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카메라] 불법이지만..수십 년째 '무허가 점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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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통시장에 자리잡은 가게 상당수가 이른바 '무허가 점포'라는 사실 알고 계시는지요. 엄연히 불법이지만, 수십년 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점포들도 점유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21일) 밀착카메라는 이런 무허가 점포를 둘러싼 갈등을 전해드립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인천의 용현시장입니다.

가건물 사잇길로 들어가면 10층짜리 건물이 나오는데요.

'1,2,3층 임대합니다' 이런 현수막이 붙어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진 지 10년째지만 사실상 텅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이 건물에 입점한 것은 치과와 약국 등 3곳뿐입니다.

나머지 10여 곳은 비어 있습니다.

4년 전 건물을 매입한 건물주는 손해만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건물주 측 : 한 달에 1000만원 가까이 매달 나가기만 하지, 들어오는 수익은 없는 거예요.]

임대 수요가 없는 이유 중 하나는 건물에 주차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건물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차량 24대가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주차한 차량이 1대도 없습니다.

이렇게 무용지물이 된 이유는 바로 진입로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쪽 컨테이너 건물 때문에 소형차 1대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길을 막은 컨테이너 건물은 법적으로는 무허가 점포입니다.

구청 땅에 자리잡고 있지만, 도로 점용 등 허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상인 : 노점에서 하다 여기 들어앉은 지도 20년 넘었어요.]

이런 점포는 시장에 모두 6개.

상인들은 점유권을, 건물주는 재산권을 주장하며 갈등이 벌어집니다.

[(여기 아줌마 땅 아니잖아.) 여기 아저씨 땅 아니잖아!]

지자체는 컨테이너를 일부 철거해 양 측의 접점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청 : 불법 건축물이라곤 하지만 그분들은 박힌 돌인 거죠. 여태까지 저희가 중재를 하려고 했죠.]

시장의 무허가 점포들로 길이 막힌 곳은 또 있습니다.

인천의 한 오래된 공동주택입니다.

이 주택 입구 쪽에 가건물이 늘어서있는데요.

모두 시장 점포입니다.

원래 주택가였던 이곳에 수십년동안 노점이 모여들면서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일부 점포들의 불법 증축입니다.

[인근 주민 : 라인을 침범해서 그렇게 (영업) 하니까 차 한 대 다니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야.]

해당 점포들이 허가를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주차 공간 확보 등 법적 요건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인 : 건축 (허가)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부숴서 새로 짓는다면 모르겠어요.]

일단 무허가 증축을 하고, 문제가 되면 벌금을 내는 식입니다.

[인근 주민 : 어차피 허가 다 안 나오니까, 다 불법이니까. '건물을 일단 짓고 벌금을 내라' 그런 식으로…]

무허가 건물을 둘러싼 갈등은 도심 한복판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공공기관 부지에 자리잡고 있는 서울 서교동의 한 건물입니다.

[인근 주민 : 무허가 건물이란 건 동네 주민들은 다 알고 있었고요. 임대사업을 하는 건 솔직히 좀 납득이 안 간단 얘기죠.]

무허가이기 때문에 상가를 운영할 수는 없지만, 매매와 임대 사업 등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임대 상인 : 무허가는 알고 있는데, 조리나 요식 쪽만 아니면 상관없다고 해서… ]

1982년 전 만들어진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주거권을 인정해, 단속하지 않는 것이 서울시 지침입니다.

하지만 주거가 아닌 임대로 활용돼도 단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포구청 : 불법이긴 하지만 저희가 단속은 유예를 해요. 거기서 뭘 하든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무허가 건물은 전국에 최소 10만 동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허가 건물이 법보다 먼저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십년 간 아무 문제 없이 살아온 사람들에게 법적 잣대만을 들이대기도 어렵습니다.

이로 인한 갈등을 매번 방치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선례를 마련해야하지 않을까요.

(인턴기자 : 우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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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점유로 길을 막는것도 모자라 돈도 벌면서 과연 세금은 제대로 내는지 의문이군요..

전통시장에 저런 건물들이 즐비하여 통로를 막는다면 누가 전통시장엘 갈까요..

불법점유한 건물들을 추위가 끝난 봄에 모두 철거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보나마나 철거를 할려 한다면 보상하라 떼쓰겠죠...

그리고 용산참사를 말하며 버틸 겁니다.

하지만 용산 참사와는 다르죠... 애초에 돈벌려 국가땅을 불법 무단 점유하고 장사하고 임대하는 것이니까요.

자기땅도 아니면서 큰소리를 치는 것을 보면 한심하다 못해 분노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알려진 만큼 그 누구도 그들을 지지하진 않을 것입니다.

인권단체만 빼고요..

불법 점유도 모자라 거기에 임대사업까지 할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그들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