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때 의대정원 축소…2000명은 증원 아닌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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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충식 한마음의료재단 의장
"의사 늘려 지방의료 정상화하고
빅5, 중증·희귀 질환 집중해야"

하충식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의장은 2일 “의과생 2000명을 추가로 뽑는 것은 증원이 아니라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료계 간 대치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경남 창원에서 병원 2곳(창원한마음병원·상남한마음병원)을 운영 중인 병원장이 의대 증원을 인력 복원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놔 눈길을 끈다.

하 의장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때 정부는 대한의사협회를 달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매년 350명씩 줄였고, 결과적으로 20여 년간 약 7000명의 의사가 나오지 못했다”며 “소득 증가와 노인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의사 부족은 충분히 예견됐지만 의협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년간 선발하지 못한 7000명과 향후 10년간의 기간을 더하면 연간 2000명씩 뽑아 1만 명을 충원하겠다는 정부안은 사실상 의료 인력 복원이라는 게 하 의장의 논리다.

하 의장은 의료 인력의 고령화 문제까지 감안할 때 의사 부족은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2035년에는 70세 이상 의사가 3만2000명(75세 이상 약 3만 명)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선 진료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사 부족도 채울 수 없다”며 “잃어버린 1만 명을 복원해서 엉망이 돼가는 지방 의료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대형 병원에 대한 의료 쏠림에 대해서도 쓴소리했다. 하 의장은 “지금 우리 의료는 가벼운 질환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몰리고, 이 때문에 지역 병원은 황폐해지고 고사 위기에 직면했다”며 “기업 마인드로 대한민국 의료를 싹쓸이한 서울 대형병원들이 국내 의료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의료전달체계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 하 의장은 “수련의가 없어졌다고 병원이 마비될 정도면 국내 의료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세계적인 병원들이 1000개 병상을 넘지 않는 상황과 1만~1만5000개 병상에 이르는 국내 상황을 비교해 봐도 심각하게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하 의장은 “지금이라도 수도권 대형병원은 전문 및 중증 희귀질환에 집중하고 지역 의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을 떠난 의료인에 대해 하 의장은 “간호사들도 의료 현장을 지키는데 그보다 훨씬 높은 소명의식을 요구받는 의사들이 환자 곁을 떠나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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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개인적으론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을 찬성합니다.. 현정권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말이죠.

 

얼마전...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정원 2000명을 늘리는 것에 대한 당위성등을 주장했습니다. 근거가 없는 정원 확대가 아님을 강조했었죠..

 

[세상논란거리/정치] - 윤 대통령 "의협 총선개입·정권퇴진 운운, 저 아닌 국민 위협하는 것"

 

위의 하충식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의장의 주장은...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정원 확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논리로 의대정원 확대를 주장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죠..

 

의사들은 말합니다. 의사 증가율은 높다고.. 그래서.. 배출되는 의사수는 지금까지 변한게 없는데 뭔 의사 증가율이 높은게 말이 되냐고...

 

그에 대한 반박은 못봤습니다. 대신 그 증가율이 높은 이유가 위의 보도내용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2035년에는 70세 이상 의사가 3만2000명(75세 이상 약 3만 명)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선 진료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사 부족도 채울 수 없다”

의사가 증가하는 것은.. 배출되는 의사수는 일정하지만... 메스를 놓는 의사는 적기 때문입니다. 고령의 의사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고령의 의사들은 종합병원이 아닌... 개인 병원.. 개원의로서 활동을 하지.. 필수의료항목에 종사하는 이들은 별로 없다는 의미입니다. 거기다 나이로 인한 신체능력 저하로.. 수술을 하기도 힘들거나..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일 겁니다.

 

그런 고령의 의사수가 많아진다 한들... 의사부족 사태는 계속되리라는 건 누구나 예상합니다. 그런 고령의 전문직은 법조계에도 있죠.. 다만 법조계의 정원 확대는 이전에 있었습니다.

 

결국.. 고령의 의사들이..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많아지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느냐가 관건 아닐까 싶죠.. 그리고 감당을 못할겁니다. 응급실을 지키는 것도 힘들테고요.. 그러니 늘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의사들은 반대하죠..

 

그리고 하 의장은 병원에 대한 비판도 합니다.

수도권 대형 병원에 대한 의료 쏠림에 대해서도 쓴소리했다. 하 의장은 “지금 우리 의료는 가벼운 질환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몰리고, 이 때문에 지역 병원은 황폐해지고 고사 위기에 직면했다”며 “기업 마인드로 대한민국 의료를 싹쓸이한 서울 대형병원들이 국내 의료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어쩌다 이런 병원 생태계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론 가벼운 질병에 관련되어 동네 의원을 찾아가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기도 하는데... 그외 상급병원에 갈 정도라면 동네의원에서 가라고 할 때.. 가는 것 이외엔.. 종합병원에 간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싶은데.. 의외로 많이들 찾나 봅니다.. 결국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역 병원이 점차 없어지거나.. 진료항목을 줄이는 현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하 의장의 비판..

 

그럼 병원의 잘못이냐... 아닙니다.. 그저 여러 이유로 가까운 의원은 무시하고 종합병원부터 찾는 환자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니.. 사실 따지고 보면 병원측은 억울할 수 있겠더군요. 그렇게 사람은 몰리는데.. 수가나 운영비면에서 문제가 있었으니 원무과등에선 비용에 관련된 대책을 세우거나 요구했을테고.. 결국 현재는 전공의들을 그리 부려먹는 시스템으로 굳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전문의들이 더 많이 있는게 정상일테니...

 

그럼 어찌되어야 했으냐... 결국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하는... 문어발식 운영이 필요했던 것 아닐까 싶네요..

 

대형병원이 주 거점이 되고.. 각 지역의 의원에 대해 프렌차이즈 형식으로 뻗어나가 운영하면서...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병의 종류와 치료방법에 따라 점차 단계를 올려가는 진료 및 치료방식으로 운영되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즉.. 처음부터 환자를 올려서 받지 않도록.. 적절한 통제가 필요했었던 것 아닐까 싶네요.. 그랬다면.. 적절히 퍼진 의원들이 1차로 환자들을 거르고.. 그 위로 병원.. 대형병원.. 종합병원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전공의들은 각 지역의 의원에 출장으로 가서 현장교육을 받으면서 의료행위를 하여 기술을 연마하고 말이죠..

 

그럴려면.. 대형병원등에서.. 각 지역 의원에 프렌차이즈 협약을 맺어.. 병 진단을 위한 고가의 장비를 대여하며 일정한 비용을 받아내는 수익구조를 만들어 운영을 하면.. 진단부터 의원에서 가능할테니 결국 환자들은 처음부터 대형병원이 아닌... 의원부터 찾아가는 개선이 되지 않겠나 잠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응급환자의 경우 주요 거점 응급병원을 운영하면서 응급조치 및 응급수술을 하고.. 조치가 끝나면 환자는 다시 입원실이 있는 의원 혹은 소형 병원으로 전원하여 회복시키는 방법도 생각할법 하고요..

 

대형병원은 돈 많은 이들에 대해 따로 비용을 받으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별화된 경영도 생각할 법 하네요..

 

이번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사들의 파업을 계기로.. 현재 병원 쏠림 현상부터.. 각 의원과 병원의 한계를 다시 검토하고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치를 할려면.. 일단 의사수부터 많아져야 하긴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