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년법2 “중1도 형사처벌” 촉법소년 1년 하향…인권위 반대 다음 네이버 [앵커] 촉법소년.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만 10살부터 14살 미만 청소년들을 말하는데요. 정부가 이 연령 상한을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점점 흉포화되는 소년 범죄에 대응하겠단 취지인데, 인권위는 곧바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차량이 경찰관을 매단 채 서울 시내를 질주합니다. 훔친 차를 몰고 달아나던 운전자, 잡고 보니 13살 학생이었습니다. 대전에선 새벽 시간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던 두 명이 붙잡혔습니다. 이중 1명은 13살 청소년이었는데요. 조직범죄 총책이 일부러 촉법소년에게 검거 위험이 높은 절도와 중간 전달책 역할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2. 10. 27. CCTV 바로 아래서 대범한 금고털이..잡고 보니 '중학생' 다음 네이버 [앵커] 사람이 없는 상점에 들어가서 현금을 훔쳐 나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2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더 황당한 건 붙잡고 보니 중학생들이었다는 겁니다.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장애인을 판다고 글을 올린 사람도 추적을 해보니 10대였습니다. 단순한 일탈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범죄를 저지르고도 되레 '아직 14살이 안 돼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맞받아치는 10대들도 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기자] 무인 상점에 두 남성이 들어섭니다. 익숙한 듯 한 명이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뾰족한 물건을 꺼내 자물쇠를 열기 시작합니다. 30초 만에 금고가 열리고, 가방에 현금을 담아 떠납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2분 남짓이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CCTV가 있는데도 바로 아래.. 2020. 1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