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각48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에 징역 4~6년 확정 https://news.v.daum.net/v/201811021656515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73103 대법, '양형부당' 상고이유 부적법해 상고기각 결정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 딸 이모양. 2017.1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하는데 협조한 딸 이모양(15)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미성년자유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양에게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성년자는 모범적 수형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 2018. 11. 2.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공개 금지' 한유총 가처분신청 기각 https://news.v.daum.net/v/2018103117212265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38613 MBC 상대 가처분..법원 "공개가 명예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언론사가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부(신종열 부장판사)는 한유총과 유치원 원장 5명이 지난 15일 MBC를 상대로 낸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31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사자료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 2018. 10. 31. 학원 미투 그 후..제자 성폭행 누명 벗었지만, 보상 못 받는다? https://news.v.daum.net/v/2018102909030677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457467[사진=123rf] -‘제자 성폭행’ 무혐의 받았지만, 손배소는 패소-法 “피고 설명 수긍…무고 고소도 없었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제자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유명 학원 강사가 뒤늦게 검찰 수사에서 억울함을 풀었다. 강사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악의적으로 고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윤이나 판사는 한 유명 학원 강사 A .. 2018. 10. 29. 이전 1 ···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