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만에 법안 5개 '땅땅땅~'… 巨野, 대선 이긴듯 힘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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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막판까지 거부권 정국
추경예산 편성·신용사면 확대
정부·여당 낼법한 정책도 꺼내
국힘 반대 법안 동시다발 추진
가맹사업법 등 내달 처리 예고
채상병 특검·이화영 회유 의혹
대정부·검찰 공세도 수위높여
野 입법폭주에 與는 속수무책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반대해온 쟁점 법안 처리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며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가 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총선에서 압승하며 '정권 심판' 여론을 확인한 민주당이 선거 직후 강하게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다. 다만 대다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민주당도 인식하고 있다. 법 통과보다는 거야의 힘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농산물 가격안정법, 한우산업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지원 특별법 개정안까지 5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가 결의됐다. 법안을 처리하는 데 20여 분밖에 걸리지 않은 '속전속결'이었다.

전체회의에는 농해수위 위원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까지 야당 의원 총 12명이 참석했고, 5개 법안 직회부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여당 의원들은 직회부안에 반발해 모두 불참했고, 회의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에 본회의에 다시 올라가는 양곡관리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1호로 행사한 법안을 부분적으로 고친 것이다.

민주당은 내용을 일부 수정해 쌀값 폭락이 우려될 때 농협 등이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위를 다소 낮춰 다시 발의했다.

이날 함께 직회부안이 통과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양곡, 채소, 과일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법안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일사천리로 표결을 마친 뒤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이 대안 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며 '심판론'을 다시 언급했다.

직회부안이 통과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입장문을 내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개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두고는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의 과잉생산 우려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총선 압승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가맹사업법 개정안까지 각종 쟁점 법안을 5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여당에 제안했으나 돌아온 답이 없었다"며 "우리 당으로선 우리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자고 얘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점주의 가맹본사 대상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직회부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의사일정은 국민의힘과 협의 중이지만 민주당은 21대 마지막 국회인 5월 본회의 날짜까지 2일과 28일로 잡아놨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 신용사면 확대처럼 정부·여당이 낼 법한 정책까지 제안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촉구하면서 "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중산층 생활 부담과 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금이 바로 정부가 가장 필요한 때인데 윤석열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정부에 13조원 수준의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했는데 홍 원내대표의 추경 제안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야당의 전방위 공세에 총선 참패로 당을 수습하기에 바쁜 국민의힘은 제대로 대응조차 못 하는 모습이다. 상임위 불참과 입장문 발표처럼 소극적 대처 말고는 또다시 윤 대통령 거부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한 공세도 한층 강화했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이른바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감찰을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와 불법사찰 의혹으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전경운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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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좀 자극적이죠..

 

언론사가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한 것이 꽤나 배가 아팠나 봅니다. 제목을 참 자극적으로 쓴 걸 보면...

 

현재도 그렇고.. 이후 출범할 새로운 국회도 여소야대 구성입니다. 

 

총선에서 승리한 후 그 자신감으로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몇몇 법안을 처리... 본회의로 직부했습니다. 즉..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했다는 거죠..

 

그 법안내용은 다행히도 언론사가 잘 정리해서 위에 넣어줬죠..

 

내용만 보면... 많은 이들이 반대할만한 법안은 아니라 봅니다..

 

물론 논란이 되는 법안은 있죠.. 양곡관리법... 이태원 특별법은 아마 이후 논쟁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양곡관리법의 취지가 쌀값 안정화를 의미하기에 이건 크게 논란이 되지 않겠지만... 이태원 특별법은 아마도 보수진영에서 또 뭐라 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시체팔이..라고.. 세월호 유가족에게 한 말이기도 했죠.

 

언론사는 이런 야당... 민주당에 대해 힘자랑 한다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이런걸 원했다는 야당 지지자들.. 꽤 있습니다. 특히 채상병 특검의 경우.. 7월이면 통신기록이 삭제가 된다며... 해병대 예비역 단체가 요구하는 특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왜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았냐고 오히려 민주당에게 실망한 유권자들도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니.. 보여줄 필요는 있긴 했죠..

 

그러니... 민주당으로선.. 자신들을 과반으로 만들어준 유권자들의 요구에 답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선택은 잘못된게 아니라고 어필하고 싶어서 이렇게 국민의힘을 무시하고 법안처리를 강행하지 않았겠나 예상합니다.

 

그리고.. 결정타를 유도하기 위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부하여 처리를 한다한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에 돌아오고.. 현재의 의석수만으로는 결국 처리를 못하고 폐기될게 뻔합니다. 이는 이번 국회가 끝나고 다음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거부권... 이걸 유도하기 위함 아닐까도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지지율... 그걸로 더 깎아 먹을려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후에는 여당은 내분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을테고.. 이는 이후 다가올 대선에 보수의 약체화를 이끌어낼 발판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