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벌금13 변협, '지하철 몰카' 전직 판사 변호사 등록 허가 다음 네이버 약식기소돼 벌금형 확정..금고형 등 결격사유 못 미친 점 고려한 듯 지하철 몰카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사실이 드러나 사직한 전직 판사가 변호사로 복귀한다. 대한변호사협회(김현 회장)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위원 9명 중 7 대 2 의견으로 A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8일 밝혔다. 변협은 A 전 판사가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2019. 1. 8. "벌금? 안 무서워" 유치원 무단폐원 배짱.. 교육부 "철퇴 맞을 것" 다음기사 네이버기사 용인 A유치원 '가정사' 폐원 예정.. 원장 "벌금 하나도 안 무서워" 교육부 박백범 차관 "A유치원에 철퇴.. 폐원 악용 막는 본보기" 27일부터 유치원 고충지원센터 개설 "학부모 속앓이 하지 말라" 교육부가 납득이 어려운 이유로 폐원을 통보한 사립유치원에 철퇴를 가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에서 교육부 박백범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이 참여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의 모습. (사진=신병근 기자) 설립자의 건강악화와 '가정사' 등 납득이 어려운 이유로 폐원 예정인 유치원들에 대해 교육부가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은 물론, 강도 높은 특정감사(특감)를 실시해 명확한 폐원 이유를 밝힌다는 것이 교육부의 .. 2018. 12. 22. 교육단체들 "전북교육감 유죄 판결은 과도한 법리 해석" https://news.v.daum.net/v/2018112114425487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81563 항소심 직후 인터뷰하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국학부모연대를 비롯한 교육단체들은 21일 성명을 내 "법원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과도한 법리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항소심 재판부의 논리라면 인사권자인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재량권이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교육감은 비리로 얼룩져 있던 전북교육을 청정지대로 만들었으며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존감.. 2018. 11. 21. '얌체주차' 변명만..장애인 주차장 단속 첫날 곳곳 실랑이 https://news.v.daum.net/v/2018111221030747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8670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워진 차를 보면 앞유리창에 눈길이 가곤 하지요. 장애인 표지가 없는 차들이 얌체 주차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오늘(12일) 전국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하면서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 건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SUV 한 대가 세워져 있는데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차량 어디에도 없습니다. [적발 운전자 : 평상시에 저는 장애 주차 구역에 주차하지 않아요. 전 다둥이 맘이에요. 애가 셋이나 있어.. 2018. 11. 12.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