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준성10 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안 ‘재발의’ 적법 …헌재, 국힘 청구 각하 다음 네이버 민주, 탄핵안 철회 뒤 다음날 본회의서 가결 국힘, 국회법 90조 의안 철회 규정 근거로 ‘표결권 침해’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헌재 “청구인들에게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다음날 바로 철회한 뒤 다음 본회의에서 가결시킨 행위가 국회법 위반이라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했다. 함께 발의됐다가 철회된 뒤 재의결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의 탄핵소추안도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10일 민주당이 이 전 방통위원장과 두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다음날 철회한 것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리한 행위가 의안 철회에 본회의 .. 2024. 3. 28. '고발사주 검사 징역 1년' 판결, 앞으로가 더 걱정인 이유 다음 네이버 [광장에 나온 판결] 손준성 검사에 징역 1년 선고한 1심 판결 [김효성(필명)] '징역 1년', 고발사주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손준성 검사에게 선고된 형입니다. 징역형이 선고된 점은 공수처의 첫 성과로서 의미가 크지만, 아쉬움도 큽니다. 법원이 고발장을 전달한 행위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심 법원은 '검사로서 20년간 성실하게 복무한 점'도 고려해 형량을 정했는데, 이러한 법원의 태도가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공수처의 공소 유지입니다. 하지만 수사권 남용 논란 등 공수처 수사 과정은 순탄치 않았고, 처장·차장의 임기 만료 후 직무대리였던 부장검사도 사직한 상황입니다. '권력자에 대한 독립적 수사·기소'라는 역할을 .. 2024. 2. 29. 검사장 승진까지 한 손준성 '유죄'…첫 검사 탄핵 가능성 다음 네이버 [앵커] 법원이 지난달 31일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손 검사 탄핵심판도 인용 가능성이 커졌단 분석이 나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 측에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고발 대상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전 의원 등으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였습니다.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은 인물이 당시 윤 검찰총장의 참모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입니다. 재판부는 손 검사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과정에서 범행을 .. 2024. 2. 3. 손준성 측 "공수처, 모욕·억압적 조사"..인권위에 진정 다음 네이버 "변호인에게 '눈을 똥그랗게 뜨고 말한다', '힘 낭비하지 마라' 비상식적 발언" "경선 일정으로 소환 겁박하고 변론 시간 빼앗아"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손 검사 측은 8일 입장을 내고 "공수처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주임 검사인 여운국 차장 등 4명을 인권위에 진정했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실과 피의자 신문 당일 모욕적·억압적 조사, 주임 검사 면담 거부 등에 대한 진정"이라고 밝혔다. 손 검사 측에 따르면 공수처는 변호인의 여 차장 면담 요청을 거절.. 2021. 11. 8. 공수처, 손준성 작심 비판.."범죄자 행태 답습, 개탄" 다음 네이버 [앵커] 저희가 파악한 새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수처가 사흘전 영장심사 때, 손준성 검사가 "범죄자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개탄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사하던 검사가 피의자로 입장이 바뀌니 소환을 미루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서 강조한 겁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를 구속해야 이유를 설명하면서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손 검사가 대한민국 검사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수사 받는 입장이 되자, 그동안 검찰이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온 범죄자들의 행태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고 한 겁니다. 조사 일정을 두고 공수처와 3주간 줄다리기를 이어온 손 검사 측을 향한 비판입니다. 또 출석을 계속 미루는 것에 .. 2021. 10. 28. 檢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관여 확인".. 공수처로 이첩 다음 네이버 尹 장모 문건 수사도 확대될 듯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찰청이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했다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겼다. 범죄 혐의별로 여러 곳에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된 이 사건은 수사주체가 일원화돼 실체 규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30일 윤 전 총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이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관여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현직 검사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 검찰은 다른 피고소인들의 중복수사도 방지하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내역도 공수처로 넘겼다. 검찰은 .. 2021. 9. 30. 손준성 "고발장 작성·전달 안했다..공수처 피의사실 공표 의심" 다음 네이버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고발장을 작성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넘겨줬다고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14일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김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손 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본건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고발장 및 첨부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라며 “어떤 경위로 이와 같은 의혹이 발생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국가정보원장의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수사를 통해 저의 결백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장의 개입 의혹은 고발 사.. 2021. 9. 14. 조성은에게 받은 '손준성 보냄'..누르니 '손 검사 전화번호' 다음 네이버 [앵커] 이처럼 공수처가 단서를 포착한 것과는 별개로 JTBC도 디지털 기록을 직접 검증해봤습니다. 저희는 지난 토요일 오전,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손준성 보냄'에 연동된 연락처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인 어제(12일), '손준성 보냄'이 적힌 고발장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은 손 검사의 실제 전화번호와 연동돼 있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텔레그램의 '전달' 기능으로 파일을 보내면, 이전에 전달한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제게 텔레그램으로 파일을 받은 사람이 전달을 눌러서 또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이렇게 '이서준 보냄'이 뜨는 겁니다. '이서준 보냄'을 누르면 제 텔레그램 프로필이 나옵니다. 제 휴대전.. 2021. 9. 13.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정치 공작' - 뉴스버스 보도 목차 ①[단독]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국민의힘에 고발 사주 ②[단독] 윤석열 검찰, ‘윤석열 김건희·한동훈’ 명예훼손 피해 고발 야당에게 시켰다 ③[단독] 윤석열 검찰, ‘검찰·김건희 비판' 보도 기자들도 야당에 고발 사주 ④[단독] 고발장 작성해 증거자료도 야당에 넘겨…실명 판결문까지 ⑤[분석과 해설] 범 여권 인사 야당 고발 사주는 명백한 정치공작...윤석열 '검찰권 사유화' ⑥[배경 설명] 검찰총장 무력화 시도에 윤석열 야당 고발 사주로 대응 ⑦[부연]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 '눈과 귀'...총장 지시 없인 못움직여 ⑧[반론] 윤석열 '전화 차단', 김웅 "전달만 한 것 같다", 손준성 "황당한 말씀" ⑨[단독] “윤석열 지시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김건희·장모 전담 정보수집 .. 2021. 9. 6.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