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양호1 日미쓰비시, 손배소에 김양호 판사의 '강제징용 판결문' 자료로 제출 다음 네이버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재판에 서울중앙지법 김양호 부장판사의 '각하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박세영 판사는 18일 강제노역 피해자 양모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은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 수십 건 중 하나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 측에서 얼마 전에 났던 판결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가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각하한 것이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이 판결은 .. 2021. 6.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