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비어' 공격에 국민의힘이 소극적? 한동훈 발언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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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과거와 달리 초장에 문제 제기하고 평가 받아두고 쌓아야"
국힘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방통심의위 민원 다른 정당 압도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유언비어를 커뮤니티에 뿌리고 기사화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식의 공격에 대해 그동안 보수당이 대해온 방식이 잘못됐다. 초장에 문제가 있으면 과거와 달리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 평가를 받아두고 쌓아두고 가는 것이 더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다. 자신에 대한 비판적 언론 보도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등 대응이 과도하지 않냐는 취지의 질문에 한 답이다. 그동안 유언비어 등 부정적 보도에 국민의힘이 적극 대응하지 않았으며, 여러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그러나 보수당이 소극 대응한다는 전제의 발언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여야 양대 정당 모두 비판적 보도에 과도한 대응을 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고,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대응을 더욱 강하게 한다는 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많다.

우선 문제가 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내역을 보면 국민의힘의 조정 신청 건수가 민주당을 압도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중재위로부터 받은 자료와 미디어오늘이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를 종합하면 2018년 1월부터 2023년 5월10일까지 정당이 언론중재위에 언론보도 조정을 신청한 사건 301건 중 국민의힘 계열(전신 포함)의 신청만 266건에 달했다.

해당 자료에선 정당이 아닌 의원이 개인 자격으로 신청한 조정신청 건수는 포함되지 않지만 한동훈 위원장 발언과 달리 정당 차원의 대응 자체가 강력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도 마찬가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통심의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국민의힘이 제기한 심의 민원은 1324건에 달해 더불어민주당(708건)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2022년 심의민원 신청은 국민의힘이 1369건, 더불어민주당이 318건으로 나타났다.

▲ 정당별 언론조정 신청 건수. 그래픽=안혜나 기자

실제 방통심의위에선 국민의힘이 선거 공작으로 규정한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 등 보도에 가장 높은 제재 수위인 과징금이 대거 의결됐다. 천공 의혹을 다룬 방송은 물론이고 심의 대상이 아닌 인터넷언론 뉴스타파에 대한 무리한 심의까지 강행했다.

오히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무리한 법적 대응을 했다는 사법적 '평가'를 쌓아두기도 했다. 2017년 대선 이후 자유한국당이 서울대에서 운영하는 SNU팩트체크 사이트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매체들의 기사 9건을 검증 없이 인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재판부는 "단순히 전달하기만 하는 역할을 넘어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검증 결과를 제시한다"며 "믿을 만한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 사고 과정을 거쳐 판단한 결과라면 쉽사리 명예훼손이라 인정해선 안 된다"고 판시해 주목 받았다. 오히려 팩트체크 기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같은 이유로 형사고발에 나서기도 했는데 서울남부지검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비판적 보도나 오보, 유언비어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정당 가운데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응은 여러 문제를 낳기도 했다. 언론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당 중심의 정치 민원이 증가해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안의 처리가 늦어지기도 한다. 한동훈 위원장 발언과 달리 대응을 적절히 안 해서가 아니라 지나치게 많이 한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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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유언비어 공격에 소극적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나 봅니다.

“유언비어를 커뮤니티에 뿌리고 기사화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식의 공격에 대해 그동안 보수당이 대해온 방식이 잘못됐다. 초장에 문제가 있으면 과거와 달리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 평가를 받아두고 쌓아두고 가는 것이 더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그걸 언론사는 거짓으로 판단했고요..
 
물론.. 이런 국민의힘의 대응은 잘못된게 아닙니다. 오히려 권장해야 하겠죠.
 
예전의.. 정치계에선.. 어떤 비난 비판의 보도가 나오면.. 그 보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정치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부분으로 인식하고 해명입장과.. 유감표명을 하거나..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사례가 관행처럼 있지 않았나 싶네요. 
 
하지만...지금은 다르죠.. 정치인들은 대부분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이걸 뭐라 하는 이들은 이제 없죠.. 
 
그러니.. 이전의 관행으로 정치인들에게 근거없는 비난등을 하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겠지.. 하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하지 않겠나 싶네요..
 
이는 철없는 어린 이들도 있겠지만.. 나이먹은 노인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싶네요..지금도 과거의 단어를 외치며 비방하는 노인.. 많죠..
 
위의 보도에서..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뭐 나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이 한 발언을 정정하는 일은 없겠죠.. 
 
그리고.. 위의 보도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국민의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민주당은 좀 대응을 해라.. 뭐 이런 요구가 나올법 하고요.. 특히나.. 보수 유튜버들의 공격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겠나 싶네요.. 
 
거기다... 국민의힘이 하는 것처럼.. 민주당도 보수 언론사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이런 대응을 했다고 여러 언론사에 알릴 필요도 있을 것이고요..
 
그동안 민주당에 대해 악의적인 보도도 보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혹은 보도삭제를 했다는 사례는 국민의힘보다는 적어보이니 말이죠..
 
물론... 적극적인 대응을 안한 것일 수도 있지만... 혹여나..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심위가 여당과 윤석열 정권에 장악이 완료되어 접수하고 싶어도 받아주지 않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도 좀 있네요.. 적극적인 대응을 해도.. 관련해서 민원등을 접수하는 곳에서 접수를 안해주면.. 결국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통계가 나올 수도 있을테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