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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21

조선일보 사장 손녀, 운전기사 '폭언' 녹취록 공개 https://news.v.daum.net/v/2018112113001307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94363 방정오 TV조선 대표 ‘로열패밀리’ 갑질에 짓밟힌 인권… 방씨 측 “회삿돈 가족 수행은 잘못, 해고는 기사 책임도” [미디어오늘 강성원 기자] 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전무 가족의 사택기사가 방 전무의 딸에게 심한 폭언과 인격 모욕을 당한 후 해고됐습니다. 미디어오늘은 방 전무 딸의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우리 사회 엘리트 집단과 오너 일가가 고용 안정성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는 가난하고 힘없더라도 억울한 ‘갑질’ 피해는 없어.. 2018. 11. 21.
'신연희 횡령증거 인멸' 강남구청 공무원 징역2년 실형 확정 https://news.v.daum.net/v/2018110712002606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53106 法 "자유로운 의사로 증거 인멸"..신 구청장은 8월 1심서 징역 3년 선고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강남구청 직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5급 공무원 김모(5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신 전 구청장의 횡령 혐의를 .. 2018. 11. 7.
"유치원 특활비 횡령도 유죄"..대법, 판결 뒤집자 '비상 걸린' 원장들 https://news.v.daum.net/v/2018110611120525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349996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아이들에게 써야 할 교재비와 강사비를 빼돌리고도 처벌받지 않았던 어린이집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국고지원금으로 명품백을 구입해도 처벌할 수 없다던 법원의 시각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6일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문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한 뒤, (부풀린) 금액을 되돌려 받은 행위는 횡령”이라면서.. 2018.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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