 나라로 흡수되거나, 분리되거나, 새 정부가 들어설 때 재산이나 외교적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링크 : 조약분야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1978)

UN_1978년 조약분야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_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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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그런 사례가 거의 없지만... 과거에는 어떤 영토에.. 국가가 세워지고 없어지는 시기에... 기존의 국가가 없어지고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과거의 국가를 계승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정통성 때문일 겁니다. 그 영토의 사람들을 다스릴려면.. 명분이 필요하고.. 새로운 국가의 왕이 된 이는 자신이 그땅을 다스릴 명분을.. 이전의 국가로부터의 권력을 이양받았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 아닐까 싶죠.

 

그렇게 그 영토에서 국가계승을 거치며..현재의 전세계의 국가가 이루어졌죠.

 

이걸 왜 언급하냐면... 뉴라이트 때문입니다. 한국의 뉴라이트..

 

그들은 주장합니다. 1948년 정부 수립때.. 정부수립이 아니고.. 건국을 했으니 건국절로 해야 한다고...

 

이 주장에는 결국 이전의 국가계승은 없다는 걸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국가계승은 이렇게 되어 있죠..

태봉ㆍ(신라) → 고려 → 조선 → 대한제국 → (대한민국 임시정부) → 대한민국

국가계승이 중요한 것이.. 타국가와의 조약을 맺은 것을 다음 국가계승한 국가가 승계하여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통성을 주장할 때.. 국가계승도 중요한 부분이 되죠.. 

 

대한민국은 과거 대한제국에서 일제로부터 침탈당한 뒤에도 임시정부가 만들어져 대한제국을 승계했고.. 그게 대한민국까지 이어져 국가계승을 한 것입니다.

 

대한제국은 왕정국가였죠.. 그런데 현재는 공화국... 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의 고종이 승하를 한 뒤에.. 공화정으로서 선포를 하였습니다. 이때 체계가 바뀌었죠..

 

어찌되었든...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로부터 국가계승을 한 정통성이 있고.. UN으로부터 인정된 합법국가인데...

 

뉴라이트는 1948년에 건국을 했다 주장을 하며.. 국가계승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논리라면.. 그동안 국가계승은 임시정부에서 결국 끝난 것이고..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이 되면서 한반도에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는... 결국 국가계승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반도의 남한이외.. 북한지역.. 독도등은 결국 현 대한민국 정부가 강제 점유를 한 결과가 됩니다. 물려받지 않았다면.. 결국 빼앗은 것이 되니까요.. 주인없는 땅을 가져간 것이고.. 이를 동의해줄 원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나중에 북한이 붕괴되어 없어지고.. 이틈에 중국이 진주해서 북한지역을 장악한다 한들..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라면 한국은 그 땅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애초 국가계승을 하지 않은 과거의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뉴라이트는 결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계승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일본이 독도에 대한 점유 주장에 힘이 실리도록 할려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뉴라이트의 건국주장은 독도의 분쟁화에 힘을 실어주는 논리이니까요.. 그전부터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해.. 과거부터 쭉 한국의 영토였다는 주장인데.. 국가계승을 했기에 그 주장에 신뢰성이 있는 것이지...

 

새로 건국된 국가라면.. 결국 이전의 점유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뉴라이트는 친일 성향의 조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48년을 건국날로 잡은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나.. 그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아닌.. 친일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는게 여기에 있고.. 건국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뉴라이트 성향의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뉴라이트 소속의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빼먹으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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