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폐기 수순..복지부 "기초연금 연계 국민연금 개편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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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받는 윤석열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기일(왼쪽 첫번째) 보건복지부 제2차관, 조규홍(왼쪽 두번째) 제1차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를 재검토하고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 6대 핵심과제와 19개 세부과제로 이뤄진 새 정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을 적용한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급여항목은 재평가하는 동시에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윤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연금 개편안도 마련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대통령 보고에 앞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초음파와 MRI 등 기존 급여 항목을 재평가해 강도 높은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을 개선하고 건보 자격 도용을 방지하는 등 지출을 줄여 응급·고위험시설 등 필수의료 분야와 초고가 희귀질환 치료자에 대해 급여를 보다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를 폐기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인다는 목표 아래 2018년 뇌·뇌혈관 MRI, 2019년 두경부·복부·흉부·전신·특수 질환 MRI, 복부·생식기 초음파 등이 건보 급여화됐다. 그러나 초음파·MRI 이용량이 연평균 10% 급등해 건보 재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전 정부가 건보 급여 항목을 대폭 확대해 보상 및 심사가 부실해 재정손실을 초래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대신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필수의료를 강화한다. 뇌동맥류 개두술 등 빈도는 낮고 위험도는 높아 기피되는 수술이나 응급 수술에 정책 가산 수가를 인상한다. 최근 아산병원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가 원내에서 수술을 받지 못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어린이병원처럼 수요가 줄어들지만 필수적인 의료 기반이 적자가 발생해도 유지되도록 평가·보상체계를 도입한다. 분만도 수가를 인상하고 분만 취약지를 지원한다.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는 의대생 실습을 지원하는 등 인력 양성도 진행한다.

또한 복지부는 이달 중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착수해 내년 3월까지 결과를 공표한다.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은 “기초연금 인상방안(30만→40만)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직역연금과 통합 등 구조개혁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을 감안해 국회 연금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부도 발표했던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서 복지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관계없이 양질의 보육과 돌봄을 제공하겠다”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통합 후에도 충분한 돌봄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조 1차관은 “교육부와 돌봄 강화, 처우 개선, 재원 문제 등을 논의 중”이라며 “주무부처는 돌봄 수요자인 학부모, 학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모급여를 도입하여 2024년에는 0세 자녀가 있는 경우 100만원, 1세는 50만원을 지원한다. 우선 내년에는 0세 자녀 월 70만원, 1세 35만원을 지원한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기조는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정밀화된 표적 방역”을 이어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집단 발병 가능성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에 표적화된 거리두기를 하고, 중증화율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검사·처방을 하겠다”면서 “지정병상과 일반병상을 통해 21만명 이상 확진자 발생에도 안정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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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가 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들으면.. 아마 국민의힘 지지층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죠..

 

근데.. 내용을 듣고 과연 좋아할까 생각이 들더군요..

 

문재인 케어는 여러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폭넓게 하는걸 의미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국민이 치료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덜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걸 없애겠다는 것.. 즉 건강보험 적용된 치료 종류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대신 지정된 치료 방법에 대해 집중하겠다는 의미죠..

“초음파와 MRI 등 기존 급여 항목을 재평가해 강도 높은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추진하겠다”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을 개선하고 건보 자격 도용을 방지하는 등 지출을 줄여 응급·고위험시설 등 필수의료 분야와 초고가 희귀질환 치료자에 대해 급여를 보다 확대하겠다”

적용되면.. 아마 여차해서 병원에 찾으면.. 초음파나 MRI 검사는 맘편히 못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될수도 있으니까요.

 

문재인케어가 얼마나 폭넓게 적용이 되었었나 싶은데..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인다는 목표 아래 2018년 뇌·뇌혈관 MRI, 2019년 두경부·복부·흉부·전신·특수 질환 MRI, 복부·생식기 초음파 등이 건보 급여화됐다.

윤석열 정권에선 이게 얼마나 축소가 될까 싶네요.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는 이들중에는 고령층이 많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이 받는 혜택을 축소시키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고령층은 청년층이나.. 중장년층보다는 병원이나 의원을 찾는 횟수가 아무래도 크죠.. 근데 혜택은 줄었으니.. 재정적 부담에 따라 찾는 횟수는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대신 그 재력을 치료비용이 높은 부분에 보내는 것이니.. 비싼 비용으로 선뜻 치료를 못받거나.. 적게 받았던 이들은 보장비율이 높아질테니 분명 도움은 되리라 봅니다..

 

다만.. 아무래도 일반인이 받는것보단 빈도가 낮죠.. 

 

이렇게 개편되면.. 분명 의료보험 재정은 나아지리라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혜택은 줄기에 나가는 돈의 규모는 줄어드니까요.. 돈을 버는 대신에 지지층을 잃을 것 같군요..

 

교육부에 대한 관련내용도 있는데..

부모급여를 도입하여 2024년에는 0세 자녀가 있는 경우 100만원, 1세는 50만원을 지원한다. 우선 내년에는 0세 자녀 월 70만원, 1세 35만원을 지원한다.

부모급여를 도입한다고 하네요.. 아이가 있는 이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건데... 퍼주기 정책같아 보이네요. 보수진영은 이런거 싫어하지 않았나 싶은데.. 윤석열 정권의 교육부에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원을 한다 한들... 이후에 이를 이용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죠.. 맞벌이를 하는 부부중에.. 친정이나 시댁의 도움을 못받는 이들은 도우미를 구하죠.. 지원하고 확정되서 실시되면.. 이런 도우미 업체들이 서로 담합해서 관련요금을 모두 올릴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