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원 수출 무산될라"..K방산 속앓이 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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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폴란드에 30조원 규모의 2차 무기 수출을 앞두고 있는 국내 방산업계가 계약 무산 위기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폴란드와의 추가 무기 계약을 앞두고 정책금융 한도가 모자라 증액이 필요하지만, 국회서 법률 개정을 위한 입법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탓이다.

방산 수출 위한 '수은법', 6개월째 국회 공전

29일 업계에 따르면 폴란드에 한국산 무기 구매 대금을 추가로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9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 한차례도 심사하지 못한 채 보류된 상태다. 지난 15일 시작된 1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는다면,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방산 거래는 정부 간 계약 성격을 띠고 수출 규모가 커서 무기 수출국이 수입국에게 정책 금융·보증·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관례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한화디펜스(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672문, 현대로템의 K2 전차 980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전투기 48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후 1차 계약을 통해 FA-50 48대, K9 212문 등 124억 달러(약 17조원)의 무기를 계약했다.

문제는 잔여 물량이 걸린 30조원대 2차 계약부터다. 1차 계약에서 이미 수은의 정책 금융 한도가 거의 소진됐다. 현행 수은법에서는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어 동일 국가에 제공할 수 있는 정책금융 한도는 7조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한화에어로, 금융계약 체결 시한 6월 말...개정안 심사 속도 내야

수은의 수출 금융 지원이 어려워지자 여러 금융기관이 집단 대출하는 '신디케이티드 론'이 추진됐지만 폴란드 측은 여전히 금리·보증에서 유리한 한국 정부의 수출 금융 지원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계약 축소 및 무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말 2차 계약 중 일부인 K9 자주포 152문 추가 수출을 성사시켰지만 이 역시도 금융지원을 전제로 한 '조건부 계약'이다. 오는 6월까지 금융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입법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여야는 지난해 7월부터 수은 자본금 한도를 현재 15조원에서 35조원까지 확대하는 수은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아울러 폴란드의 정권 교체도 변수로 떠올랐다. 작년 말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한 야권연합은 한국 무기 구입 자금줄인 특별 예산 편성에 비판적이다. 무기 체계에서 한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 국내 방산업계에는 더욱 계약 파기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긴장감이 감돌는 분위기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4·10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1∼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국회가 국익 차원에서 개정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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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폴란드에 한국의 무기가 수출되는 것에 대해... 꽤나 윤석열 정권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그리도 홍보하였었는데..
 
뭔 법 개정을 하지 않아 이후 무산될 수도 있다는 보도군요.
 
뭔가 싶었는데.. 무기를 팔면서... 그 무기 대금을 한국의 은행이 폴란드에 일단 빌려주는.. 대출을 해서 구매하게 하고.. 이후 폴란드가 한국의 수출입은행에 대출금을 갚아 나가는 형식인데... 그 대출금 규모를 확장해주는 개정안이라 합니다.
 
몇몇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폴란드 국영은행에 대출을 해서 구매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더욱이 금리등에 대해 자국 정권이 쓰는 것이기에 우대금리를 쓸게 뻔하니까요. 그런데 한국의 수출입은행에 대출을 받는 것을 선호한다 합니다.. 
 
무기를 구매하는 폴란드 쪽에서...
 
무기가 급하면.. 정말로 사겠다고 안달이 날 정도라면... 더이상 한도로 인해 대출을 못할 것 같다고 하면.. 자국 금융이나.. 한국내 다른 은행을 통한 대출을 시도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대출은 아예 생각도 안하는 것 같은 내용을 보면..
 
정작 폴란드도 무기수입이 그리 급하진 않은가 봅니다..
 
거기다.. 폴란드가 한국의 수출입은행의 대출을 통해 무기구매를 하고... 그러다 뭔 이유로 한국과 폴란드간 관계가 어긋나... 대출을 거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 폴란드는 무기라도 손에 쥐어 있지만 한국은 아무것도 없어 피해를 오롯이 감당해야 하죠..
 
그래서.. 저게 맞나... 대출을 하더라도 보증은 폴란드쪽 은행등에서 맡아 일부는 한국의 은행쪽에서 쥐고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언론사는 빨리 대출한도를 높여서 공손히 빌려줘서 무기를 사게 만드는게 중요하다 강조하는 걸 보면... 어느 국가 언론사인가 잠깐 고민했군요.
 
일단 한국 정치쪽에선 대출한도 올려주는 개정안... 발의했다 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만.. 그걸 상임위부터 논의를 해서 단계를 밟아나가야 하는데.. 현재 총선이 눈앞이라.. 과연 여기에 관심을 두는 정치인이 얼마나 있을까 싶네요..
 
다수당인 야당 탓을 할려 해도.. 정작 여당도 관심밖인것 같은 모습이니 오롯이 야당탓도 못하고요...
 
언론사나 방산업계나.. 마치 엄청난 일인냥 언급되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원래 급해야 할 곳은 폴란드라 생각합니다. 폴란드쪽에서 무기구매를 하고 싶으니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 로비를 벌이거나.. 공문을 통해 협조요청을 하는게 순서 아닌가 싶은데.. 언론사가 이리 보도를 쓰는 걸 보면.. 주한 폴란드대사관도 조사를 하여 그들 본국에 보고를 했을 터... 일단 폴란드도 뒤로 물러서서.. 물론 무기 구매를 해서 러시아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는게 중요하지만... 이대로라면 한국내 정부든 언론사든.. 정치권이든.. 그들이 알아서 떡에 떡고물까지... 잘도 묻혀서 폴란드 입 앞으로 대령할 것 같으니 인내를 풀 가동하며 지켜보고 있지 않겠나 싶네요..
 
정말로 무기구매에 진심이었다면... 계약건에 대해 폴란드쪽에서 무산시키지 않으리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내 상황을 파악했다면.. 아마도 흔들겠죠.. 취소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겨가며..
 
그것도 아닌.. 정말로 무기수입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아마 폴란드내 은행 대출을 한다고 하던지.. 제3의 은행.. EU은행이나.. 미국등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수입할려 했을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