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상자 테이프 안 떼도 된다?‥후퇴하는 분리배출 정책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택배 종이상자, 대부분 재활용을 위해 분리배출하고 계시죠.

이때 비닐 테이프나 송장은 떼어내야 하는데, 그대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재활용하는 데에도 큰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환경부는 오히려 분리배출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산 같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폐지 더미.

매일 25톤 트럭으로 80~90대, 2천 톤 넘는 폐지들이 이곳에 실려옵니다.

택배 상자부터 온갖 포장재, 사무·학습 용지 등 분리 배출된 폐지들을 재생용지로 만드는 공장입니다.

폐지들은 대형 탱크로 옮겨져 물로 풀어 헤쳐지는데, 이물질을 걸러내고 순수 종이 섬유만 건져내기 위한 작업입니다.

물에 폐상자를 풀어 이물질을 걸러내는 해리 작업을 마친 뒤에도 페트병과 천, 비닐까지 각종 이물질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 이물질들은 재생용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간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폐지에 테이프나 철심 등이 붙어있다 보니 제지업체는 종이뿐 아니라 이물질도 구입하는 상황이 됩니다.

[제지업계 관계자] "저희는 폐기물까지 돈을 지급하고 사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물질들은 공정도 복잡하게 하고 설비를 훼손합니다.

[제지업계 관계자] "폐기물이 선별 공정에 구멍을 막히게 합니다. 설비 마모 등도 생길 거 아니에요? 큰 비용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분리배출 규정은 종이상자의 경우 비닐코팅 부분과 테이프, 철핀을 제거하고 압착해 내놓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재활용 현장 곳곳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연간 수집되는 폐지 800만 톤 중에 10%인 80만 톤이 이물질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환경부는 아예 분리 배출 규정을 완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 업계 등과 꾸린 자문회의에서 '분리배출 편의를 위해 테이프나 송장 등을 떼지 않고 버려도 된다'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당장 환경 정책이 뒤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불편들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정부가 계속적으로 줘야만 하는 것인데… 지금 정착돼 가고 있는 기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환경부는 자문회의에서 비판 의견 등도 반영해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양소연 기자(say@mbc.co.kr)

---

반응형

 

환경부가 정신나간 짓을 합니다..

 

재활용품은 따로 분리수거되어 재활용하는 업체에 보내져 다시 쓸 수 있는 제품으로 생산합니다.

 

폐지는 모아져서 재생용지로 만들어 쓰죠..

 

이때.. 재생용지로 가공하기 위해선 수거된 폐지가 어떤 상태여야 하는지 알려져 있습니다. 위의 보도내용에 있죠.. 철심이나 테이프등이 붙어있지 않는 상태여야 하는 것...

 

그걸 완화할려 하는게 환경부입니다.

 

수거조건을 편하게 해서 쉽게 수거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폐지를 수거하여 재생용지로 만드는 업체에선 단가가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수거한 폐지를 재생용지로 바꾸기 전 전처리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폐지도 그냥 가져다 주는게 아닙니다. 돈주고 사오죠.. 

 

결국.. 윤석열 정권의 환경부는 관련업체를 없앨려 하는거 아닐까 싶군요.. 

 

마지막 글에.. 환경부는 비판의견등을 반영해서 조율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허울좋은 말이라 보여집니다.

 

애초.. 수거조건을 완화하는 것 자체가 조율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미국등에서나 하는 방법처럼 가리지 않고 가져오게 만들려면... 수거할 때 국가가 나서서 무료로 모아다 줘야... 단가가 맞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수거한 폐지를 재생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데 들어가는 인력과 장비 및 운영비를 이전에 수거할 때 폐지구매 비용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말이죠..

 

거기다 필요에 따라선 지원금도 조율해야 할 겁니다. 재생용지가 그리 경쟁력이 있는 제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거할때 들어가는 비용이 그다지 적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런 후속조치는 하지도 않을 윤석열 정권 아닐까 싶죠.. 그런 후속조치를 할 생각이었으면.. 분리배출 정책을 손보기전에 미리 관련 업체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었을 겁니다. 

 

결국 원래 목적은 관련비용부담을 다 업체에게 떠넘기면서.. 그저 폐지회수율만 올릴 생각으로 저런 정책을 검토한거 아닌가 예상합니다.

 

그러면서 환경보호를 위해.. 재활용 비중을 높일려 수거율을 높이고.. 이를 나중에 치적으로 삼을려 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런 비슷한 방식은 역대정권에서 해왔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치적쌓기 말이죠.

 

윤석열 정권에서..정권이 출범한 뒤에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꽤 쓰지 않았나 싶네요.. 특히 원전을 띄우기 위해... 하지만 속내는 결국 대부분 정책은 친환경 정책이 아닌 정권이 윤석열 정권인건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