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최종 부결…野 "정부여당, 결국 김 여사 선택"[종합]

다음

 

네이버

 

'대통령 거부권' 쌍특검, 정족수 부족 부결…자동 폐기
민주 "김건희 특검 안끝났다…새로운 의혹으로 재추진"
국민의힘 "정쟁 여기서 마쳐야…만시지탄이라 다행"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29일 국회에서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해 각각 표결을 진행한 결과, 모두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은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04표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가 2010년을 전후해 코스닥 상장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특검을 통해 규명하자는 것이 골자다. 야당은 검찰이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주가조작 및 금융시장 질서 훼손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않고 '시간 끌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특검을 통한 각종 의혹 조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사건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원씩 주기로 한 사건이다. 야당은 김 여사 사건과 동일하게 검찰이 녹취록과 증언이 존재함에도 곽상도 전 의원 등 핵심 관련자에 대한 '부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른바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했던 법안이다. 당시 여당은 "비민주적인 악법 폭주와 민심 교란 행위"라고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 주도로 진행된 표결에선 재석의원(181명·18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여당은 즉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쌍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끝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최종 폐기됐다.

 

그동안 여당에 쌍특검법 재표결 협조를 압박했던 민주당은 이번 부결에 비판을 쏟아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결국 국민이 아닌 김 여사를 선택했다"며 "대통령 거부권은 독선과 독주의 또 다른 말이자, 분열과 혐오, 대결과 갈등을 낳고 정치의 실종을 야기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벌써 9개"라면서 "국민의 60% 이상이 찬성한 김 여사 특검법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음에도 끝내 대통령 영부인 김 여사의 성역화로 귀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 무너진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며 "반드시 국민과 함께 오만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해왔지만 애초부터 국민의힘의 눈높이는 '김건희 여사'였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체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것인가, 김건희 특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민주당은 그동안 밝혀진 새로운 의혹들을 더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도 "민주공화국의 기본인 법치가 망가졌다"며 "대통령 가족이라고 해서 법의 예외가 되는 상황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출신 여당 대표가 민심과 법치를 기만하는 행위는 주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실상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정리한 것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며 "이 법과 관련된 정쟁을 여기서 마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시는 선거에 이용하려는 악법을 가지고 여야가 국민을 피로하게 하고 정쟁을 주고받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22대 국회에서는 각별히 여야가 서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

반응형

예상대로 쌍특검이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 두 특검법은 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되어 국무회의로 넘어갔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이에 국회에서 다시 상정이 되었는데.. 처음 처리했을때의 처리가능 의석수와 거부권으로 되돌아온 법안을 다시 통과시킬 때 필요한 의석수가 다르죠..

 

결국 많은 이들이 예상한대로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가 2010년을 전후해 코스닥 상장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특검을 통해 규명하자는 것이 골자다. 야당은 검찰이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주가조작 및 금융시장 질서 훼손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않고 '시간 끌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특검을 통한 각종 의혹 조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사건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원씩 주기로 한 사건이다. 야당은 김 여사 사건과 동일하게 검찰이 녹취록과 증언이 존재함에도 곽상도 전 의원 등 핵심 관련자에 대한 '부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충분한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어느당 소속이냐에 따라.. 상대당은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마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번 쌍특검 부결을 가지고 선거에 이용하겠죠.. 

 

그럼 국민의힘쪽에선 이재명 특검을 거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반박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발의는 하긴 했냐고...

 

이제.. 윤석열 정권에선.. 스스로 공정하게 무죄를 증명할 방법을 거부하여 의혹만 남겼습니다.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국회 표결 부결결과가 나중에 어떤식으로 돌아올지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