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또 쟁여놔야 되나”…정부 요소확보예산 0원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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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지난달 중순부터 요소수 수출 제한 움직임
요소수 수입 韓기업들 “중국 통관 문제 겪고 있어”
국내 차량용 요소, 對중국 의존도 90% 넘어 ‘위험’
중국 내부 요소 수급 불안정에 6개월새 15% 급등
정부, 조달청 통해 공공비축 확보∙수입처 넓힐 계획
요소 물량 예산 0.6% 집행...후년 확보∙실효성 의문
 
4일 주중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이 본격적으로 수출 제한 움직임을 보인 것은 지난달 중순부터다. 중국 질소비료공급협회가 11월 17일 회원사들에 질소 비료(요소 비료의 상위 개념) 수출을 자제하고 중국 국내부터 우선 공급할 것을 제안하는 문서를 배포했다. 같은 달 30일 차량용 요소를 수입하는 일부 한국 기업들이 중국 통관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파악됐다. 통관 검사를 마친 물품이 발이 묶여 오도가도 못하고 있던 것이다.

2년 전인 2021년 10월 ‘요소수 사태’를 겪었던 정부는 이번에 재빠르게 움직였다. 중국 세관이 요소 수출을 막고 있다는 기업의 제보를 들은 정부는 지난 1일 요소 공급망 점검 회의를 열어 현황을 파악했다. 또 중국 정부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정재호 주중대사는 이날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만나 “통관 애로가 파악된 직후인 12월 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해관총서(관세청), 상무부, 외교부 등에 요소 수입 애로를 제기하고 차질 없는 통관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중국 측 유관 부처에 해당 물량에 대한 차질 없는 통관 협조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참석차 중국 상무부를 찾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중국 측에 안정적인 요소 공급을 요청했다.

요소는 크게 농업용과 산업·차량용으로 나뉜다. 농업용은 비료로, 산업·차량용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나 석탄발전소 탄소 저감 장치에 쓰인다. 이번에 중국 통관이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건 ‘차량용 요소’다. 국내 차량용 요소의 대중국 의존도는 90%를 훌쩍 넘어 요소 수입에 문제가 생기면 국내 업체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업계에선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까 봐 우려하고 있다. 중국 현지 비료업체를 중심으로 “중국 정부가 요소 쿼터제를 시행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면서다.
 
이는 요소 최대 생산국인 중국조차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탓이다. 실제 최근 중국에서는 요소 공급난으로 인한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농업생산자료유통협회 중국 비료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요소 소매가격지수(CNRI)는 톤(t)당 2794.74위안으로, 6월 말과 비교해 15% 가까이 급등했다.

통상 요소수 비수기인 11월에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인도로 수출물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중국 내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 요소수 누적 수출량은 283만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늘었다. 일부 지역에서 요소 기업들의 공장 가동이 중단된 것도 수급 불안 현상을 부추겼다.

정부도 현황을 추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중국 통관에서 (요소 수입이) 지연이 된 건 사실”이라면서도 “여러 요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정치적인 결과는 없고 중국 내부적으로 수요가 타이트하는 경제적 요인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이날 업계와 요소 공급망 대응회의를 열고 조달청을 통해 요소 공공 비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나 중동 등으로 수입처를 넓혀 요소를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다만 정부의 공공 비축 계획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2024년 예산안에 대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조달청은 올해 총 381억원의 요소·요소수 긴급 정부 수요 물량 공급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조달청은 올해 전체 예산 중 2억1700만원(약 0.6%)만 집행했다. 내년과 내후년에는 차량용 요소 확보 계획을 전혀 잡지 않았다.
 
요소 확보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는 비축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달청은 올해 3000t을 추가로 비축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 공모를 여러 차례 했지만 참여한 업체가 없어 모두 유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로선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공공 비축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국내 차량용 요소수 시장을 점검해 필요할 때 시장 안정화 조치도 하기로 했다. 지난 2021년 당시 ‘사재기’로 요소수 가격이 폭등하고 품귀현상이 일어났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 이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미리 요소수를 사야한다”는 글이 잇따랐다. 요소 관련 A사 관계자는 “아직 국내에 요소 재고가 충분한데 사재기가 벌어지면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2의 요소수 사태’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별다른 준비가 없었던 2년 전과는 다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국내에서 확보한 요소 재고분만 약 3개월 치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이날 “그간 업계와 요소 공급망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온 만큼 요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소 관련 B사 관계자는 “매번 요소 수급 차질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와 간담회를 했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다”며 “정부는 재고분을 비축해두라는 말뿐”이라고 했다. 정 대사는 한국의 대(對)중국 요소 의존도가 높은 만큼 “근본적으로 의존도와 불확실성의 저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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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 아마 차량.. 요소수를 사용하는 차량 보유자들에게는 생각하기도 싫었을 상황이었더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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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전조현상이 나왔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다 정작 요소수 대란이 발생하자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여 많은 이들이 분노를 했죠. 그때 얻은 교훈을 간직했더라면.. 지금은 조짐이 보였으니 대처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건 뭐..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인가 봅니다..
 
거기다.. 또 요소수 대란이 될 조짐도 보이고요..

내년과 내후년에는 차량용 요소 확보 계획을 전혀 잡지 않았다.

확보 계획조차 2024년부터는 없다고 합니다. 
 
이번의 요소수 대란 조짐은... 이전과는 좀 다른 것이.. 이전에는 중국이 자국 석탄생산을 줄이는 상황에서.. 멋대로 호주를 공격하다(무역분쟁) 겨울이 되며 난방용 석탄 부족으로 인해 자초한 상황이었죠.. 
 
이번에는 그런건 없지만.. 예전 마스크 대란직전의 모습과 좀 닮은 부분이 보이네요..

통상 요소수 비수기인 11월에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인도로 수출물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중국 내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 요소수 누적 수출량은 283만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늘었다.

잘 팔려 좋다고 인도에 신나게 팔아먹다.. 정작 내수에 공급이 딸리는 상황이 벌어지니... 이제사 수출을 줄이거나 통제를 하는 상황으로 보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중국의 요소수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이 타격을 받게 될 상황이 되었고요..
 
전에 대란을 겪었으면.. 대비는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어도 대비가 되지 않았다는게 드러났으니.. 또다시 대란이 될 가능성만 높아졌네요.. 중국이 수출량을 올리지 않는 한....
 
그래서.. 미리 사두는게 좋을듯 싶네요.. 이전 정권때 발생한 요소수 대란때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거기다 정권이 바뀌면서 개선되거나.. 수입다변화가 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 혼란이 있겠지만.. 미리 사두는게 나중을 위해선 좋겠죠.. 요소수는 대략 1년정도는 보관해도 되고.. 이전 대란도 1년이내로 수습이 되었으니 말이죠.. 따라서 본인 차량에 쓰이는 요소수량을 대략 체크를 해서 미리 구비해두는 것을 권하고 싶군요.. 물론 한번에 많은 양을 사서 되파는 좋지 않은 생각은 하지 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