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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정원 증원에 의료계 반발
의협, 증원저지비대위 설치 의결
정부 “또 밀릴수 없다” 강경대응
의대 증원에 반발한 ‘빅5’ 등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진료거부)을 속속 결의하는 등 의사단체의 총파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설 연휴 직후 ‘의료대란’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는 지난 20년간 의사들의 파업에 밀려 의대 증원을 백지화한 전례를 되풀이할 수 없다면서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중에서도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도 파업 참여를 결정했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도 파업 참여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빅5 외엔 순천향대병원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전날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의협의 집단행동은 설 이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오는 12일 오후 9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파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파업 파급력을 결정짓는 전공의들이 결집하자 보건복지부는 법적인 조치를 토대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조다. 전공의는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수술실 등 필수의료 분야를 맡기 때문에 이들이 파업에 나서면 의료대란은 불가피하다. 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의사의 파업은 집단 휴진을 뜻해 의료법 59조에 저촉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의사단체의 파업이 현실화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대형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 진료거부를 한다고 합니다. 설 이후에..
그래서.. 정부는 법적인 조치를 토대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민노총이나 한노총에게 했던 것처럼 하면 될듯 한데... 과연 할진 의문이 드네요.
의사를 포함한... 의료직종은 필수직종이기에.. 파업이라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료거부라고 언급하죠.. 그리고 이전에...화물노조 파업때 봤던... 업무개시명령도 의료직종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과연 할지....
아마 못하겠죠.. 노조에게 했던 것처럼 의협이나 의사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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