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승진까지 한 손준성 '유죄'…첫 검사 탄핵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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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지난달 31일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손 검사 탄핵심판도 인용 가능성이 커졌단 분석이 나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 측에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고발 대상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전 의원 등으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였습니다.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은 인물이 당시 윤 검찰총장의 참모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입니다.

재판부는 손 검사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사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를 감찰 한 후 지난해 3월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손 검사는 9월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항소의 뜻을 밝힌 상황입니다.

<손준성 / 대구고검 차장검사(지난달 31일)> "(선고 결과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손 검사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손 검사 탄핵소추안의 핵심 사유 중 "검사는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헌재는 공무원의 위법 행위가 있어도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인용된다면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사례로 기록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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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있었던...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났다는 보도를 봤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 측에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 말이죠..
 
이 1심 판결의 파장이 이정도로 커질 것이라는걸 예측한 이들은 적지 않겠나 싶었죠.. 더욱이 그 고발사주.. 정작 검찰에선 무혐의 처분을 했죠.. 이후 검사장이 되었고요..
 
그런데 1심에서 유죄.. 그리고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결국 검찰은 문제가 있는 인사를 멋대로 무혐의 처분을 하고 영전하도록 했다는 비난이 나올게 뻔합니다.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였던 인사를 말이죠.. 아마 재판까지 가지 않았다면.. 지금쯤이면 검사장에서 정부의 주요 요직을 맡았을지도 모르죠..
 
검찰 출신들이 현재 뭘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최소 비서관.. 그외 장관직등을 했겠죠... 
 
그런데 고발사주가 맞고.. 유죄로 결론났습니다. 이걸 토대로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심의하겠죠.. 인용되면 검사직이 박탈됩니다.
 
그럼 검찰에게 묻게 되겠죠.. 왜 무혐의 처분을 내렸냐고.. 물론 윤석열 정권이 검찰에게 묻지 않을 겁니다. 그냥 손준성 검사장.. 옷벗게 해서 검찰에서 내보내고.. 이후 조용히 잊혀지도록 언급도 없이 묻겠죠.. 같은 식구였었으니..
 
검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더욱이 검찰에서 징계로 내보내는 것도 아닐테고.. 헌재 인용으로 나가게 되면.. 타의로 정리가 된 것이니.. 결국 검찰 스스로가 참 더러운 곳임을 공인하게 된 셈이 됩니다. 물론 누가 검찰을 깨끗하다.. 청렴하다 생각할까 싶지만...
 
그래서 헌재의 결정에 따라.... 검찰의 이미지는 바닥에 떨어지다 못해.. 나락으로 갈지가 결정되고.. 그리고 아마도 다시 언급되겠죠..
 
검수완박...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장관시절.. 시행령 꼼수로 검수원복.. 복구되었습니다. 지금도 검수완박? 안되죠.. 물론 그걸 여당측에서 이용해먹고 있지만... 현재.. 검수완박은 안된다는 것을 이미 많은 이들은 압니다..
 
그러니.. 시행령 꼼수로 되돌린 검수완박..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라고 요구하겠죠.. 그걸 검찰부터.. 윤석열 정권까지 거부할테고요..
 
그러는 사이 총선의 결과에 따라... 아마도 검찰의 앞날은 번개 자주 치는 X같은 길을 가게 될듯 보이네요.. 설사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이 기각.. 부결.. 혹은 각하등이 되더라도... 검찰의 이미지는 이미 나락을 갔고.. 검찰출신이 윤석열 정권의 주요 요직에 있거나 총선에 출마할려 하던데... 그렇게 되면 총선도 망하겠죠.. 야당은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테니...
 
그래서.. 이번 1심 재판결과에 대해... 검찰에 대해 그저 웃고 싶네요.. 자업자득이라고.... 온갖 비리 관련 보도에... 문제없다.. 자금쪼개면서 꼼수로 불법이 아니다.. 뭐 이런 핑계를 내놓으면서.. 정작 정권에 따라 정치적 탄압을 하던.. 사냥개의 검찰이었기에... 누가 검찰.. 검사에 대해 동정이라도 할까 싶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