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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19

현대차 내부고발자의 최후… “95억 뱉어내라” 무슨 일? 다음 네이버 2016년 현대차 결함 폭로한 김씨, 美서 포상금 수령 국세청, 뒤늦게 “세금 95억원 납부해라” 결정 현대차에 대한 내부고발에 나서 미국 정부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은 전직 직원에게 국세청이 95억원의 세금을 뒤늦게 부과했다. 1년 넘게 과세 통지를 미루다 갑자기 이 같은 통보를 한 탓에 이 직원은 하루아침에 1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할 처지에 놓였다. 10일 MBC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 부장으로 재직하던 김모씨는 2016년 현대차 개량 엔진에 결함이 있고 그 사실을 회사가 알고도 숨겼다는 점을 폭로했다. 엔진 불량이 소음뿐만 아니라 절손, 엔진 파손, 소착, 화재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이 같은 사실을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와 미국 교통안전국에 전달했다. 조사 결과 이.. 2023. 6. 10.
"국민 혈세로 이태원 참사 지원, 반대"…1만5000명, 분노의 청원 다음 네이버 디지털타임스는 이번 참사로 숨진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 희생자 가족들과 부상자들을 대상으로 위로금과 장례비 등을 주는 것을 두고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안타까운 사고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국가 세금을 들여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에 1만5000여 명 이상이 동의 중이다.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과 이태원 참사 사망자 유족에게 최대 1500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하는 내용 등에 반대한다는 청원이다. 청원인은 "이태원 사고는 유가족에게는 슬픈 참사라고 할 수 있으나 대규모 사상자 발생.. 2022. 11. 2.
"자산가·재벌 위한 감세"..국회 문턱 넘을까?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달라지는 세금제도, 몇 가지 더 소개해드릴 게 있습니다. 해외여행 다녀올 때 관세를 면제해주는 면세품 한도가 현재 600달러에서 800달러까지 높아지고, 술도 두 병까지 면세해주기로 했습니다.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에 쓴 돈을 구분하지 않고, 다 합해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주식으로 번 돈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코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2년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던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내년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이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결국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건 대기업과 다주택자들입니다. 정부 안대로면 앞으로 5년 동안 60조 원의 세.. 2022. 7. 21.
현금부자라 현금만 썼나..한덕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0원' 신고 다음 네이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부속서류에 최근 5년 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0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십자 회비 등이 포함되는 기부금 내역도 ‘0원’으로 신고했으며, 부인의 신용카드·기부금 내역도 존재하지 않았다. 총리 후보자 측은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한 후보자가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재직 시 지급받은 법인카드로 생활비 일부를 충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인사청문회 등에서 소명이 필요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명의로 국회에 제출된 한 후보자의 청문요청안 재산신고 관련 부속서류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17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재직한 김앤장 법률사.. 2022. 4. 8.
국세청, 40만 라이더 세금 걷는다 다음 네이버 국세청이 배달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소득신고 절차를 강화한다. 내년 2월부터 플랫폼 기업에 라이더 월 소득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전국 40만 라이더로부터 세금을 정확히 걷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배달플랫폼·대리운전업계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고지했다. 그동안은 배달 노동자 과세는 바로고·생각대로·부릉 등 배달대행업체가 아니라 지역배달대행업체가 소속 라이더 소득신고를 맡아왔다. 작은 대행업체라 정확한 과세가 이뤄지는지도 확인이 어려웠다. 과세 대상이 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소득신고를 보다 정확하게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직종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 사실상 산재보험 제도를 의무 가입으로 전환.. 2021. 10. 21.
찍자마자 전 세계로 수출?..부끄러운 'K-신문' 열풍 다음 네이버 찍자마자 전 세계로 수출?..부끄러운 'K-신문' 열풍 [뉴스데스크] ◀ 앵커 ▶ 얼마 전, 유명 온라인 게시판에서 화제가 된 사진들입니다. 태국 방콕에 있는 가구 전문점 이케아의 포장대에 한국 신문이 잔뜩 쌓여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 이유를 역으로 추적해 봤더니 한국 신문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 '발행 부수 부풀리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취재를 하면 할수록 읽으라고 발행한 신문이 아니라 포장에 쓰라고 유통한 신문지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전준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낮, 태국 방콕의 이케아 매장. 가구나 소품 포장에 쓰라고 신문이 잔뜩 쌓여있습니다. 동아일보에 매경-한경-서울경제 등. 작년 12월에 인쇄된, 펼쳐보지도 않은 새.. 2021. 4. 8.
[팩트와이] 한국에서 떼돈 벌고 한국에는 세금 0원? 다음 네이버 [앵커] 한국 관련 영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 외국인 유튜버가 정작 한국에 세금은 내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안 낸 게 맞는지, 세금을 내야 할 의무는 있는지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영국남자' 유튜브 : 한국 김밥이라 그냥 그대로 드시면 돼요. (짱 좋네요. 이게 김밥이라는 건가요?) 네, 이게 김밥이에요. 정확해요. 진짜 맛있어요. 얘네는 한라봉이라고 하는데 한국 남쪽에 있는 섬에서 나는 과일이에요.] 한국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영국남자' 유튜브. 구독자 400만 명, 최다 조회 수 천9백만 건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 한국서 유튜브로 떼돈 벌고 한국엔 세금 0원? 지난 14일 일부 언론기사 제목입니다. 이 유튜버가 영국.. 2020. 10. 17.
전국 애주가들에게 '국산맥주도 4캔 1만원' 시대 오나 다음 네이버 [올해부터 맥주 '종량세' 도입] 종가세→종량세 50년만에 변경 작년까지는 출고원가 기준 부과 국산맥주 1L평균 848원 세부담 올해부터 1L당 830.3원으로 줄어 새해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 부과 방식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뀐다. 종가세는 제조원가·수입가 등 ‘가격(출고원가)’을 기준으로, 종량세는 술의 용량이나 알코올도수 등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을 보면, 지난해까지 국산맥주는 1ℓ 당 평균 848원의 주세를 냈지만 종량세로 바뀌면 1ℓ당 830.3원을 내게 돼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27일 이런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금 부담이 줄게 된 국.. 2020. 1. 1.
2019년만 136억원.. '냥이·댕이' 위한 세금 내라고? 다음 네이버 반려동물복지·시설마련등/ 세금투입필요성싸고공방/ 2018년기준4가구중1집이반려인/ 동물복지예산작년대비85% 증가/ 유기동물도매년늘어.. 공적관리필요/ 비반려인"어린이·청소년시설도부족" / 키우지않는가구까지세금부담불만/ "외국처럼키우는사람더부담" 지적/ 반려동물·인간공생위한사회적비용/ 합리적부과방안위한논의시작해야/ 등록안하면세금포탈죄적용징역형/ 네덜란드·싱가포르·스위스등도도입/ 책임없는입양막고사회적갈등해소 #1. 인천 남동구 서창동 주민인 A씨는 지난달 5일 남동구청 홈페이지에 ‘서창동 문화부지 반려견 놀이터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앞서 남동구는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을 위해 서창2지구 문화시설부지에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검토해왔다. 이 소식을 들은 A씨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2019.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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