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범위2 '문재인 케어' 폐기 수순..복지부 "기초연금 연계 국민연금 개편안 마련" 다음 네이버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를 재검토하고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 6대 핵심과제와 19개 세부과제로 이뤄진 새 정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을 적용한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급여항목은 재평가하는 동시에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윤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연금 개편안도 마련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대통령 보고에 앞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초음파와 MRI 등 기존 급여 항목을 재평가해 강도 높은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을 개선하고 건보 자격 도용을 방지하는 등 지출을 줄여 응급·고위험시설 등 필수의료 분야와 초고가 희귀.. 2022. 8. 19. 아파트 경비원에 허드렛일 '갑질' 금지.. 위반 땐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다음 네이버 21일부터 대리주차 등 못 시켜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개별 세대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아파트 경비원의 갑질 피해를 막는 차원에서 지난해 10월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을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와 택배·우편물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했다. 도색·제초 작업, 승강기·계단실·복도 등 청소 업무와 각종 동의서 징수,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2021. 10.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