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적3 미국 연례인권보고서‥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지적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앵커 ▶미국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주요 인권 문제로 표현의 자유 문제가 거론됐습니다.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언급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인용한 방송사들에게 과징금을 내린 사실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미국 정부는 2023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중요한 인권 문제로 표현의 자유 침해와 정부 부패 등을 꼽았습니다.먼저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과거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는 게 금지됐던 것을 언급했습니다.문재인 정부가 북한으로 전단을 보낸 시민단체의 법적 지위를 박탈해, 작년 5월 대법원이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판결했다고 적었습니다.보고서는 또 명예훼손죄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도 .. 2024. 4. 24. 책 찢고 변기에 옷 버리고..조사 요구에 멸시 다음 네이버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의사가 2년째 동료 의사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며 제보를 해왔습니다. 책을 찢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때린 적도 있다는 것이 제보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병원 측은 동료 사이의 개인적 다툼이라는 입장입니다. 제보 내용,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사 한 명이 병원 당직실에서 누군가의 가방을 들고 나옵니다. 이어 가방에서 꺼낸 책을 갈기갈기 찢어 복도에 팽개칩니다. 동료로 보이는 사람들은 지켜만 봅니다. 책을 찢은 의사는 당직실에서 점퍼도 들고 나왔는데 옷은 잠시 뒤 화장실 변기에 처박힌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일어난 일인데, 책과 옷의 주인은 당시 2년 차 전공의였던 A 씨입니다. [A 씨/제보자 :.. 2021. 5. 27. 김성태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검거 238명" https://news.v.daum.net/v/2018110220071200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673405 "매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40명 이상 검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매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0명 이상이 검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보위원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강서을)이 2일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안사건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총 .. 2018. 11.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