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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징역 2년 확정 https://news.v.daum.net/v/2018112818462050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66905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 개입' 재판과 관련해 상고를 포기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21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형이 28일 자정에 확정됐다. 상고 기한은 항소심 선고 당일을 제외한(초일불산입) 뒤 7일이고 28일이 7일째이다.. 2018. 11. 28.
숙명여고 "쌍둥이 퇴학 결정 절차 진행 중" https://news.v.daum.net/v/2018111216271414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07265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은 파면을 징계위에 건의할 예정"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 발표된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앞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숙명여고 교장, 교사의 성적조작 죄를 인정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1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숙명여고가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자녀들에 대해 성적 재산정(0점처리).. 2018. 11. 12.
'신연희 횡령증거 인멸' 강남구청 공무원 징역2년 실형 확정 https://news.v.daum.net/v/2018110712002606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53106 法 "자유로운 의사로 증거 인멸"..신 구청장은 8월 1심서 징역 3년 선고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강남구청 직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5급 공무원 김모(5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신 전 구청장의 횡령 혐의를 .. 2018. 11. 7.
두바이 여행 다녀온 메르스 의심환자, 검사 결과 '음성' https://news.v.daum.net/v/2018110322072026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44962 가벼운 감기로 확인..2차 검사 없이 격리 해제 메르스 의심환자 음성판정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사진출처: AFP)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두바이에 여행을 다녀온 70대가 3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의심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검사한 결과 메르스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이날 강원도 춘천에서 발생한 메르스 의심환자 A(73) 씨를 대상으로 한 1차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바.. 2018. 11. 3.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에 징역 4~6년 확정 https://news.v.daum.net/v/201811021656515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73103 대법, '양형부당' 상고이유 부적법해 상고기각 결정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 딸 이모양. 2017.1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하는데 협조한 딸 이모양(15)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미성년자유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양에게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성년자는 모범적 수형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 2018.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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