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가11 유치원 3법 처리 무산.. 원장 '쌈짓돈' 형사처벌 어려워졌다 https://news.v.daum.net/v/2018120918323346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48313 솜방망이 처벌 반복될 듯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에 박용진 위원이 참석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끝내 불발되면서, 당분간은 지금처럼 교육비를 원장 ‘쌈짓돈’으로 쓰더라도 형사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분에 그칠 수밖에 없어 .. 2018. 12. 9. 논산 여교사 카톡, '음탕' '은밀'했던 대화..性추문의 끝장판 https://news.v.daum.net/v/2018111309243329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9&aid=0002293004 [데일리안 = 문지훈 기자] ⓒ사진=스타트뉴스 캡처 일명 ‘논산 여교사 사건’과 관련한 카톡이 공개되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성관계에 대한 처벌은 불가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들의 명예훼손 소송이 가능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최근 논산시 소재 고등학교의 기간제 여교사가 해당 학교의 학생 A군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군의 친구 B군과도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서로 합의 하에, 애정을 가진 관계였.. 2018. 11. 13.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