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추천’으로만 추려진 공수처장 후보···현 정권 민감 사안 수사 이끌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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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2명 모두 여권 추천 인사인 것을 두고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가 연루된 사건을 여러 건 수사하는 공수처를 이끌 후임 공수처장이 수사를 독립적으로 이끌 수 있겠느냐는 우려다. 차제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8차 회의에서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55·사법연수원 27기)와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59·연수원 22기)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자로 의결했다. 지난해 11월8월 첫 회의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한 달 넘게 처장과 차장이 없는 ‘지휘부 공백’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2인 모두 여권 추천 인사라는 점이다. 현 정부가 민감하게 여길 수 있는 사건이 몰린 공수처 특성을 고려하면 후임 처장이 누가 되건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공수처에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얽힌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 손준성 검사와 현직 검사들이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4개월 동안 운영돼 온 추천위가 막판에 ‘벼락치기’로 후보군을 추천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애초 추천 위원들은 8차 회의가 열리기 사흘 전인 지난달 26일까지 추천하려는 새 후보자를 사전에 공유하기로 했다고 한다. 회의에 앞서 위원들 각자 최소한의 후보자 검증을 한 뒤 표결에 들어가자는 취지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 위원과 법원행정처장 모두 8차 회의 당일에야 새 후보자를 공개하고 곧장 표결에 부쳤다.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 위원들은 ‘후보를 올려봤자 최종 표결 대상에 오르지도 못할 것’으로 생각해 후보자를 새로 추천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부터 추천위원 구성이 여권에 유리하게 설정된 구도였기 때문이다.

추천위는 전날 보도자료에서 오 변호사 추천 사유로 “19년간 각급 법원의 법관으로 근무해 왔다”라며 “공수처의 독립성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인물로 판단된다”라고 했다. 이 변호사에 대해서는 “1996년 검사 임관 후 22년간 기관장이나 검찰 간부로 근무하며 뛰어난 통솔력과 리더십을 갖췄다”라며 “수사 경험과 조직관리능력도 갖췄다”라고 했다. 그러나 일부 추천 위원들 사이에서는 판사 출신 오 변호사에 대해 수사기관 조직 운영과 수사력 부족의 우려를, 검사 출신 이 변호사에게는 공수처 본연의 업무 중 하나인 검찰 견제 기능을 잘 지킬 수 있겠냐는 시각을 표했다고 한다.

추천위는 공수처장 후보 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 제7조에 따라 최종 후보자 2인을 국회의장에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서면추천서 송부를 진행한다. 대통령이 후보자 2인 중 1인을 지명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차기 공수처장을 임명한다. 후보자 지명부터 최종 임명까지는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초대 공수처장인 김진욱 전 처장이 퇴임한 지난 1월20일 이후 처·차장 공백 상태다. 김선규 공수처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송창진 수사2부장이 차장을 대행하고 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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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수처장 자리가 비어있죠.. 새로 뽑아야 하는데..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게 되었는데... 모두 여권추천으로만 결정되었다고 해서.. 우려를 표하는 언론사입니다..

 

이렇게 되니..자연스레 처음 공수처가 만들어진 문재인 정권을 언급합니다.

 

공수처법을 처리했을 때..그리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야권.. 지금의 국민의힘쪽에서 반발했다는 보도를 본 이들이 있을 것 같고.... 그때는 민주당이 맘대로 해놓고.. 이제사는 안되는 것이냐고 따질게 뻔하니까요.

 

하지만.. 당시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건 대한변호사협회... 변협입니다. 그리고 2명을 추천했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추천된 김진욱·이건리는 누구?(종합)

[세상논란거리/사회] - 공수처장 후보 추천 효력 인정.. 法, 집행정지 신청 각하

 

그리고.. 그 2명중에 문재인 정권과 밀접하다.. 연관되었다 하는 후보는 탈락하고 김진욱 후보가 결국 공수처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문재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되냐고 따지는 이들은 당시의 공수처장 추천과 임명에 대한 과정과 결과를 제대로 알지 못한 이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뭐가 문제냐.. 추천한 2명 모두..

국민의힘 측 위원과 법원행정처장

국민의힘쪽과 법원행정처장쪽에서 추천한 인물입니다. 국민의힘은 말할것도 없고 법원행정처장도 보수성향의 사람이죠..

 

차라리 변협에서 추천하면 모를까.. 후보추천부터 야권에 빌미를 만들어준 꼴이 됩니다. 공정성 시비로 말이죠..

 

그렇게 여권의 입김이 작용한 후보만 추천되었고 이들중에 한명이 임명되어 활동을 시작할 때...

 

야권에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모조리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말란 보장이 없을까요? 결국 여권과 정권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사건을 묻어버리기 위해 자신들이 원하는 이를 공수처장으로 만들어 사건을 무마시키고.. 나중에는 공수처 자체를 없앨려 한다는 주장이 과연 허황된 주장이 될까요?

 

그럼 보수 지지자들은 이전 정권에선 입맛에 맞는 인물을 임명해서 맘대로 기소하고 수사하지 않았느냐 따질지도 모르겠는데...

 

정작 추천은 변협에서 했고...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보면 성과를 낸 건 별로 없어서 보수쪽에서 타격을 받는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의문이 들죠...

 

그런데.. 이렇게 추천부터 삐걱거리면.. 이후 공수처가 뭘 해도 야권의 견제와 비난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제대로 활약한 사례가 적은 공수처.... 없으니만도 못한 상황을 계속 보이겠죠.. 거기다 하고 있는 수사도 죄다 무혐의 결과로 만들게 뻔할 것 같고요. 물론 해당 사건에 대해 보수쪽은 혐의없다 주장할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여성가족부 없앨려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공수처도 같은 방법으로 없앨려 이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꼴이 될 겁니다.

 

공수처 무력화시켜놓고 고위공직자 범죄는 계속 발생되겠죠.. 그러다 언론사가 그걸 포착해서 보도를 하면.. 공수처는 뭘 했냐 할 것 같고.. 그런 공수처 무력화한게 현정권 아니냐.. 비아냥과 조롱이 나올게 뻔하고....

 

그렇게 또다시 정권의 어두운 면이 박제되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만 같은데..  위의 보도가 그 시작점중 하나가 될 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