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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외교부, 그랜드캐니언 사고 "안타깝지만 사실관계 확인 필요"

by 체커 2019.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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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영사 조력 제공중..지속 제공 방침"
"사실상 영사조력이 정부 가능 지원 전부"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2018.5.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미국 그랜드캐니언 여행 중 추락사고를 당해 혼수상태에 빠진 박준혁씨(25)를 도와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가운데 외교부가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노규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고로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가 중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국민 청원이 올라온 사실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지금 현재 주로스앤젤레스 우리 총영사관을 통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을 하고 있다"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지 공관을 통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계속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5살 대한민국의 청년을 조국으로 데려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등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던 박씨는 귀국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그랜드캐니언을 관광하다 수십 미터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박씨는 늑골 골절상과 뇌출혈 등을 일으켜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청원인은 박씨 병원비가 10억원이 넘고 환자 이송비만 2억원가량 소요된다며, 박씨의 국내 송환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개인 여행 중 사고를 당한 박씨의 송환을 국가가 나서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자리에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은 일단 아니다"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대단히 안타깝지는 가능한 것은 (사실상) 영사조력 제공 정도"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국회는 재외국민의 안전 보호 의무를 강화한 영사조력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해당 법은 2년 뒤 발효될 예정이어서 박씨는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씨와 관련 새 '영사조력법'에 따른 조치를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에 한 질문에 "영사조력법은 2년 후에 발효할 예정"이라며 "현재 그 법을 통한 여러가지 조치들은 지금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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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그랜드캐년 추락 청년 귀국비용 12억 달라" 靑청원글에.. "개인과실을 혈세로?" 반대글 잇따라

그랜드캐년 추락한 청년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는 가운데 외교부에선 영사조력을 하고 있다 합니다..

다만 이번 국회를 통과한 영사조력법은 적용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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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조력법은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법률로 체계적으로 규정한 법이다. 사건, 사고를 당한 재외국민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영사조력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시행일은 2년 후인 2021년 1월 16일이다.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 근거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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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에 올려 귀국을 할 수 있게 해달라 한 청원글에 많은 이들이 동조를 하는가 하면 비난을 하고 반대하기도 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해당 청년을 돕기위해 여기저기 모금을 하여 돕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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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추락 대학생에 온정 잇따라..추락사고 빈발 미국여행 주의보(종합)


24일 박씨가 재학 중인 동아대학교는 학교 차원에서 대표 계좌를 만들어 후원금을 모금하기로 했다.

동아대 한 관계자는 "가족들의 도움 호소가 논란으로 번지는 게 안타깝다"면서 "국고가 투입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대학 구성원이나 뜻있는 지역민, 여행 중 박 씨처럼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 분들의 온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수학과 학생과 교수들은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300만원 정도를 박씨 가족에게 전달했다.

항공의료 이송 전문기업인 '프로텍션 메드'도 "박 씨의 무사 귀국을 돕고 싶다"는 뜻을 한 언론사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캐나다 유학 시절 있었던 밴쿠버 한인 단체도 후원금 모으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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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 것과 어려움에 처한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나 아직 영사조력법 법안효력은 2021년이기에 정상적인 조력은 어려우니 모금을 통한 후원으로 도우는 것이 낫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학생의 가족에 대한 소문도 무성합니다. 

특히나 해당 학생의 가정은 부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동생은 명품을 선호하는 등의 여러 정황이 알려져 귀국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일부러 국가에 손을 내민거 아니냐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배드림에 이런 게시글이 올라가 있으며 정작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황이지만 비난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당사자의 해명글이 없으니까요.. 더욱이 여동생분은 SNS을 비공개로 해놓아 외부로부터 차단한 상황입니다.

이런 논란이 얼마나 갈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국가 세금이 투입이 된다면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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